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1/4 은 선주가 별도로 가입하는 P I Club 이 보상 선박의 충돌 형태에는 과실여부에 따라 쌍방무과실충돌 , 일방과실충돌 , 쌍방과실충돌로 ... 구분된다 . ( 쌍방과실충돌에는 과실비례원칙과 과실균분원칙에 따라 결정됨 다음페이지 설명 ) 001 해상손해의 의의 , 종류 충돌손해배상책임 ( 쌍방과실충돌 ) 1. ... 제 11 조 쌍방과실추돌약관 제 3 조 쌍방과실충돌약관 제 12 조 포획〮나포 부담보약관 제 6 조 전쟁위험 면책약관 제 13 조 동맹파업〮폭동〮소요 부담보약관 제 7 조 동맹파업
선박의 충돌에는 일방과실, 쌍방과실(both to blame), 쌍방 모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협회적화 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ICC)에는 쌍방과실충돌약관 ... 쌍방의 과실로 타선박과 충돌함으로써 상대선박의 선주 또는 화주가 손해를 입게 될 때 과실있는 선박의 피보험자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데 이를 충돌배상책임손해라고 한다. ... 검사비용(survey fee), 계약구조비, 피난항에서의 화물재정비 비용 등 손해방지비용으로는 보기 어려운 순수한 특별비가 있기 때문이다. (4) 배상책임손해 피보험선박이 자신의 과실이나
선박의 충돌은 일방의 과실(one to blame), 쌍방의 과실(both to blame), 쌍방 모두의무과실(none to blame)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실의 책임여하에 ... 지급되는 비용을 충돌약관(running down clause)에 의한 충돌손해배상금이라고 한다. ... 사진비용 등이 있다. 5) 충돌손해배상금 피보험선박의 과실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에 의하여 입게 되는 피해를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보상해 주게 되는데, 이 때
쌍방의 과실로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선박의 손해와 상대 선박의 손해를 피보험자 대신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것 2. ... 손해방지비용 ( 실패한 손해방지행위 시도에도 비용 보상 ) ③ 특별비용 ( 양륙비 , 창고보관료 , 재포장비용 , 재선적비 , 재운송비 등 ) 3) 배상책임손해 : 피보험선박이 자신의 과실이나 ... : 협회전쟁약관 , 협회동맹파업약관 , 도난 , 발하 및 불착 담보약관 , 부하 , 갑판유실 담보약관 , 빗물 및 담수위험약관 , 기름위험보험약관 , 하역작업 중 갈고리에 의한 손해
제 11 조 쌍방과실충돌약관 : 피보험자의 부담액 중 보험증권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 제 12 조 포획 . 나포부담보약관 : 포획 . 나포 . ... (SSB 사고 + 충돌 사고시 면책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전위험담보조건 (All Risks Clause, A/R) :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과 같은 ICC 약관상 보상되지 않는 ... ④ 본선 , 부선 , 운송용구가 물품과 충돌 , 접촉 ⑤ 피난항에서 물품 양하 ⑥ 공동해손 희생손해 ⑦ 화물의 투하 열거된 위험에 의한 손해만 보상한다 .
비용으로 구분되지만, 공동해손단체(선주 또는 타화주)는 양자 모두 공동해선을 분담하여 약관에 의하여 보상한다. ③ 제3조(쌍방과실충돌약관) ; 해상 손해 중 충동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 신협회적하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신협회적하약관 도입 (2) 신협회적하약관의 주요 내용 (3) 신협회적하약관 주요 개정 사항 2. ... 보험증권은 구보험증권과 신보험증권으로 나누어지고, 보험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구ICC)와 신협회적하약관(신ICC)으로 구분되며, 무역 실무에서 구협회적하약관(구ICC) 및 신협회적하약관
이를 충돌손해배상책임이라고하며 구협회선박보험약관이나 신협회선박보험약관의 ‘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에서 쌍방과실충돌로 인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상대 선박과 ... 피보험자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한 후 원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 책임손해 (3) 책임손해-충돌손해배상책임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협회적하약관 - 협회적하 약관 A : 1) 전위험담보약관 ( 면책조항은 제외 - 전쟁 , 파업 , 직장폐쇄등 ) 2) 공동해손 및 쌍방과실충돌도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음 3) 운송기간 ... 해상보험 1 담보위험 각 약관에서의 담보 여부 A B C 화재 폭발 O O O 본선의 좌초 , 침몰 O O O 육상운송의 전복 O O O 충돌 접촉 O O O 피난항의 하역 O O ... - 협회적하약관 B 1) 대부분 약관 A 와 동일하나 위험부분만 일부 상이 .
