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험위부임. ② 위부의 특징 - 첫째, 위부는 피보험자의 단독행위임. ... 즉 추정전손이 성립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위부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음. - 둘째, 위부가 성립되면 피보험자는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을 가짐. ...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부를 거부하고 전손보험금만 지급할 수 있음.
것을 말한다. 2) 위부(Abandonment) 위부란 추정전손이 성립했을 때 전손보험금의 청구의사로써 보험자에게 취하는 필수행위이다. ... 반면에 대위는 위부를 보험자가 수락했건 안했건 간에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로 위부를 수락한 경우에는 보험자로서 굳이 대위와 구분할 필요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을 ... 경우 → 위부의 통지필요. ex.)
보험위부에서 보험자는 그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보다 위부목적물의 가액이 큰 경우에도 그 위부목적물을 소유할 수 있다. (3) 성립 요건 ⅰ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보험의 목적이 ... 따라서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원인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6) 보험위부의 효과 ① 보험자의 ... 승인·불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때에는 위부원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또 보험자는 후일 그 위부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하지 못한다.
위부의 승인 보험위부는 형성권으로서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피보험자가 이러한 위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부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 그런데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때에는 위부원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또 보험자는 후일 그 위부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하지 못한다. 2. ... 위부의 범위 위부는 원칙적으로 보험의 목적인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추정전손에 관한 문제는 대개 위부를 정답으로 요구한다. (3) 위부의 기타조건 ① 위부의 승인이 착오, 사기, 강박에 기인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승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할 수 ... 있다. ② 위부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위부신청의 취소나 위부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위부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통지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④ 위부의 대상으로는 ...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위부의 효과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험자에게로 이전되며 보험금액의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개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전손으로 추정토록 하기 위하여 잔존물의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 효과: 피보험자의 위부의 통지를 보험자가 ...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승계 for 피보험자가 실손 이상의 보상 못 받게 함 위부 (추정전손의 ... wreck), 임의좌초(voluntary stranding) 공동해손비용(general average expenditure) : 구조비, 피난항비 -> 정산(adjustment) 위부제도
또한 위부는 재난 당시 실제로 위험에 놓여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3)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비교 대위와 위부의 공통점은 보험사고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과 ... 분손의 경우 전손과 달리 피보험자가 본법에 따라 보상받은 한도로 보험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보험자위부위부는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재산에 ... 피보험자에 의한 위부는 피보험목적물의 전체 이익에 걸쳐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할 것을 피보험자의 의무로써 규정한 것이다. ② 제 17조 위부포기조항 보험목적물을 구조하기 위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의 손해방지행위는 위부의 포기 또는 승낙으로 ... 특별비용으로 표기한다. ③ 제 13조 추정전손조항 추정전손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한 경우에만 추정전손으로 본다는 약관이다. ④ 제 14조 증액조항 원보험과 별도로 ... 증액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목적물의 평가액은 증액된 보험금액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 할때 원보험금과 증액보험금 비율관계를 근거로 각각 부담한다는 것이다. (5)
제17조 보험의 목적을 구조하거나, 보호하거나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취한 조치는 위부의 포기 또는 승낙으로서 보지 아니하며, 또는 그 밖에 각 당사자의 권리를 ... 항구 또는 장소에서 매각된 후 인도되거나,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가액을 초과하게 될 이유로 보험의 목적이 위부되지 아니하는 한, 이 보험증권하에서는 이를 ... 보험금의 청구시에는 피보험자는 다른 모든 보험의 보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지까지의 계속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도착시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게 될 이유로 보험의 목적이 위부되지 아니하는 한, 이 보험증권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현실전손은 아니지만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보험목적물의 복구비용이 오히려 그 가약을 초과하여 그대로 현실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피보험자는 위부를 적절히 통지하고 추정전손으로 ... 적하보험 세부약관 (사례설명 관련된 사항) 제13조 추정전손약관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보험의 목적의 회복, 수선, 부보된
해상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보험위부라고 이해 할 수 있다. ... 보험자대위에서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지만 보험위부에서는 보험자가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이전되고, 잔존물의 가액이 보험자가 지급한 ... 또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무역과 보험' - 목 차 - 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 ………………………… p. 3 2.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관해 비교 ……………………… p. 5 3. ... 재보험자의 대위 원수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재보험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재보험자 에게 대한 대위권이 발생한다. ... 건강보험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일반 보험사가 판매하는 민론.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 )함으로써 성립되며 만약 ( )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손으로 처리될 수 있다. ① 위부, 위부 ② 위부, 해약 ③ 부인, 해약 ... Law ④ Trade terms * 준거법은 당사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 위부 ... 전부보험 - 보험금액
보험자에 의해 위부가 성립되려면 먼저 피보험자의 위부통지가 있어야 한다. 1) 위부통지의 목적 위부를 통지하는 목적은 보험자의 이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따. ... 위부가 성립되려면 피보험자가 먼저 위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험자가 이를 수락해야 한다. ... 만약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수락하면 보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결정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며 그리고 일단 위부의 통지가 수락되면 위부는 철회될 수 없다(영국해상보험법 제 62조 6항).
사회 경제적 자료 1)생활수준: □상 ■중 □하 2)보험 상태: ■의료보험 □의료보호 □없음 7. 문화적 자료 종교: 기독교 Ⅱ. 병력 1. ... 석고 붕대 한 원위부의 순환 상태를 자주 파악한다.(S/M/C) 2) 피부 간호 : 석고붕대 가장자리의 피부는 매일 깨끗하게 씻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 석고 붕대 한 원위부의 순환 상태를 자주 파악한다.(S/M/C) 2) 피부 간호 : 석고붕대 가장자리의 피부는 매일 깨끗하게 씻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성이 있는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 보험위부 1. ... 문제5)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관하여 요약설명. ※ 보험자 대위 1) 의의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 의의 보험위부란 보험의 목적이 전부멸실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도하고 보험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