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의의와 통제제도,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목차 예산집행 I. 예산집행의 의의 II. 예산집행의 통제제도 III.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1. 총괄예산 2. ... 예산집행에 대한 재정통제 방안과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을 차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II. 예산집행의 통제제도 예산집행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은 다음과 같다. ... 명세예산은 집행부의 재량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
예산집행의 통제성과 신축성예산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예산을 통제하고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다음으로 신축성 유지란 계획한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행정기관이 예산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수정 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예산의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산의통제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예산의신축성은 입법부의 의도 구현과 재정적 한계를 엄수 하는 한도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황대표적인 수단으로 ... 계속비, 명시이월비, 예비비, 이용과 전용이 있다.전용제도에 있어 다른 제도에 비해 통제가 비교적 약해 제도가 남용된 사례가 크다. ... ▶내부감사시스템은 예산 전용, 배정, 계약, 지출등 행정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야별 문제점을 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통보해주는 시스템▶적법한 행정처리가 수행되고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예산제도가 아직도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이어서신축성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행정인의 책임성, 윤리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효과적인 재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대도 오히려 행정의 부조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예산신축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신축적 운용방안 예산의신축적 운용의 필요성 예산의신축적 운용방안들 문제점과 해결방안 예산의 개념 및 예산의 원칙 1. ... 현대적 예산원칙 Shcick 의 예산원칙 1) 총량적 재정규율 예산총액의 효과적인 통제 - 예산운용 전반에 대한 거시적 , 중장기적 예산결정 중앙예산기관 의 중요성 - 예산 제도의 ... 전통적 예산원칙 Shcick 의 예산원칙 - PPB 로의 길 : 예산개혁단계 1) 통제 (Control) – 품목별 예산제도 2 ) 관리 (Management) – 성과주의 예산제도
한다. 3/ 예산편성에서 자급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 4/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5/ 사업별 통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행정성과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2) 단점 1/ ... 수 없다. 4/ 지출항목을 세분하고, 지출항목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신축성이 없다. 2)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별, 활동별, 사업별로 분류하여 ... 예산의 정치적 의미는 의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수단이다. 2)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 예산은 이해집단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2/ 법률적 기능 : 예산은 법령에 따라
둘째, 지출을 기록하고 통제하며, 회계검사를 하는 구체적 재정을 설정함으로써 예산의통제와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넷째, 이 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세분하고, 지출항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예산개혁론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 ... 둘째, 행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한다. 셋째, 예산편성에서 자급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 넷째,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예산통제와신축성 유지에는 모순되는 목적이 있지만, 입법부의 의도 구현과 재정 한계 엄수가 예산집행의 주요 목표이며, 신축성 유지는 보완적 목표이다. ... 둘째, 자의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통제를 통하여 입법부의 의도를 구현한다. 셋째,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신축성을 유지한다. ... 과거 예산은 일종의 숫자 개관으로 통제의 기능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통제 중심에서 관리 중심, 계획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점 1)예산을 지출대상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함으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결여되기 쉽다. 2) 우선순위결정에 소홀하고 투입요소중심예산이기에 결과나 목표달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 예산 체계모형에는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게획예산,영기준예산 들이 있으며 이를 통제, 관리 ,기획의 관점에서 발달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1.품목적 예산 인건비,시설비,여비, ... -장점 1)합리적 의사결정과 자원배분 2)예산운영의 다양성과 신축성 3)조직구성원의 참여 -단점 1)과다한 노력과 시간소요 2)우선순위 결정의 어려움 3)행정인의 활동이 능률성,효과성에
둘째, 지출을 기록하고 통제하며, 회계검사를 하는 구체적 재정을 설정함으로써 예산의통제와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넷째, 이 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세분하고, 지출항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제약하고 있다. ... 둘째, 행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한다. 셋째, 예산편성에서 자금 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 넷째,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예산은 결정된 대로 운영해야한다는 점에서 행정 통제의 기능과 정책을 위한 재정 운용의 수단 기능을 가진다. ... 품목의 품과 목 중에서 예산의 최종적인 단위인 목을 바탕으로 자금이 배분되어서 회계의 책임이 분명하고 예산에 대한 통제 또한 수월하다. ... 또한 성과주의예산의 경우 현금 지출 주체, 책임의 통제가 부재하며 책임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품목별예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명한 회계 책임의 장점과
구축물 구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에 소요되는 예산 3. 건물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에 소요되는 예산 4. 토지 사업목적을 위한 토지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5. ... 제9조〔예산의통제〕 ① 예산통제시점은 발주 품의시로 한다. ② 예산통제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외자의 경우는 FOB가격(예산통제일자 전신환매도율)을, 내자의 경우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 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6. 일반비품 제4조〔예산편성 일정〕 예산의 편성일정은 예산관리규정에 의거 편성한다.
또한 신축적 예산집행과 중장기계획수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품목제한을 받지 않기에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사업계획과 활동의 집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한다. ... 또한 지출을 기록하고 통제하며, 회계검사를 하는 구체적 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의통제와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품목별 예산제도는 당초 예산낭비 와 부패를 방지하고 예산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먼저, 재정 통제적 기능은 돈을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을 사용할 때 통제하는 것이다. ... 재량의 원칙, 시기 신축성의 원리,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등을 주장하였다. ... 이 정부예산의 기능으로는 재정 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법적 기능, 관리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 있다.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 있음 -예산통제가 어려움 -목표설정이 어려움 -효과적의사소통, 의사결정,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관리자의 훈련이 필요 -예산증대의 정당성부여의 근거가 희박 -결과나 ... 지출대상 및 지출 금액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신축성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과 국회가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다.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해 신축성이 필요한 바, 이를 예산에 부여하기 위하여 관리지향적으로 만든 원칙이다. ...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통제중심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이 현대적 예산원칙을 등장하게 하였다. 2) 종류 행정부 계획의 원칙, 행정부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시기신축성의
장점은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므로 예산통제에 효과적이며 회계에 용이하다. 단점은 점증주의적 성격으로 예산의신축성(=융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예산항목별로 비용이 정리되어 통제적 기능이 강하며 회게자에게 유리한 예산이다. 사회복지조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은 목표와 프로그램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단위 원가를 계산하여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고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예산은 그 지출의 목적과 금액 그리고 시기 등이 행정부를 구속하는 법적 기능을 가진다. 4) 재정통제적 기능 - 예산은 국민이 그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정부를 입법통제하는 ... 신축성의 원칙 -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한 집행의 시기는 행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이다. 8. ... 현대적 예산의 원칙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행정부 기획의 원칙, 행정부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 시기신축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