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상법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상법 의의 상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성문의 법률을 말한다. 1962.1.20 제정,공포 1963.1.1 시행 상법전의 구성 총칙.상행위,회사, 보험 ... 상법상 연6%, 유질계약: 민법X 상법0 , 소멸시효: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대리방식 및 종임사≠ 민법의 대리 , 상사유치권≠ 민사유치권 상법만의 고유한 ... , 해상, 항공운송 상법의 개정 1984년 시작 실질적 의미의 상법상법의 규율대상 상법이라는 이름아래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유하고 독립된 법영역 대상파악에 관한
법을 전부 상법에 넣어 상법의 성격을 모호하게함4.상법의 정의 -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 상법= 기업법 + 사법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률관계, 기업의 성립・변경・소멸, 기업의 인사 ... p3 *1.상법 = 상인(merchant) + 상행위(commercial activities) / 헌법 시행: 1963년1월1일영미법에서는 상법전이 없다 - 형식적 ... 상법의 대상론 (상법의 대상은 이해관계의 충돌)★기업법설 : 기업을 상법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계획적인 의도하에 계속적으로 영리를 실현하는 독립된 경제적 단위인 기업 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법의 의의 1. ... 상법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상법 상인계급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당시 상행위는 상인계급이 하는 활동들을 지칭했다. 2) 근대 이후의 상법 상행위(자유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 당시 ... 상법의 법원 1) 상법의 의의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상사의 의의 상사란 상인의 모든 영리적
(판례5 - 부실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확보적 효력) 상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상업등기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확보? ... 판례의 입장도 긍정설의 입장이다. ② 부정설 상법 제22조는 상호를 등기한 경우 동종영업에 관하여 같은 상호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차단시킴으로서 선등기권자의 등기법상의 지위를 보호하는 ... 인정하려면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상의 효력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① 긍정설 중복등기가 되었지만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상법
대표설(통설): 상법 제 133조는 민법 제190조의 특칙. ... 상법은 준위탁매매인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준용하고 있으나, 개입권, 위탁물에 대한 통지 및 처분의무, 위탁물의 공탁? ... (민111조1항) 하지만 상법은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대화자간의 계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청약과 동시에 하는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상법의 개념] ◎상법의 개념 상법이라는 말에는 헌법·민법 등의 경우와 같이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있다. ...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개념으로 상법전의 유무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상법이 규율하는 체계적인 법역을 말한다. ...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민상이법통일론 은 상법을 민법에서 독립한 법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민법과 상법을 하나의 법체계 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민법과 상법을 구분하는
상법의 특칙 상거래의 신속`간편성을 위해서 상법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다. ... 상법 제 46조에 열거된 행위만을 영업으로 할 때 상행위가 되며, 자기명의로 행위를 해야 한다. 2) 요건 상법 제 46조에 열거 되어 있는 21종의 행위이다. 2. ... 제 47조 제 2항에 명시함으로써 상법은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3.
상법총론 중요한 내용 정리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영업양도의 효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Ⅰ.의의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 따라서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적·시간적 범위에서 양도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라 한다
Ⅰ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1. ... 상법의 기본이념(상법의 특성) -> 기업의 유지,강화 기업활동의 원활화 및 거래안전보호 (1) 기업의 유지 1) 영리성의 보장 : 상인의 보수청구권, 법정이자청구권, 상사법정이율(6% ... 상법의 지위 (※민법에 대한 특별법) 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채권총칙, 계약총칙, 부당이득, 불법행위관련일반원칙 ①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영업) ② 법률행위
상법총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1. ... 경과하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종료 : 특약이 없으면 6개월(74조)로 만료된다. - 특별한 종료 원인 : 당사자의 해지, 일방의 파산, 회사 정리 ... 절대적 상행위 상법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니된다.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1) 신의칙의 원칙 ( 민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법의 기본원리, 약관법 §5① 전도 상법상 ... 지배인× 2) 상호 - 상호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하여도 상법상 상호사용권 보호× 3) 상업장부 - 작성의무×, 보존의무× 4) 상업등기 - 적용× 제11조 ... 등기 - 상법 제13, 35조 3) 영업양도의 단위 - 지점의 영업만을 분리해서 양도 가능 (3) 회사의 본·지점에 대한 효과 1) 본점은 설립등기 해야 2) 회사법상 소송 - 본점
논점의 정리 이는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이 가능한지와 보증도의 인도가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Ⅱ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 손해배상액의 제한 민법 393조의 특칙으로 상법 137조의 정액배상주의가 적용된다. Ⅲ. 고가물 특칙 1. 고가물임을 명시한 경우 운송인은 고가물 책임을 진다. ... 문제의 소재 공중접객업자인 Y가 갑에 대하여 상법 제152조의 공중접객업자로서의 보관자책임을 지는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예: 상법(相法) 188, 상법(商法) 366 ⑤ 주기의 문장에서 불필요한 어휘는 삭제한다. ... 조기표는 형식 또는 구분이 같거나 주제가 같은 것에 공통된 기호를 배정하여 준 것을 정리한 표이다. ... 서문을 시작으로 1장 총론, 2장 분류의 실제, 3장 분류규정, 이치번호표, 참고문헌으로 구성되어있다.
상법총론 중요한 내용 정리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표현지배인, 대리권의 제한과 남용 행위의 당사자에게 상인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관계에 상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 상법 제2조에서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3. ... 자연인의 상인자격 (1)취득 자연인은 상법 제4조(당연상인) 또는 제5조(의제상인) 1항의 요건을 갖추면 상인이 된다.
도달주의 상법의 특칙: 격지자간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을 받은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 발신주의, 상당한 기간은 거래의 종류와 성질 등을 참작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상법에는 규정 없으므로 민법규정 따름 도달주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낙부통지의무 민법의 일반원칙: ... 청약을 받은 자에게 승낙여부를 적극적으로 통지할 의무 없다 상법의 특칙: 상인은 상시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ㅂ무류에 속하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접목해 실제 기업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업법실무 A+ 영리를 추구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총론 A+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침해 시 구제 절차에 대한 저작권법 A+ ... 입사이후 근무희망 직무와 지원동기, 직무에 대한 본인의 적합성에 대해 그 근거를 세가지(전공 기타의 지식 / 자신의 장기 비전 / 귀하의 성격) 차원에서 정리하여 기술하십시오 800자 ... 수강했던 전공(필수, 선택) 과목 중 가장 관심 있었던 10과목을 과목명 / 취득평점 순서로 기술하십시오 400자 국제통상 분쟁발생시 적용되는 규약들을 배우는 국제경제법 A+ 민법과 상법을
상법 제 41조와 상법 제 374조의 관계에 대해서 설이 나뉜다. ... 소수설은 상법 제 41조 이하의 영업양도의 규제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위해 만든 것이다.. ... 상법 제 23조 2항과 3항에 근거한 내용이며 판례상 미등기상호의 사용자도 인정된다. 8. 商業帳簿.
행정법서론 행정과 행정법, 그 법률관계 및 법률적 요건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이 이다. ... 판례에서70~80% 출제 됩니다.행정법은 기타 민법이나 상법과 같이 하나의 체계화된 법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만하게 펼쳐진 개별 입법들을 행정법이라는 이름으로의 특징을 ... 쟁송취소, 하자의 승계 등과 관련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내용과, 그밖에 확약,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 행정의 주요행위형식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특히 행정 작용법 분야에서는 행정법총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