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 특히 지료를 약정해두지 않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라면 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마저 있다. ... 판례 또한 일찍부터 관습법상의 특별지상권(特別地上權)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2)분묘기지권의 내용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가 있다. 온천권과 공유하천용수권, 공용수의 용수권은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독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효력을 가진다. 특히 추정적 효력은 물권·등기원인에 대한 추정, 대리권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한다. ...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익물권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조리 : 사물의 본성 (사물의 이치) 당연히 해야할 것 교재-민법 ... 시에 관한 효력 - 시에 관한 효력은 법률의 효력의 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법률은 그 시행하는 때부터 폐지하는 때에 이르기까지 효력을 가짐이 원칙이다.
채권계약에 관한 관습법의 대부분은 임의법규적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지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명인방법·분묘기지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같은 ... 우리의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인정하는 판례를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제시된 자료(대법원(전원) 2005. 7. 21, 2002다1178)의 첫 번째 페이지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 위에서는 우리의 판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현재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 판례법 판례법은 선례들에 의하여 밝혀진 이론 및 법칙 또는 규범을 명하는 것이다. ...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X -> 당사자 주장∙입증(4) 보충적 효력설(5)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① 명인방법(관습법상 공시방법)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③ 분묘기지권 ④ 명의신탁∙동산양도담보 ⑤ ... X 성년 여성 또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 : 조리에 합당(3) 판례) 관습법 VS 사실인 관습 관습법 : 사회구성원들 법적확신 O -> 법원 직권조사사항 사실인 관습 : 법적확신 ... . : X](2)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 판) 종중의 구성원을 성년남자만 인정하는 종래 관습법 :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反 효력
법원의 유형1) 법률2) 관습법 -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①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 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 분묘기지권㉢ 명 수목, 미분리과실등에 대한 ...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 --> 동산의 명인방법 X㉣ 사 사실혼제도㉤ 양 동산의 양도담보 --> 부동산의 양도담보 X■ 관습법의 효력3) 조리(신의칙)① 조리는 법의 흠결을 보충한다
가압류 , 압류 / 가처분 ) 15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근저당 / 전세권 ) 16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무잉여취소 / 취하 / 취소 ) 17 강 법정지상권 18 강 분묘기지권 ...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그렇기에 그 이전에 신청을 해야한다 . ... 19 강 유치권 ( 특수권리 ) 20 강 유치권 판례해석 21 강 가등기 22 강 경매낙찰 대급납부 및 소유권이전 23 강 부동산 인도방법 24 강 부동산 명도 25 강 배당순위
의의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 수호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 등기 불필요(평장, 암장, 가묘 등은 분묘기지권 미인정) 성립 1) 승낙(즉시 성립) 2) 미승낙(20년간 평온/ ... 아님(판례) 구분 농업경영계획서 농취증 주말/체험영농 X ㅇ 농류 ... 공연 -> 시효취득) * 21.1.13이후 신규 시효취득 안됨 범위 분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지 주위의 공지 포함 존속기간 1) 원칙: 당사자 약정 2) 예외: 권리자가
EX)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해당 3.1.3 임의로 창설X - 법률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임의로 만들지 못함 -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내용 만들지 못함 - ...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판례가 인정 안함 점유취득의 평온, 공연, 선의 , 무과실 : 양수인이 스스로 무과실임을 입증해야함(양수인에게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 X) 점유 ... 못하는 한 무효) (묵시적 추인 X거) : 상당기간 방치 한것으로는 추인 X (5) 추인 효력 :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 제 3자 권리 해하지 X (6)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그 효력분묘기지권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다. ... 그러나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는 없다.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그 효력 2. 분묘기지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분묘기지권의 인정여부 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문제 3) 등기의 필요여부 4) 지료지급 문제 Ⅲ.
분묘기지권의 개념 분묘기지권은 민법전에 규정된 권리가 아닌 관습에 의해 대법원에서 판례를 형성하여 인정되어온 권리이다. ...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서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장으로 ... 그 토지 위에 지상권 유사한 일종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나,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토지에 대해서는 새로 분묘를 신설할 수 없다. 2) 판례 내용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 자신의 아버지 분묘 옆에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는 위와 같은 판례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 판례는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 3.
분묘기지권의 효력 1)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 분묘로 인한 묘지가 가지는 권리가 판례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확립된 것이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권이다. 2. ... 판례와 다수설은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1912년의 조선총독부 관습법조사보고서에도 ?기지권?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하면서 ?
이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지만 대법원은 후의 판례에서 분묘의 기지 뿐 아니라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 분묘기지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범위에 있어서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 참고문헌 『분묘기지권의 근거와 효력』 이진기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 오시영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박용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분묘의 이장 및 개장으로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 관습법의 효력 유무를 신중하게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등으로 분묘설치 당시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 사이에 분묘굴이를 요구하는 등의 시비가 생기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 위해서는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이에 대해 대법원 다수 의견은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에 관한 종전 판례는 폐기돼야 마땅하지만, 분묘기지권자의 조상에 대한 숭모의 마음이 분묘 이굴에 따른 정서적, 심리적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반영돼야 ... 결 론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와 관련해서도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다만 분묘가 설치된 부분에만 국한하지 않고 분묘의 수호 및 제사의 봉행에 필요한 주변 빈 땅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판례(대판 1994. 12. 23. 94다15530)가 있다.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란 판례(대판 1969. 1. 28. 68다1927)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 인정하는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얻어서 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지상권 및 임차권 등의 약정이 없더라도 합의를 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