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될 수 있으나, 상업사용인(ex. 지배인)은 될 수 없다. ... [요약 : 상업사용인과 이사 모두 사람으로서 개성이 요구되는 것이기에 회사가 그 주체 가 될 수 없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이므로 마찬가지로 ...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되며(245,269), 해산한 법인 은 파산 목적의 범위(빚을 갚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등)안에서 아직 존속하는 것 으로 본다(328). ②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겸업제한
상업사용인의 겸업피지의무 Ⅰ. ... 서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기밀에 정통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영업주를 위하여 영업에 관한 소정의 대리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 ... 특정지위 취임금지에 위반한 경우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회사의 무한책앰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없다.
회사는 그 성질상 인적 개성이 중시되는 지배인 등과 같은 상업사용인은 되지 못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다(통설). ... 특정회사는 각종의 특별법령에 의하여 겸업 또는 특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대표기관 이외의 자(피용자)가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Ⅳ.
代理商의 意義 代理商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代理 또는 仲介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 그러므로 상업사용인과는 달리 자기 활동에 대하여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상인이다. 5) 대리상은 반드시 그 명칭이 대리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C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림양장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한 그 유치물을 환취할 수 없다.
여부 지배인 등의 상업사용인은 인적 신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자이므로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유증을 받는 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도 유증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유증을 받음으로써 상소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는가의 ... 그러나 그 밖의 재산권, 명예권, 상호권 등은 가질 수 있다. 1)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므로(민법 제1000조
회사는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유한책임?원(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주주등)은 될 수 있다. ...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1.7.23] 4항. ... 청산중의 회사는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제245조, 제269조, 제542조 1항, 제613조 1항) 특정회사는 각종의 특별법령에 의하여 겸업 또는 특정행위가 제한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