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한국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 경우에 성립되고 취득된다. ... 그러면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인 2013다17292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분묘에 대한 지료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판례인 대법원 2021. 4. 29. ... 해당되는 분묘를 소유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
법적쟁점 무단점유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료 지급에 관해 종전의 판례 ( 대법원 1995. 2. 28. ... page_id=945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란 ? ... 참고문헌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판례평석 )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료지급의무 성립여부
특히 지료를 약정해두지 않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라면 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마저 있다. ...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 판례 또한 일찍부터 관습법상의 특별지상권(特別地上權)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2)분묘기지권의 내용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가 있다. 온천권과 공유하천용수권, 공용수의 용수권은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 물권적 청구권설에 비하여 판례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간취득자가 빠지고 최초양도인에서 최종양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 전자에는 물권의 발생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있고 물권의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 있고 물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있다.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이라는 관법상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 분묘의 존속기간은 후손들이 수호를 하는 한 분묘기지권이 보장된다. 4) 명의 신탁 : 명의 신탁의 법리는 종래 판례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때 건물철거가 국가경제적으로 불이익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제도이다. 3) 분묘기지권
직권조사사항 사실인 관습 : 법적확신 X -> 당사자 주장∙입증(4) 보충적 효력설(5)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① 명인방법(관습법상 공시방법)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③ 분묘기지권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1) 신의칙 위반 판) 무권대리인 갑이 본인의 지위 상속한 뒤 모순 행위 판) 취득시효완성 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 X-시효주장 ... 함 판) 종중의 구성원을 성년남자만 인정하는 종래 관습법 :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反 효력 X 성년 여성 또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 : 조리에 합당(3) 판례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한다. ...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익물권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조리 : 사물의 본성 (사물의 이치) 당연히 해야할 것 교재-민법 ... 권리의 변동 권리의 주체가 권리의 취득 상실 변경 등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5. 권리의 분류 (1) 공권 - 공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국가적 공권 한다.
채권계약에 관한 관습법의 대부분은 임의법규적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지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명인방법·분묘기지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같은 ... 두 번째, 관행이 법규범이라고 의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법적 확신의 취득). ... 관습법의 성립과 별개로 그 시기는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의 취득이 완료된 때이다. 하지만, 그 시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다.
공연 -> 시효취득) * 21.1.13이후 신규 시효취득 안됨 범위 분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지 주위의 공지 포함 존속기간 1) 원칙: 당사자 약정 2) 예외: 권리자가 ... 해당,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님(판례) 구분 농업경영계획서 농취증 주말/체험영농 X ㅇ 농류 ... 의의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 수호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 등기 불필요(평장, 암장, 가묘 등은 분묘기지권 미인정) 성립 1) 승낙(즉시 성립) 2) 미승낙(20년간 평온/
이러한 사항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등이 있다. ...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거 있으묘 그 중 하나는 부동산 경매이다. ...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시행할 때 매우 필요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현행법이나 판례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EX)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해당 3.1.3 임의로 창설X - 법률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임의로 만들지 못함 -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내용 만들지 못함 - ...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판례가 인정 안함 점유취득의 평온, 공연, 선의 , 무과실 : 양수인이 스스로 무과실임을 입증해야함(양수인에게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 X) 점유 ... (평온 공연한 점유) 있어야함 1-4 취득시효의 효과 (1) 원시 취득 (2) 시효 진행 중 가등기를 경료한 자, 가등기는 소멸된다. (3) 취득시효의 소급효와 제 3자 : 권리취득의
성립요건 (1) 판례상 분묘기지권의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1) 타인의 소유지내에서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 계약내용에 관한 약정을 요하지 않는다. 2)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유 보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를
아직 일반적인 지료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례는 없다. 다만 분묘기지권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 따라서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분묘를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문제 판례는 분묘기지권의 ... 이러한 장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판례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더라도, 동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등기의 필요여부 분묘기지권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을 취득 구민법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라고 판시하였다. ...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을 취득 Ⅲ. 분묘기지권의 주체 1. 종손이 취득 2. 종손 이외의 자손이 사용권 Ⅳ. 분묘기지권의 내용 1. ... 분묘기지권의 개념 분묘기지권은 민법전에 규정된 권리가 아닌 관습에 의해 대법원에서 판례를 형성하여 인정되어온 권리이다.
판례는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 3. ... 이러한 관습에 의한 지상권은 그 후 우리 대법원도 수용하였다.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판례에 의하면 세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ㆍ취득된다고 한다. ... 판례에서도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되는데
따라서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든,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든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인정여부가 결과적으로 다른 분묘기지권의 인정여부를 ... . 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다른 분묘기지권과의 관계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유형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가장 뜨겁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 ... 분묘로 인한 묘지가 가지는 권리가 판례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확립된 것이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권이다. 2.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란 판례(대판 1969. 1. 28. 68다1927)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 인정하는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얻어서 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지상권 및 임차권 등의 약정이 없더라도 합의를 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