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ㆍ발표 등 취소 1. 메모 : 사건번호 2001헌마579,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확정,발표 등 취소. ... 새로운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안 확정 → 새만금 간첩사업 중단 요구 → 법정 싸움 으로 확대 → 대법원 판결 → 공사 재개와 완공 2. ... 서론 : 피청구인 국무총리의 2001. 5. 25.자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및 지시사항시달은 당초 시행중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국무총리의 관계부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의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579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 ... 발표’와 농림부장관의 2001. 8. 6.자 ‘새만금 사업 후속 세부실천계획’의 ‘확정? ... . 8. 6.자 ‘새만금 사업 후속 세부실천계획’,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의 재개행위 등의 위헌여부이다.
사안의 쟁점 새만금 사건의 사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 다만 기존의 판례에서는 계산 착오 등으로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많은 임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고 해왔다. ...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의 주민들은 헌법 제35조 제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라는 규정을 근거로 소송 적격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선고 2010추73 판결(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 ...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 - 해수면 해저토지론(→해양경계선기준설) ⇒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결정 〔판례〕“매립 전 공유수면을 청구인이 관할하였다 하여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을 ... 불가분적으로 결부된 귀속분쟁의 일부인가 - 학설·판례 √학설 : 불가분적으로 결부된 것으로 비용부담의 조정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 √대법원 판례의 입장 ⇒ 부정설 ⇒ 매립지
사회적 계층에 따른 환경 불평등의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피해 사례 새만금간척사업은 현세대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물론 광역의 ... 또한 판례에서는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 사회적 계층에 따른 환경 불평등의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피해 사례 2) 신도시 건설에 의한 피해 사례 3) 혐오시설 입지에 인한 환경약자의 피해 사례 4) 대규모 산업개발에
어업피해 보상 조사연구서(이하 '새만금사업 조사연구서'라 한다)에 기재된 물량에 적용하여 1991년도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어업수익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 새만금사업 조사연구서의 ...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례6)에 대하여는, 그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 군산지구 조성공사에 따른 어업보상에 대한 조사연구서(이하 '군장국가공단 조사연구서'라 한다)에 기재된 어획물의 연평균단가, 각 어업비용의 단가, 1991년도의 보통선원의 노임단가를 새만금사업
대법원은 이날 공공사업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리려면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새만금사업에 ...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의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 의해 계획된 대규모 간척개발사업이다. 2007년 말, 88%
대법원 판례도 헌법상 환경권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과 핵폐기물처리장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일련의 환경문제는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마저 ... 그러나 우리 헌법상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정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판례나 법률해석을 확장 내지 새로운 학설의 전개를 통하여
달성 불능 등의 사유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례 : 대법원 1974.4.9.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하자인 사업의 경제성 결여, 사업의 필요성 결여,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 담수호의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이에 대법원은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른바 “새만금사건”, “도룡뇽사건”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 판례나 학설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일조권, 조망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뒤받침하고 있다. ... 환경권의 범위와 내용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하는 상대적인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판례나 해석론으로 앞으로 충분히 명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른바 “새만금사건”, “도룡뇽사건”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 판례나 학설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일조권, 조망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뒤받침하고 있다. ... 환경권의 범위와 내용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하는 상대적인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판례나 해석론으로 앞으로 충분히 명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른바 “새만금사건”, “도룡뇽사건”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 판례나 학설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일조권, 조망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뒤받침하고 있다. ... 환경권의 범위와 내용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하는 상대적인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판례나 해석론으로 앞으로 충분히 명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적격인정여부 쟁점 1 미래세대의 권리 쟁점 1-3 제 1 차 새만금 소송 - 미래세대의 원고적격을 부인 최종판결에서는 미래세대의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쟁점사항이 되지 못함 ( 판례는 ... 수인한도론의 입증책임적 한계 공해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대법원판례 (81 다 558 판결 ) “ 개별적․직접적․구체적 불이익 을 받는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수인한도를 ... 없다” 판 례 “ 사업시행으로 얻는 이익과 소요되는 비용을 따져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어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또한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 해야 한다 ” 중대명백설 ( 판례의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 발전과 발맞추어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판례도 시대의 흐름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판례의 등장으로 ... 이후 환경영향평가 판결은 근거 법률의 확대를 통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국민을 보호하게 되었고, 새만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판결 보다 더 많은 국민을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 ... 새만금 판결 (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특히나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들 새만금 사업 반대시위. ... 사법부는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및 판례 등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부의 결정은 새로운 대책 마련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의제 설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 이와 관련된 사례는 매우 다양한데 이 중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정책갈등에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나 판례에서는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위법이 없다고 하고 있다. ... 또한 판례는 “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 판례는 원칙상 실체법적 개념설에 입각하여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주되 대상으로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닌 공권력의 행사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이에 대법원은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른바 “새만금사건”, “도룡뇽사건”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 판례나 학설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일조권, 조망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뒤받침하고 있다. ... 환경권의 범위와 내용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하는 상대적인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판례나 해석론으로 앞으로 충분히 명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 가.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한 판례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1992.3.27. ... 본 논의의 출발점이 된 리니지 게임에 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판결 그리고 파업 중 임금지급 여부에 관한 판결 등 무수한 사례에서 사법부는 정책판단자로서 ... 헌법재판소 판례 가. 이라크 파병에 관한 판례 이라크 파병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각하결정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