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특약사항](※특약사항은 임차인별 상황에 따라 본 계약 외의 내용에 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 특약의 효력 】 특약의 효력은 위 본 계약과 충돌하는 경우 우선하여 ...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세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식의 발행사항(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배정방법 등)에 대하여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해당 사항을 결정함 . ... 주관사 선정 및 인수계약 체결 . 증권신고서 제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 투자자설명서 교부 . 발행가액 확정 및 공시 . 청약 . 실권주 및 단주 처리 . ... up)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 전매제한 조치는 주식을 발행한 후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이후 1년간 매각, 또는 인출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다
단, 부품공급계약의 해제가 유효한지 여부는 이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목차를 구성하여 작성) (CA는 백지어음의 금액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음)“ 백지어음은 어떠한 금액이나 기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빈 양식의 어음을 말합니다 ... ) (여기에서 부품공급계약의 해제가 유효한지 여부는 다루지 않음)“ 회사가 부품공급계약에서 발행한 백지어음을 A에게 배서양도한 후, 회사가 자동차부품의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권을
해당 사건에서는 수분양자가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분양 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지급하였다. ... 분양대금과는 별도의 상가개발비를 지급 시, 해당 금원의 법적 성질 판단 기준 2. 상가개발비를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 예비적으로, 만일 피고에 의한 계약 해제 통지(2006. 06. 14.에 진행된 계약 해제)가 적법할 시, 피고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금원 중 계약금을 공제한
계약절차 전화상담, 홈페이지 방문상담, 직접 내방상담 ▼ 노인간호전문가와 입소상담 ▼ 연희시니어스 입소 계약 체결 ▼ 연희시니어스 입소 ※ 입소계약 체결 시 구비할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 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게는 65세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3)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또한, 준공설비 인수 후 취급 소홀 등 발주자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소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 ·발주자 의무 ·부대비용 발주자 부담 3 Employer's Financial Arrangements(발주자의 금융조달) ·21일 이내 4 Determinations (결정) ·별도조항 ... 중지기간 공기연장 사유로 안정 11 Cost of Remedying Defects (하자보수비용) ·프로젝트 준공 후 18개월 하자보수 책임, ·단,주자재에 대해서 준공 후 3~5년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이는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이다.갑 ...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계약은
시점이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다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 앞선 판결처럼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즉 이런 과거의 판례를 통해 볼때에도 이 사건의 약정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고, 신주인수계약과 별도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별도의 투자계약을 통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이러한 약정의 내용은 주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 계약과 별도의 계약의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신주인수 계약 이외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 그리고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들이 투자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하였고, 보증인까지 세운 것은 사실상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은행에서 개설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었던 매매계약(賣買契約)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 그러나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독립성을 갖게 된다. ... 만일 신용장이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은 그 계약의 조건에 아무런 영향이나 구속도 받지 않는다.
피보험이익이 다를 경우, 같은 물건에 대한 보험계약은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예를 들어 운송인이 같은 화물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송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에 ... 또한 항공운송의 위험은 별도의 약관이 있으나 해상화물보험증권으로 인수한다. 따라서 무역적하물보험은 해상하도급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국제운송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해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FOB 조건의 경우, 선적항에서 본선까지의 화물에 대한 위험을 판매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위험을 보장하는 별도의
즉 사건의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었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이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는 아니라고 ...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되었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해 주주 지위를 지난 자와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전액 보전하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에 따른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별도
즉, 별도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계약 내에서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때 식별할 수 있음을 판단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약속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즉, 하나의 수행 의무로 인식한다. ... 미성공사 400,000 현금 400,000 청구 수취채권 600,000 계약부채 600,000 회수 현금 520,000 수취채권 520,000 결산 계약부채 계약자산 600,000
따라서 해상운송과 연계하여 육상운송을 하더라도 별도로 육상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해상보험계약만으로도 전 운송구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 따라서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공동해손정산인에 의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륙항구에서 공동해손정산이 이루어진다. 4. ... 항공화물과 우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공보험이 있다. 그러나 항공화물에 대한 보험도 해상보험으로 부보하는 것이 관례이고 해상보험의 법률과 원칙이 적용된다.
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업송장 가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하보험과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가격인상분을 증액보험으로 해 별도로 부보하면 시장가격 증액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며 바뀌지 않는다. 협정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다.
(부가세 별도) 제6조 【컨설팅 수수료의 지급방법】 1. “갑”은 본건 계약체결 후 2023년 12월31일까지 “을”에게 150,0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한다. ... 기타 “본건”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제3조 【계약의 기간】 본건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준공 일까지로 하며 “단 계약기간중에 “갑”과 ... “갑”과 “을”은 본건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에게 있을지언정 계약은 해제 이후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을은 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별도의 사안이다. ... 즉 본 사례에서 을이 타인의 땅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것이고, 땅의 소유권을 가진 갑에게도 별도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 관리하고 ...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2017다228007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할
실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받는 제재금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 위약벌 별도 규정 필요 법원의 직권 감액 대상은 아니나 ,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아무 손해가 없어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 OO 회사의 제품인도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하여 결제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OO 회사는 본 조의 위약금과 별도로 ... 계약의 성립 01 4 계약서 작성을 위한 배경지식 2 준법교육 ( 일반 ) 계약과 계약서 6 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