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중 소송법설 (신소송물이론) 검토 1. ... 따라서, 소송물의단복?이동은 오직 청구취지만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소송물의 개념을 가장 넓게 파악하고 있다. ... 그러나, 신청만으로 소송물의단복?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중 신실체법설 검토 1. ... 기타 급부의 동일 또는 법적지위의 동일에 의하여 소송물의이동을 결정하려는 견해 이행의 소에 관하여 발전하여 온 신실체법설의 결론을 형성의 소에 관하여 그 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 관하여 처음에는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현재에는 형성 소송의 소송물구성에 관하여도 이행소송의 소송물에서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려는 견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청구취지만이 소송물의단복?이동을 식별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소송물의 범위를 가자 넓게 하게 잡는 입장이다. ... 사실관계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서 소송물의단복? ... 이동을 가리려는 입장이다. 1) 이분지설 이분지설은 신청과 사실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소송물이론의 의의 위에서 본 소송물이 문제되는 경우에 소송물을 특정하여 그 이동 내지 단복을 가리는 이론 소송물이 같은 중보제소는 후소에 대하여 소 각하 판결 소솔물이 별개인 제소는 ... 제3절 소송물 Ⅰ. 서설 1. 소송물의 의의 소송물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 내지 소송의 객체 소송물 = 심판의 대상(재판·판결의 대상) = 청구 2. ... 소송물이론(소송물의 특정) 1.
단복과 이동은 신청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갑? ...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 따라서 토지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은 계쟁물이므로 소송물일 수 없다. (3)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물을 특정할
둘째, 청구의 목적물 혹은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것. 셋째,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송물논쟁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 소송법설은 이를 신소송물이론이라고 하여, 구소송물이론인 구실체법설과 대립된다. ... 단일한 소송물인가의 여부 또는 동일소송물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이 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소송물”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므로, 소송물의단복, 이동은 실체법상의 권리의 단복, 이동에 따라 결정된다. ... 다만 실체법상의 권리의 단복, 이동은 주장된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법적인 술어로 이를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또 법원은 원고가 행한 법적 ... 계쟁물과의 구별 소송물은 소송의 객체이므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의 목적물, 즉 계쟁물건과 구별하여야 한다.
이런 모든 면에 비추어 볼 때, 일지설이야말로 소송물의단복 ˙ 이동을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구 소송물 이론(실체법설) (1) 각종 소에 따른 소송물 ① 이행의 소 ② 형성의 소 ③ 확인의 소 (2) 소송 과정에 따른 소송물 (3) 비판 2. ...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 독일의 소송법설 ①이지설(이원설, 이분지설, 이절적 소송물이론) ②일지설(일원설, 신청일본설, 일절적 소송물이론) (2) 일본의 소송법설 (3) 비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서 소송물의단복·이동을 가리려는 입장이다. 1) 이분지설 이분지설은 신청과 사실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 소송물이 기준이 된다. ⅲ)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법원은 원고가 특정하여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송물은 법원의 심판의 한계를 ...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주체를 당사자라고 한다면,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한다. (1) 절차의 개시 면에서 보면 ⅰ)
소송물의 개념 소송물(Streitgegenstand) 또는 소송상의 청구(prozessualer Anspruch){)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판), 225면 : 민사소송법이 소송물을 ... 소와 소송물 소는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소송물은 소의 내용을 이루고, 소는 소송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자 소송물을 포함하는 외부형식을 의미한다 ... 권리주장과 소송물 - 소송물의 향방 소송물의 향방에 관하여는 권리주장설(Rechtsbehauptung)과 요구설(Begehren)의 대립이 있다.
이 의하여 소송물의단복·이동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청구취지가 금전 또는 대체물의 지급청구인 경우에 동일당사자간에 동일내용의 청구권이 중복하여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소송물의 ... 소송물에 관한 각 학설과 그 비판 1. 구 소송물이론 (1) 소송상 청구의 내용 (2)근거 (3)소송물 특정의 기준 (4)평가 1)장점 2)단점 2. ... 소송물(=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 Ⅰ. 소송상의 청구의 개념 1. 의의 2. 소송물의 실천적 의미 (1)소송절차의 개시 (2)소송절차의 진행과정 (3)소송절차의 종결 Ⅱ.
이는 구소송물이론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라는 모호한 개념을 소송물의 구성요소로 함으로써 그 한계획정이 어렵다. (2) 일원설(우리나라 다수설) 청구취지만이 소송물의단복·이동을 식별하는 ... 신소송물이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청구취지)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소송물의단복·이동을 가리려는 입장이다. (1) 이원설 이원설은 ... 손해3분설을 취하고 있으나, 일본은 1개의 소송물로 판시하여 소송물의 폭을 넓혔다. (3) 판례는 이전등기는 등기원인에 따라 별개의 소송물로 보나, 일본의 구이론의 소송물이 아니고
따라서 일반적인 소송물의 개념을 확정하고, 그 이동과 단복을 결정하는 기준을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해당 분쟁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찰해 ... 그러므로 각종의 소에서 소송물이 어떻게 특정되는지, 즉,〔주제1.〕소송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소송물 이론이 〔주제2.〕각종의 소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데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 소송물 이론 소송물의 개념은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소송물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위배된 것으로 본다. ② 新理論의 一分肢說 매매사실과 어음발행사실은 사실관계가 두 개 이지만 소송물의단복과 이동은 신청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甲·乙 두 가지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 따라서 토지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은 係爭物이므로 소송물일 수 없다. (3) 소송에 이르게 된 事實關係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물을 특정할 ... 特定의 程度 사실관계의 기재정도: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그 소송물을 다른 소송물로부터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써 족하고, 소송물을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시말하면 청구취지만이 소송물의단복·이동을 식별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소송물의 범위를 가자 넓게 하게 잡는 입장이다. ...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 둘째로, 청구목적물 혹은,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인수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은 소송물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