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의 해석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이 대립한다. 1)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 재산범죄의 객체 1) 유체성설 2) 관리가능성설 (2) 재물의 재산적 가치의 필요 여부 (3) 부동산의 재물성 (4) 금제품, 불법원인급여물의 재물성 1) 금제품 2) 불법원인급여물 ... 따라서 법 제346조는 ‘예외적인 특별규정’이 된다. 2) 관리가능성설 관리가능성설에 따르면 형법상의 재물에는 유체물뿐 아니라 관리 가능한 무체물도 포함된다. 이것이 다수설이다.
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 유체물, 무체물 모두 재물이라고 보는 견해임 2) 재산적 가치의 요부재물은 재산죄의 객체인 이상 재산적인, 즉 경제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됨3) 재물죄의 객체와 부동산① ...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점유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취강취의 관념에는 재물의 장소적 이전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절도강도의 객체에서 부동산을 제외시킴③ 소결- 부동산은 유체물이고
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 유체물, 무체물 모두 재물이라고 보는 견해임 2) 재산적 가치의 요부재물은 재산죄의 객체인 이상 재산적인, 즉 경제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됨3) 재물죄의 객체와 부동산① ...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점유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취강취의 관념에는 재물의 장소적 이전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절도강도의 객체에서 부동산을 제외시킴③ 소결- 부동산은 유체물이고
형법상 재물에 대해서는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이 대립한다. ... 재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이 대립하나 관리가능성설이 다수설이다. 유체물과 물리적 관리가 가능한 무체물도 재물에 포함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형법 제346조에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체성설일 경우 형법 제346조는 특별규정으로 보게 되며 관리가능성설일 경우 형법 제346조는 단순주의규정으로
인모 2kg의 재물 여부 (가)원칙과 학설 인격절대의 원칙상 인체는 권리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물이 될 수 없으나, 모발, 혈액, 치아 등과 같이 신체에서 분리된 일부는 유체성설 ... 존재하므로, 재산죄에서 재물은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물건이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에서 독립되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유체물이
또한 재생은 중고품에 있어 닳거나 고장난 부품을 성한 것으로 바꿔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분해용이성설계가 되어 있는 제조를 고려한 설계의 예가 될 수 있다. 3. ... 미비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2) 주요 내용 제조물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문제삼기 때문에 범위는 매우 중요하고 보통 유체물에
또한 재생은 중고품에 있어 닳거나 고장난 부품을 성한 것으로 바꿔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분해용이성설계가 되어 있는 제조를 고려한 설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3) 동시공학 ...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 2) 결함 관련 제조물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문제 삼기 때문에 범위는 매우 중요하고 보통 유체물에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1. 유체성설유체성설은 재물이란 유체물, 즉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제346조는 예외규정·특별규정이 된다. ... 그러므로 관리가능성설을 따른다. Ⅲ. 재물의 개념 1.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 1) 유체물 유체물은 반드시 고체에 한하지 않는다. ... 관리가능성설 (다수설) 관리가능성설은 관리할 수 있으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제346조는 주의규정·당연규정이 된다.
유체성설 2. 관리가능성설 3. 논쟁의 실익 Ⅲ. 재물의 개념 1.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 1) 유체물 2) 관리할 수 있는 동력 2. ... 유체성설에 의하면 형법 제346조는 제한적 예외규정이 되지만, 관리가능성설에 의하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동조의 준용 규정이 없는 때에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 그러나 유체성설이 물건이나 를 물리적 관리에 한할 것인가 또는 사무적 관리를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재물 (1) 재물의 개념 (2)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2. 재물의 범위 (1) 유체물 (2) 관리할 수 있는 동력 3. ... 유체성설에서는 재물을 유체물로 제한하기 때문에 유체물이 아닌 동력을 재물로 포함시키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제346조를 이해한다. ... 그러나 사실상 재물의 개념에 관한 관리가능성설과 유체성설의 대립은 제346조에 의해 실익은 없는 논쟁이다.
Ⅰ재물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346) 1.개념 재물에 개념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1)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1)유체성설 재물은 유체물 ... 점을 논거로 한다. 2)관리가능성설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이외에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는 견해이다. ... 이 견해는 형법이 무체물도 재물에 포함시키는 특례규정을 둔 것은 유체성설을 전제로 한 것이고 소유와 관리는 구별되며 관리가능성설에 의하면 재물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 려가 있다는
공공의 영조물일 것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제공되는 유체물, 즉 강학상의 공물을 의미한다. ... 이 견해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을 가해행위의 결과인 손해의 불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행위위법성설 (1) 협의의 행위위법성설 이 견해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 협의설과 공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작용까지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한다는 최광의설도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공권력행사외에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위반하여 1) 결과위법성설
재물(1) 재물의 의의1) 유체성설① 재물: 유체물을 의미②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고체, 액체, 기체)③ 단, 권리의 객체에 제한 (권리주체나 권리 그 자체는 제외)2 ... ) 관리가능성설(통설)①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은 물론 무체물도 재물임② 관리 불가능한 자연력(예: 공기, 바닷물)은 제외3) 구별의 실익① 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 1) 재물의 개념 2)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 ⅰ.관리가능성설과 유체성설 ① 관리가능성설 ② 유체성설 ⅱ. 유체물 ⅲ. ... 현금은 물론 유체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 기타의 권리 또는 청구권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가 문서 등에 유체화되면, 그 유체화된 물건은 재물이 될 수 있다. ... 증기 등도 유체물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유체물이 재물성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체물인 사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가)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유체성설 - 재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유체물에 한한다. 제346조는 예외규정. 관리가능성설 - 관리할 수 있으면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 ... (다수설,판례) 제346조는 주의규정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관리가능성설에 의함) (나)재물의 개념 (a)는 재물.
재물(1) 재물의 의의1) 유체성설① 재물: 유체물을 의미②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고체, 액체, 기체)③ 단, 권리의 객체에 제한 (권리주체나 권리 그 자체는 제외)2 ... ) 관리가능성설(통설)①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은 물론 무체물도 재물임② 관리 불가능한 자연력(예: 공기, 바닷물)은 제외3) 구별의 실익① 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