저는 또한 복수의결권 제도의 필요성과 구현방안 -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 ... ‘히딩크 넥타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연구, 테러혐의자에 대한 UN의 선별적 제재: 유럽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연구, 기간제법 ...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연구, 의료정보의 공유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연구, 채권자가 선정한 이행보조자의
확인의 소는 소송물의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그 한계를 통제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 선고 98다1645판결) 9)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 ... 다만 이행청구권이 존재하여 이행소송을 하더라도, 집행력을 갖지 못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확인의 소가 인정된다. 3) 형성의 소 형성의 소는 판결에 의해 권리, 법률관계의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 등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며,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법원이 허가결정하면 새로운 소송은 이전의 소송이 처음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전의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ㅂ. ... 이러한 견해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그 처분사유에 특정된 처분의 위법성으로 보는 입장에 근거한다. 3) 제한적 긍정설 처분의 상대방의 보호와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할 때, 계정처분의
서론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의 대상을 판단하고 소송물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 첫 번째, 이행의 소는 현존의 이행의 소와 장래의 이행의 소로 구분된다. ... 예를 들어, 회사가 해산한 뒤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이후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객관적 선택적 병합: (1) 판례 -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구소송물 이론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보는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위가 ...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고,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으로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산정: 민소법 제27조 제1항, 2항 여러 청구의 값 합산/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자기소개 저는 OO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OOO법인 사무소에서 OO기로서 근무했습니다. 졸업 후 O년 간 재직하였습니다. ... 저는 OO대 법학과 재학 중에 국제거래법, 행정법총론1, 국제법1, 노동법1, 채권총론, 형사소송법1, 물권법1, 법철학 등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 학문적 지향 저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연구,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인권조약상 의무의 이행정지
분류로서, 역사적으로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의 순으로 변천되어 왔다. 1) 이행의 소 :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 할 것(이행)을 요구 한다’는 내용의 소이다( ... 이행의 소에는 변론종결 시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현재이행의 소와 변론종결 시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장래이행의 소(제251조)가 있다. 2) 확인의 소 : 당사자 간 법률적 불안정을 ... 판결을 구할 사항, 범위 특정,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할 권리 e.
따라서 재판적이란 소송사건과 인적 또는 물적당자의 주소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통재판적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이 특별재판적이 되고, 민법에서는 의무이행지를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 이행의 소에서는 실체법상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자이며, 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피고적격자가 된다.
기해 숙박계약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송상 청구(소송물)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제1소와 제2소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된 소의 제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 우리 법원은 판례로서 신소송물 이론이 아니라,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다르면 그 소송물을 다르게 보는 입장(실체법설)을 주로 취하고 있다.
소송경제상 장래이행의 소로써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 그러나 판례 → 허용X (68다2425) ④ 장래이행의소의 심판과 집행 a. 심판절차 ? 현재이행의 소와 동일 ? ...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or 공유물분할청구와 병합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날 경우에 대비한 분할부분에 대한 등기청구가 그 예 ? ... 재판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연채무, 약혼의 강제이행, 시효완성채무, 불법원인금여반환채무로 소구 불사실의 존부다툼 >어느 사찰이 특정종파에 속한다는 확인 청구 >임야·토지·건축물대장상의
따라서, 執行權原에는 급부의 목적물의 종류, 범위, 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급부가 집행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거나, 강제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집행불능이 된다. 2- ... 집행대상물의 범위 금전채권의 집행에서는 執行權原에 별도의 정합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전 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된다. ...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법 제56조 제4호,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즉, 계약으로 인해 해당하는 이행지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물 인동청구 이외에도 해당되는 채무에 대해서 민법 제467조 2항에 의거하여 지참채무를 원칙에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의 ... 첫째, 보통재판적은 일정한 법원이 소송물의 종류 또는 내용에 상관없이 어느 피고에 대한 모든 소송사건에 대해 일반적·원칙적으로 토지관할권을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 ... 토지관할과 재판적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원의 측면에서는 토지관할이라고 하며 당사자와 소송물의 측면에서는 재판적이라고 한다.
지참채무는 급부의 목적물(금전)을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즉, 갑은 원칙적으로 병의 주소지에 손해배상금을 들고 가서 전달해야 한다. ... 병은 전라남도 광주에 사는 사람이므로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며, 병은 이곳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나. ...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 되고,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해게 되는 사람은 피고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의 효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 만약 을이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병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 , 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 인도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눈여겨 봐야할 대목 제19강 소송물과 소송물논쟁 1. ... 인정범위 1) 일반적인 경우 가) 기준 - 당사자적격은 일반적으로는 당해 사건의 청구(소송물)인 실체법적 법률관계의 권리자와 의무자에게 인정됨 나) 이행의 소 - 원고적격을 가지는 ... 소송물의 의의와 역할 -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청구 또는 소송물이라고 하기도 함 - 소송물 = 심판의 대상 또는 소송의 객체, 청구취지 혹은 주문에 담긴 것 - 소송물의 역할 = 해당
그렇기 때문에 丙은 자기 편의를 위해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또한 만약 甲과 丙이 미리 정한 법원이 있고, 이에 대해 작성해 놓은 서면이 있다면 그곳에 소를 제상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행의소의 이익 (1) 청구적격 ? ... 인적 재판적과 물적 재판적 : 원?피고와의 관계 / 소송물과의 관련 (3) 재판적의 경합 한 사건에 여러 개의 재한적이 존재할 수 있음 ? ... 이행청구권의 존재 : 재판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소의 이익이 없음 / 자연채무(소구할 수 없는 채무), 면책된 채권 → 소로써 청구할 수 없음 - 이때의 청구적격의 유무는
- 이 경우 A가 제기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대집행의 위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 (A)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 이에 A는 철거명령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대집행 절차의 무효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4. 29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공사대금청구 1. ... 따라서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 개별 조합원이 지분별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