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분묘소유권과 분묘가 위치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서로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경우 분묘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 특히 지료를 약정해두지 않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라면 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마저 있다. ... 판례 또한 일찍부터 관습법상의 특별지상권(特別地上權)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2)분묘기지권의 내용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분묘의 존속기간은 후손들이 수호를 하는 한 분묘기지권이 보장된다. 4) 명의 신탁 : 명의 신탁의 법리는 종래 판례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이라는 관법상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때 건물철거가 국가경제적으로 불이익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제도이다. 3) 분묘기지권
-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 ② 특별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 가등기 담보와 법정지상권 - 입목과 법정지상권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과 법정지상권 □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대법원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진 건물과 토지가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인해 일부만 원상회복된 경우,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던 건물 및 토지가 매매 등으로 인해 그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로 ... 이어서 법정지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살펴보자.
경우》,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대해 “관습상의 지상권유사의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등기 ...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제도 ⑴ 분묘기지권 대법원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기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철거·이전의 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타인에 이전한 ... 이를 관습법상의 신탁행위로 보아 법리구성에 관하여 《대외적 소유권》은 공부상의 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대내적인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맺은 명의신탁자에게 분리·귀속된다는
분묘기지권의 개념 분묘기지권은 민법전에 규정된 권리가 아닌 관습에 의해 대법원에서 판례를 형성하여 인정되어온 권리이다. ...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을 취득 구민법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라고 판시하였다. ... 판례는 "분묘수호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은 비단 그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판례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c)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그 토지만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 ) 존속기간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 따라서 분묘기지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능 포함되지 않는다. (2)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미친다.
이와 같은 관습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등에 의한 지상물에 대한 권리변동, 양도담보와 사실혼 등이 인정되고 있다. ... 양도담보의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행통지, 청산 등의 과정을 거쳐 권리를 취득하는 귀속정산 또는 경매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처분정산 등의 방법을 따르게 되어 ... 경우에 표찰이나 이름표 등으로 현재의 사실상 주인이 누구인지 명시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상물이 타인에게 귀속되고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 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자가 취득한다. 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이다. ... 구분지상권이 목적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가지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에
이에 해당하는 것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③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 된 후 담보권의 실행(귀속청산 ... 대판 1981.9.8. 80다2873 판례에 의하면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 (1) 의의 -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 말한다. (2) 취득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분묘의 설치(타주점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 가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가지는,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판례와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2가지의 효력으로 나뉜다. ... 취득하면 다른 사람은 맞설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물권법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유권과 저당권은 현실적 지배를 요하지 않는 관념적 권리로 되어있다. - 여기서 권리의 귀속과
성립요건 (1) 분묘의 설치 판례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 2)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 (2) 공시(公示)의 기능 1) 분묘기지권은 ... 분묘[봉분]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분묘가 평장(平葬)되거나 암장(暗葬)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분묘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므
분묘기지권 (가) 의 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요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의 물권을 ... (다) 내 용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데, 그 권리는 권리자가 분묘를 ... 이른바 가묘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봉분이 분묘의 존재를 공시하기 때문이다.
관습법상 물권으로는 양도담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 분묘기지권은 분묘설치의 허락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설치후 20년이 경과한 경우(취득시효), 분묘설치후 분묘이전 등의 약정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발생한다. ... 부부중 일방에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내라고 하여도 사망한 타방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쌍분형태의 분묘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7.5.23. 95다29086).
분묘기지권 1)분묘기지권의 의의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2) 분묘기지권의 ... 민사소송법상의 통상의 강제경매 등의 판례는 들고 있다. ...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 후 20년간 지속?평온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게 될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한다. 4) 분묘기지권의 성질 a.
분묘기지권 (1) 의의 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판례). ... 판례 :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이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 암장)에는 분묘기지권 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권리의 내용 ①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서만 인정된다.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 給付의 종류 A. ... 대한 계약에 있어서 는 원 이행불능이 없고 손해증명의 필요도 없으며, 사정변경원칙이 부정된다(판례 ... 합의), 3자지정(계약상지정권), 강제집행(민송689조) 2) 특정의 효과 : 위험이전(특정물채권화), 보존의무, 대가의 위험부담(채무자부담, 민537조), 변경권(통설), 소유권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