동맹파헙위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보험사고에 보상해야함 *공동해손:4.5.6.7조 제외하고 이외의 원인에 의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발생한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보험자가 담보 *쌍방과실충돌 ... 보험증권의 발행일자는 최소한 선적일자와 같거나 이전에 발행되어야 한다. 5.중요약관:본문약관 옆에는 클레임 발생 시 피보험자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절차 등 규정함 협회적하약관 A 1 ... 부정기선은 선주와 화주 쌍방이 서명한 운송계약서인 용선계약서작성(선하증권X) 원래는 부정기형태가 해운업의 초기였으나 무역량이 늘어나고 조선.항해가 발달함에 따라 정기선으로 확대발전하였고
(쌍방과실충돌약관 11. ...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11) 제11조 쌍방과실충돌약관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11. ... 이 보험에서는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 “쌍방과실충돌” 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 중 본 보험증권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지급한다.
제 3조 :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쌍방과실충돌조항)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 일체의 담보위험에 관하여, 운송계약상의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해 ... 제1.1.2조 : 본선 도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제1.1.3조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제1.1.4조 :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과의 충돌 ... 1982년 약관과 2009년 약관이 거의 동일하다.
구조비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③ 제 3조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쌍방과실충돌조항 ) 선하증권의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중 ... ·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공동해손희생, 투하, , 공동해손, 쌍방과실충돌 ... 운송용구·컨테이너·리프트 밴 또는 보관장소에의 해수·호수·강물의 유입, 본선·부선에의 선적 또는 양륙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 공동해손, 쌍방과실충돌
제3조 이 보험은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상운송계약의 "쌍방과실충돌"약관에 따른 피보험자의 부담액 가운데 이 보험증권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보상한다. ... 제3조 이 보험은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상운송계약의 "쌍방과실충돌"약관에 따른 피보험자의 부담액 가운데 이 보험증권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보상한다. ... AVOIDANCE OF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상운송계약의 "쌍방과실충돌"약관에 따른 피보험자의 부담액 가운데 이 보험증권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보상한다
쌍방과실충돌 조항 제 2조. 선주 책임 조항 제 12조. 공동해손 및 과실공동해손 약관 제 3조. 항로이탈 조항 제 13조. 세금 및 수수료 조항 제 4조. ... 제12조 공동해손 및 과실공동해손 약관 22에 있는 York Antwerp 1994 약관과 그 부속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동해손은 런던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 그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선박이 적/양하를 위해 다시 준비되기까지의 시간 손실타 선박의 태만 그리고 선장, 선원, Pilot 또는 선주의 고용인의 행동, 태만, 불이행 등으로 인해 충돌하게
ICC(A)에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은 면책위험을 제외한 보험목적의 멸실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위험, 공동해손, 쌍방과실충돌로 인한 손해이다. ... 신협회적화약관(ICC(A),(B),(C))의 내용과 그 차이점 비교분석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거래의 해상운송 중에는 선박의 좌초, 침몰, 충돌 등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전쟁, 동맹파업 ... clause)이라 하며 위험화물약관, 교사약관, 타 보험약관, 손해통지약관 등이 있다.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장 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 중, 본 보 험증권에서 ... 보험이익불공여 약관(Not to Insure Clause):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보험위험이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를 보상한 보험자가 ... A),(B))와 담보위험은 거의 같지만 갑판유실, 해수등의 침수, 선적과 양륙시의 포장당 전손에 대해서 담보를 하지 않고 ICC(A),(B)와 일치하는 조건(화재, 좌초, 전복, 충돌
어느 일방 선원의 과실에 의한 충돌인 일방과실충돌의 경우에는 상대 선박에 대해 선주가 책임을 부담하고,(878) 쌍방과실충돌의 경우에는 과실비례주의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 당사자 어느 쪽도 과실이 없다면, 충돌손해 발생 없이 피해를 각각 스스로 부담한다. ... 선주의 손해에 대하여는 쌍방 선주는 손해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며 상계가 가능하다.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과 같이 본 것이다. (다) 항새 중의 통상비용 도선료. ... 중과실로 인한 손해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용선자.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을지지 않는다. ... 보험자는 보험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데, 상법은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1) 항해변경 항해의 변경은 발항항 또는 도착항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