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English Marine Insurance Act)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시 대리인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보험이 제도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지의무로서 계약 당사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계약법의 일반적 법리에서 발생한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Ⅰ. 서론 Ⅱ. 고지의무의 개념 Ⅳ. 고지의무의 내용 Ⅲ. 고지의무의 위반 Ⅴ. 맺음말 Ⅰ.
고지의무에 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1. ... 고지의무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지는 그 밖의 의무와 관계를 조명해봄으로써 고지의무에 대한 분명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보고 고지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 고지의무위반으로 ... 그전에 앞서 비교법적 고찰을 위해 고지의무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를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2.
Ⅰ.서 1.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하지 아니할 것을 말한다(상651 ... 당사자의 선의성 및 윤리성을 요구하는 특성으로 이를 반영한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후 지는 통지의무와 구별된다. 2.법적성질 고지의무는 자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무이며 계약의 ... 1)고지의무자 고지의무를 부담하는자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는데(상법651)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수인의 보험계약자가 있을시 각 계약자가 부담하며, 인보험의 경우만
고지의무 Ⅰ.고지의무의 의의 1.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을 알리고 부실하게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651조) 중요한 ...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관하여도 보험가입자측으로서 보험자에게 알릴의무를 진다(652조)이 의무를 특히 통지의무라고 부른다. Ⅱ.고지의무의 당사자 1.고지의무자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 2)질문표의 효력 우리 현행법제하에서는 질문표에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추정력을 가질뿐이므로(651조2) 질문표 이외의 사항도 중요한 것인 한 모두 고지해야 한다. 2)주관적
고지의무의 의의 1. 고지의무의 개념 2. 통지의무와의 구별 Ⅱ. 고지의무의 법적성질 1. 법적 의무설 2. 간접 의무설 Ⅲ. 고지의무제도의 근거 1. ... 고지의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법상의 특수한 제도이며 다른 채권법상의 계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계약법상의 원칙에 따라 법이론적인 설명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없는 ... 설명하지 못한다. (6) 검토 보험법상의 고지의무의 법적근거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계약법상의 원칙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위의 학설들은 그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위의 연구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의 의의,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보통법에 따른 판례에 따라 그 원칙이 확립되어 왔다. ...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독일 독일은 보험계약법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서, 보험계약법은 1908년 이후 수 차례 개정이 있었고 통고의무에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보험은 법적계약을 통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적제도 이다.
고지의무의 개념 1. 의의 2. 법적 성질 3. 근거 Ⅱ. 고지의 내용 1. 당사자 2. 고지의 시기와 방법 3. 고지사항 Ⅲ. 고지의무의 위반 1. ... 법적 성질 고지의모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될 뿐이다. ... 따라서 고지의모의 법적 성질은 책무이다.
불고지·부실고지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주장·입증은 보험자가 하여야 한다. (2) 질문표의 효력 우리의 현행법제하에서는 질문표에서 물은 사항은 일단 중요한 사항이라는 추정력을 가질 ... (제651조본문), 참고로 프랑스보험법에서는 告知事項의 범위를 더 좁혀, 피보험자가 알고있는 사항 으로 한정하고 있다. ... 즉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에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655조) 1) 해지권의 유무 : 위 단서규정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을
고지의무의 법적성질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로 보는 설과문에 일반계약법상의 원칙에 따라 법이론적인 설명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지만 ...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2.고지의무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특별한관계에서비롯된것으로보는입장 여기에 속하는 설들은 고지의무의 법적인 근거를 앞서 본 학설과 같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 (상법 제651조) 이러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고지의무라 한다.{) 최기원, 보험법, p.129 이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함에
문제는 현행법상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점이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뿐 계약체결권이 없다. ... 고지의 의무 Ⅰ.의의 고지의무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법적 성질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요하거나 불 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의 의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Material Facts)을 고지하여야 하고, 중요한 ... 이는 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지 못한다고 보험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4) 고지의무와 설명교부의무와의 관계 주운전자 부실고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청약서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서 ... 고지의무와 인과관계의 문제 Ⅰ.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우리 상법은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 보험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을 인정하고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의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법적 성질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보험가입자를 동일하게 취급 2. 보험가입자를 보호 Ⅲ.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1. 학설 (1) 규범설 보통보험약관은 법사회적으로 볼 때 그 거래권에 있어서 법규범 ? ... . (3) 법정의무고지의무는 보험계약에 의해 부여되는 의무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3.
분쟁이 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보험분쟁의 증가는 보험법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바쁜 일만은 아닐지 모른다. ... 인보험의 보험수익자에게는 고지의무가 없다.). ... 1.告知義務 當事者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대리인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가 있다.
1. 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를 하고 부실고지를 아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2. ... 효과 (1)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 발생 1)보험계약자의 지위 -의무 : 보험료지급의무, 고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손해보험의경우 ... 지위 -의무 : 고지의무,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지체 또는 파산 시 : 보험료 지급의무 -보험금액 청구권 행사 3)보험계약자와
1.고지의무의 의의 상법 제 651 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때에는 ...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고지의무이다. ... 前提說에 의하면 告知義務는 단순히 保險契約上의 請求權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의무에 불과하고 이는 법적의무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訴에 의해서 청구할 수도 없고
법적성질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하다. ... (참조조문) 상법 제655조단서, 민사소송법 제261조 1994.02.25.【93다52082】(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 이러한 특성에 의해 대두하게 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부실하게 알리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
고지의무의 의의1 2. 고지의무의 근거1 3.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1 Ⅱ。고지의무의 내용1 1. 고지의무자 및 수령자1 2. 고지의 시기와 방법2 3. 고지사항2 4. ... 고지의무의 근거 고지의무의 근거에 대해서는 신의설·기술설 등 학설이 대립하는데, ‘보험제도의 기술적 구조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 제도’ 라고 하는 기술설이 통설과 ...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