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무역결제 클레임사례 1 2 3 4 목차 신용장서류상 불일치 및 일괄하자통지의무 하자통보의 지연 추심조건 (D/A 방식 ) : 대금지급지연 출 처 1 신용장서류상 불일치 및 일괄하자통지의무 ... 상업송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명세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상품명세와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면상 명백히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 신용장서류상 불일치 및 일괄하자통지의무 ] 사건개요 1 차 서류제시했을 때의 서류하자부분 보완 2 차서류제시 1 차 대금지급 요청 시 서류상 하자 발견됨 .
신용장에서 불일치 서류와 지급거절 통고 관련 사례 검토 1. ... 불일치 서류 및 지급거절 통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타 은행에 대하여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 ... 개설은행이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개설의뢰인에게 불일치 사항에 대한 권리포기(클레임 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를
제1~6조 : 적용 및 신용장의 특성 2. 제7조~13조 : 은행의 책임과 의무 3. 제14조~17조 : 서류심사 기준, 일치, 불일치 4. ... 제14조~17조 : 서류심사 기준, 일치, 불일치 제14조는 서류심사의 기준이다. ... 지정에 의해 대행하는 지정/확인/발행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조건에 불일치한다고 결정한 때에 지급 혹은 매입을 거절 할 수 있다.
수익자가 신용장의 제조건과의 불일치내용을 확인하고 그러한 불일치내용으로 인하여 매입한 환어음이 지급거절되어 반환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 및 손해는 수출거래약정서에 따라서 수출환어음 ... 발행된 경우 선적 후 운임, 보험료가 예상보다 적게 소요되어 신용장금액과 상업송장금액과의 불일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함. ... 신용장과 매매계약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에만 충실하게 따르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아 대금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만약 신용장조함. 2) UCP 600 제5조 서류와 물품
무역클레임의 사례분석 1) 가죽 품질 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2) 신용장과 매입 신청 서류 불일치로 인한 클레임 3)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운반 중 수산물 부패 클레임 Ⅲ. ... 위 경우는 C은행은 매입 서류가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보아 정상 매입 요청을 보류하고 수출상 A사가 B/L을 수정, 보완 후 재요청을 하면 그 때 정상 매입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사례에서 제시된 문서는 복합운송선하증권으로서 컨테이너 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container vessel이라는 표시가 적혀있지 않음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다고 볼 수
불일치서류 거절통지횟수의 추가 K. 보관 중인 불일치서류 반송 L. 운송서류상인용이나 가족용/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불일치서류 거절통지횟수의 추가 UCP500은 거절 통지의 대상을 은행이나 수익자로 규정하였다. ... 그런데 UCP600에서는 환어음과 환어음이 발해오디지 않는 연지급 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지정받은 은행이 할인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개설은행의 신용상태가 불확실하거나 수입국의 정치 ? ... 확인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시에는 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으로 수익자에게 ... 즉 신용장 조건과 제시된 서류와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어느정도 확립된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엄밀일치와 상당일치의 원칙이다.
인터넷의 발전과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으로 서류 불일치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자 형태의 서류가 생겨났다. ... 이 때문에 신용장거래에서는 서류의 일치성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 이는 본문 1)에서 짧게 언급한 바와 같이 종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서류의 불일치로 인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편함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서류만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실질상의 물품, 용역 또는 계약의 불일치 또는 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신용장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 신용장의 개요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 신용장의 거래원칙 1) 엄밀일치의 원칙 수익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은행에 제시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완전히 일치하여야만 그 제시된 서류를 수리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용장결제방식은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신용이 있는 은행이 개입하여 수입상의 불확실한 신용을 보강하므로 국제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어 해외바이어와 ... 고객(수입상,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약정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제시와의 상환으로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익자 ... 그러므로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는 수입상의 요청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 개설은행을 어음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수출상이 발행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상황 등으로 인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는 해당물품과 서비스 혹은 계약이행 등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지에도 아무런 ... -수익자: 신용장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당사자이다. -일치하는 제시: 신용장 조건과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규칙, 규정, 국제표준은행의 관행 등을 따른 제시이다. ... 그렇기에 은행에서는 제시된 서류에 관련해서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으로 일치하는지 혹은 어떠한지 등은 형식적으로만 심사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2)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2) 확인신용장과 불확인신용장 (3)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4)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정구불능신용장 (5) 와환신용장과 무당보신용장 ... 셋째, 엄밀일치성을 들 수 있다. 엄밀일치성이란 계약서의 내용과 신용장상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매입을 의뢰받은 은행은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한 안심하고 매입을 하여 주기 때문에 신용장은 수출상에게 유리한 금융수단이 된다. ?
대금 결제면의 한계 신용장은 단지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신용장금액을 지불하겠다는 확약에 해당한다. ... 업무처리상 한계 복잡성 화환신용장의 경우에 수익자는 신용장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를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도록 구비해야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복잡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 업무처리의 지연 화환신용장에서는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은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복잡한 서류를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수입업자의 신용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수출보험대상이 아닌 경우 대금의 회수를 보장받는 신용장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 신용장이란 신용장에 대한 조건이 일치하고, 약정기간 내에 요구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실히 약속한 증서이다. ... 신용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용장거래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자면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입업자 대신 신용장개설 은행 측에서 대금에 대한 지급을 확약한다.
상당일치는 오타와 같이 계약 상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수준의 불일치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 신용장의 특성으로는 독립성과 엄밀일치, 상당일치, 추상성이 있다. 먼저 독립성의 경우 물품 매매 계약과 신용장 계약 사이에는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 그 다음으로 엄밀일치의 경우 엄격일치라고도 불리우는 조항으로서 신용장 조건과 서류 상으로 엄밀하게 일치하는 서류만 수리하고, 엄밀일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리거절권을 갖는다는
대금 결제면의 한계 신용장은 단지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신용장금액을 지불하겠다는 확약에 해당한다. ... 업무처리상 한계 복잡성 화환신용장의 경우에 수익자는 신용장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를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도록 구비해야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복잡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 업무처리의 지연 화환신용장에서는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은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복잡한 서류를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실질 내용상의 일치가 아니라 문면상의 일치를 요구한다. ② 서류들 상호 간의 불일치는 불일치로 간주 된다. ③ 다양한 선적서류들이 있는데, 요구되는 일치성의 정도는 다르다고 할 ... 신용장거래의 엄밀일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환이전위험 배제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무역거래 자체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① 실질 내용상의 일치가 아니라 문면상의 일치를 요구한다. ② 서류들 상호 간의 불일치는 불일치로 간주 된다. ③ 다양한 선적서류들은? ... 적용될 수 있다. ④ ISBP가 제정됨으로 신용장거래에서 서류불일치를 이유로 수리 거절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신용장거래의 엄밀일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는 은행들의 서류심사 기준을 엄밀일치가 아닌 상당일치의 기준으로 심사토록 권고하고 있고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서류가 신용장의 내용대로 완전하게 ... 신용장방식의 단점을 나열하자면 은행이 서류심사 시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조항대로 완벽하게 서류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무역현장에서 대금 지급 거절이 자주 ...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해외조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