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형법상 재물론의 고찰

*상*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9.07.05
최종 저작일
2007.01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형법상 재물론의 고찰을 통한 재물성의 고찰

목차

1. 서론


2. 한국 형사법학계의 논쟁사
(1) 학설대립
1) 유체성설
2) 관리가능성설
(2) 디지털시대의 재물개념의 고찰


3. 대법원 판례분석 - 재물개념의 논쟁사
(1) 농경시대 판례
(2) 산업화 초기시대의 판례
(3) 산업화 후기시대의 판례
(4) 정보화시대의 판례
(5) 디지털 시대의 판례


4. 결론
(1) 인쇄매체시대에서 디지털세계로
(2)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법제이론
(3) 형법 제346조의 개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1. 서론
컴퓨터는 현대사회 더 이상 종이 위에 견고하게 인쇄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창고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공유의 장의 도구로서 컴퓨터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시대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아이템 관련 재물성 문제, 컴퓨터에 내장된 자료파일의 불법복사 및 불법전송의 법적문제, 컴퓨터 데이터의 불법 출력 등 많은 형사법상의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재물개념” 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했다.
논쟁이 된 사안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행위, 컴퓨터 파일을 권한 없이 불법 복제하는 행위, 컴퓨터 데이터를 불법으로 출력하는 행위 등이다.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대상의 객체들은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
*상*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낙태에 관한 에세이 4페이지
    낙태에 대한 고찰 -선택이 아닌 감내 불과 몇 년전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 ...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기 이전인 ‘배아’가 ‘사람’이 아님은 물론이다 -, ... 형법은 생명윤리를 존중·수용해야 하지만, 형법은 평균적 시민이 준수할 수
  • 한글파일 한국언론의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언론윤리에 관한 고찰과 개선방안/언론의 범죄사실 보도의 기능과 한계 13페이지
    언론법 논문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익명보도 -언론윤리에 관한 고찰과 개선방안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의 ... 다른 기자들보다 더 많은 특종을 해야겠다는 욕심과 강박관념 등 때문임은 물론이다
  • 한글파일 사형제도 찬반론 -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20페이지
    많은 경우가 재범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오히려 교도소에서 더욱 범죄 기술을 ... 알아야 한다. ···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고찰할 ... , 그러므로 이에 대한 침해는 곧바로 헌법상 본질적 침해금지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 한글파일 기본권의 제한과 보상 5페이지
    , 국민이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검토와 기본권의 제한 또는 한계에 대한 검토는 형법에서의 ... 그러나 행정재 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행정심판에서도
  • 한글파일 국제형사재판소의 공소제기와 관할대상범죄 10페이지
    그러나 그 전제로서 재판관할권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이외에도 재판적격이 필요하다 ... ICTY규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제 규정을 간략히 고찰해 ...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본다. ) ICC 규정과 형법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형법상 재물론의 고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