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년이상 법인 양벌 징벌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안전의무 책임 → 사업주 직접 부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산안법상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시행령 ) 산안법상 준수의무와 비교 – 직접적 안전보건조치의무보다 시스템 구축ㆍ이행과 관리조치의무 【 참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준의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거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무불이행을 야기하도록 한 지시나 불이행의 방임 등의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항) 2) 산안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산안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로서 “? ... 최근 다양한 형태의 고용형태가 존재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 해당 항만에 (주)동방 지사가 있는 경우 점검.감독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안법상 기본적인 의무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며 합동 점검.감독이 끝나면 산안법 위반 사항 등은 엄중 ... 등을 실시하고 특히 감독 결과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등 강력대응할 예정이다. ... 둘째, 전국 5대 항만과 ㈜동방에 소속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은 합동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21.5.17.~28., 2주간) 5대 항만 점검.감독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 -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산안법 제14조) : 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1)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 지원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축 - 현장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의견청취, 개선 절차 이행 프로세스 확인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두어야 ... 애플측에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요구 - 법원도 애플이 적절한 기술을 지원하여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결정 - 애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며 이를 거부하고, 연방법원에 잠금장치 해제 명령
산업안전보건법상감독 및 명령 전반의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안법은 산업? ... 이와 관련하여 산안법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 및 명령에 관한 규정 두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 감독기관에의 신고 사업장에서 산안법/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주는 신고 근로자에 대해 해고
노동관게법상 사용자 책임 1) 근기법상 사용자책임 근로자 지휘감독 입장에 있는 자도 사용권한 따라 사용자로 근기법 준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따라서 근로실태, 적용되는 구체적 조항에 따라 당 사항의 실질적 권한 갖은자가 사용자로 책임을 부담한다. 2) 산안법상 사용자책임 실제 근로제공 받는 전출기업이 산안법상 사용자책임을 ... 전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Ⅰ. 들어가며 1.
노동법상 사용자책임 1)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 근기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만이 아니라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자에게도 각각 사용권한에 따라 사용자로서 근기법 준수의무를 ...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1. ... 사용자 책임 산안법상의 사용자 책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받는 전출기업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3) 산재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 산재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출기업이지만
’는 물론 ‘사용사업주’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공동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3) 산안법상 특례 산안법에는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산안18 ...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채용·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및 재해방지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제공에 관하여 지휘·명령 ... 내지 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한다.
기준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한다. 2. ... 기준근로시간 이는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 행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2. ... 학설 ① 지휘감독설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 따라 실제로 근로 제공한 시간 ② 업무성보충설 지휘감독 없어도 근로계약상 업무 수행하는 시간포함 3.
이를 규정함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기법의 보호대상범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근기법상 근로자개념은 최저임금, 산안, 산재법 등에 준용된다는 ... 또한 업무의 지휘명령성 존재여부를 고전적/전통적 의미로 파악하고 있어, 간접적/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문직, 연구직, 특수고용근로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문제가 있다. ... 제반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요소 ①지휘명령성 요소 업무내용/시간/장소가 사용자가 정하는가, 취규/인사규정 적용받는가 업무수행과정서 구체적 지휘감독받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연구 Ⅰ. 의의 및 주요 논점 1. ... 사업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주된 의무(근로제공의무) 1)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근2①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연구 Ⅰ. 의의 및 주요 논점 1. ... 그러나 1990년 산안법의 시행을 계기로 지하작업에 관한 근기법43를 삭제하는 근기법의 개정이 있었고, 산안법시행령33①에서는 지하작업을 유해위험작업에서 제외시켜 지하작업의 1일 6시간제가 ... 그러나 그 지휘·감독 자체가 없는 경우까지 지휘·감독을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지휘·감독이 없을지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로를 하는 경우, 이른바 ‘업무성’을 보충적인
이러한 사용자책임은 노동법상의 특례규정이므로 도급사업 중에서 ‘수차의 도급사업(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산안법상 안전? ... 도급사업의 특성상 하수급인은 재해보상을 행할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고,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위감독은 원수급인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및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I. 서 1.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출관법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민원인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미지급임금청산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며 ...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사업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조퇴·외출에 대해 허락을 받게 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 참고로, 고평법근로기준법 적용산안법은 “5명 미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인사이동 관련 연구 Ⅰ. 의의 및 논점 1. ... 의의 근로자가 다른 기업에 가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아래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즉 근기법의 각 규정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당해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측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산안법상의 책임주체는 전출기업의 사업주에게 있다.
명령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안전보건진단, 공정 안전보고, 안전보건개선 계획, 감독상 조치, 감독기관에 신고) 제53조의2～8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직무, 자격 ... 변경심사대상 기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 ? 이전 ? ... 노동부의 감독 1. 계획서제출 2. 착공중지 또는 변경명령 Ⅴ. 산업재해예방조치 1. 산업체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에 대한 조치 3. 긴급시의 조치 Ⅵ.
여기서 도급사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재법상 도급근로자 보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재법상 사업주로 본다. ... 도급근로자의 보호체계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ⅳ)산안법상의
의무화 폐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행기관 위탁)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도입한 경우 면제 추진(사업주가 선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도가 정착된 후, 안전보건관리자 규정은 폐지 추진 산안법상 ... )과 유인방식(경제주의적 접근방식)이 있는데, 주요국들은 유인방식을 확대·시행하고, 명령통제방식은 유인방식의 보완으로 부분적으로 시행 ☆ 명령통제 방식은 동종업종내 모든 기업에 획일적인 ...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사업주 안전경영에 관한 사항 등 - 동계획서 모델 개발·보급(산업안전공단 협조) - 동계획서 작성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도입시 안전관리자 선임을 면제(산안법
의무) (1) 의의 충실의무란 사용자 또는 경영상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정행위를 해야 하는 작위의무와 특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부작위 의무를 말한다. (2) 작위의무 ① 명령이행의무 ... 한편, 기업 외에서의 범죄가 이로 인해 기업명예손상 등이 있으면 징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고평법상 직장내 성희롱을 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