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에 의할 때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인이 들었을 정도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즉 열두 명 중 단 한명의 배심원이라도 유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유죄를 선고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 처음 배심원들의 분위기는 유죄라는 분위기가 절대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8번 배심원의 합리적 의심과, 근거 있는 논리와 경험으로 유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 위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뒷 밤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한 편견으로 유죄를 주장하는 J.리콥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정에서 재판의 예를 하나 더 살펴보자 귀무가설: 이 사람은 유죄이다. 대립가설: 이 사람은 무죄이다. ... 유의수준 5%에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판단했을 때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5% 미만이라면 우리는 무죄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 그런데 P-value가 1%라는 것은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판단했을 때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1%라는 의미이므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5%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그러나 많은 경우가 이러한 피해자를 재판의 선고도 받기 전에 유죄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여론의 유죄 확정 판결이 피의자를 유죄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다. ... 무죄 추정의 법칙이란 법원에 의해서 유죄라 선고 받기 전까지 모든 피의자들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 이러한 특징은 무죄 추정의 법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법칙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원칙이 아닌가 의심스럽게 만든다.
모든 선택을 한 뒤에 다시 인간세계로 향하는 것이 이 법정의 유죄에 따른 처벌이다. ... 심판의 결과에 따라 유죄이면 다시 태어나는 형벌을 받아 다시 태어나고 무죄이면 천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 검사의 말처럼 순응주의에 빠져서 자신만의 색깔을 갖지 못하고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려는 그 자체가 유죄라고 단언한 것이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유죄판결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 그 후, 2심에서는 피고인의 혐의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역시 2심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
형사에겐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도없이 범인대하듯 고압적이었던 형사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뭘가지고 수사를 하는지 우습더군요 만악 그때 잘못 진술서라도 썼으면 그형사들은 나를 바로 유죄로 ... 못하는건 괜잖은데 어차피 아무 것도 못해주는걸 알기 때문에 어떤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걸 알아버리는 순간학교생활도 소극적이게 되고자꾸 움츠리게 되더라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가난하면 유죄라고
드레퓌스 경위가 유죄선고를 받은 이유는 이러하다. 드레퓌스는 수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유죄. 그의 방에서는 위험한 서류가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죄. ... 그는 가끔 조상의 나라를 방문합니다, 유죄. 그는 근면하며 모든 것을 알고자 할 정도로 지식욕이 강합니다, 유죄. 그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죄. ... 그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유죄. 이것을 포함한 열네 가지의 황당한 이유가 그가 유죄가 된 사유였다.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 주소, 가족 정보 또는 과거 유죄 판결과 같은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 범죄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괴롭힘이나 보복이 발생할 수 있다. ...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개인을 흉악한 범죄와 공개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최종 판결과 상관없이 편견, 사회적 낙인, 평판에 잠재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고소자들과 유죄 결판을 한 배심원들이 비난 받아야할 것은 유죄판결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변론 배심원들의 1차 판결 결과,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형량의 제안에 대해 변론한 것이다. ... 소크라테스는 유죄판결을 한 배심원에게 2가지 예언을 한다. 지혜로운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평판과 죄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의 규칙은 먼 저 유죄냐 무죄냐를 투표하여 다수결로 결정하고 유죄가 판정되면 죄의 종류를 결 정하는 방식이었다. ⑧먼저 1차 투표에서 유죄 280명，무죄 220명으로 유죄가 더 ... 신이 여러분에게 내린 선물인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여러분이 신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⑪배심원들의 입장에서는 두 손 모아 엎드려 구명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