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2) 학 설학설은 ①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법규명령설」② 실질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행정규칙설」③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 ... [별표 11]의 법적 성질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별표 11]은 그 내용이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대통령령 형식으로제정되었는바,「법규명령 형식의 ... 행정규칙」에 해당한다.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재해, 인구에 대한 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관련법규 내용 목 적 골프장의 입지기준, 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 제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산지의 경우, 경사도 30도 미만, 표고가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300m 이하 형질변경에 따른 경사면은 높이를 30m이하로 하고 5m이하의 소단 ... 골프장 조성에 따른 관련법규 검토 ~환경관련법규를 중심으로 골프장 건설 국내관광의 활성화 대중골프장의 진흥 환경문제의 심각화 사회환경단체 반발 골프장 조성에 대한 환경관련규제의 실효성
다만, 실질적 기준설에 따라 그 내용을 기준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할 경우, 현실에 있어 법규범을 준수해야 할 국민들은 행정청이 만든 일반적? ... 개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어떤 사안에 대하여는 형식적 기준설을, 다른 한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 ... 따라서 특정명칭에 착안하여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형식성 보다는 내용을 구별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기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실질설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단지 사무 처리기준이나 절차를 정한 것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 준법규설: 재량준칙과 같은 일부 유형의 행정규칙에는 적어도 준법규적 성질 (간접적 대외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 비법규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만 일면적 ?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뿐 직접 국민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의 기본 이다.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비법규설, 준법규설, 법규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비법규설에 따르면 행정규칙을 행정 내부적 규율로 보고 법규범 개념에서 배제한다. ... 평등원칙과 행정관행의 결합을 중요시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준법규설은 비법규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2. ... 반면 내부법으로 법규설은 행정규칙도 법규이기는 하지만 내부적 구속력만 갖는 내부법규로 이해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준법규설을 다수설로 취하고 있다.
법적 성격에 대하여 학설은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위헌ㆍ무효설로 나누어진다. ... 재산제세사무 부령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판시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았다. ... 더욱이 실질설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규칙은 이론상 행정 내부에서의 사무처리 기준을 내용으로 하지만 행정규칙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또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학설도 적극설과 소극설, 수권여부기준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법규명령인정설은 다수설에 해당한다. 둘째, 행정규칙설(소극설, 실질설)이다.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학설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법규명령인정설(적극설, 형식설)이다.
반면 실질적 기준설은 규범의 실질적 내용인 법규성의 여부에 의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별되고 있다. ... 구별기준 오늘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형식적 기준설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 따라서 부정설에 따르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행정입법이 아니기에 법규가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이와 달리 다수의 견해는 감사원규칙은 법규명령에
행정 규칙의 법적 성질은 학설적으로 비법규설, 준법규설, 법규설이 있다. ... 또한 법규설은 특별명령 법규설과 이원적 법권론에 따른 법규설로 나눈다. ... 마지막으로 법규설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 형식을 위한 규범의 정립 의사나 독립적인 규율권을 가지며,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설에 따르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행정입법이 아니기에 법규가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 ...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즉, 재량준칙은 국민이나 법원에 대하여는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2) 법규설 특별명령 법규설(법이론적 의미의 법규개념을 취한 법규설) : 행정규칙을 ... 왜냐하면 사무처리기준이라는 것도 모법에 규정된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른 바 재량영역의 축소효과를 나타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 즉, 적극설(법규명령설)이 다수설로서, 동재량준칙의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종합절충설 종합절충설은 우리나라의 다수설에 해당하는 이론으로, 재량을 이해하는데 있어 일률적 기준에 의해 설명하기 보다는 행정법규의 규정방식과 취지·목적 및 행정행위의 성질 등을 함께 ... 종합절충설의 입장에서 보아도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이나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일의적 규정을 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종합절충설에 따르면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이나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일의적 규정을 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성질에 관계없이 기속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함에
수권여부 기준설 법규명령을 법령의 수권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명령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논리상 수권여부에 근거하여 위임의 근거가 있는 경우 에는 법규명령,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 구분 내 용 법규명령설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여 보다 엄격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것인 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문제의 소재 제재적 행정처분기준과 같은 행정사무처리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 실질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지 가 문제된다.
종합절충설 종합절충설은 우리나라의 다수설에 해당하는 이론으로, 재량을 이해하는데 있어 일률적 기준에 의해 설명하기 보다는 행정법규의 규정방식과 취지·목적 및 행정행위의 성질 등을 함께 ... 종합절충설의 입장에서 보아도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이나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일의적 규정을 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종합절충설에 따르면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이나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일의적 규정을 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성질에 관계없이 기속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함에
법규범설법규범설은 취업규칙은 그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근로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이라고 본다. ... 계약설계약설은 취업규칙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매개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본다. ... 어떻게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 주목되는 것은 사실 관습과 정형계약설이다.(1) 사실관습설일반적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은
법규범설법규범설은 취업규칙은 그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근로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이라고 본다.취업규칙이 어떻게 법규범성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여러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 주목되는 것은 ...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가. ...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듣는 절차만으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이렇게 핵심법령이나 법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실정으로 행정법 집행 원칙과 기준 제시, 개별법상 공통적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의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한 「행정기본법 ...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 1)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가작용 중 법규를 정립하는 입법은 모두 의회가 행해진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다만 법률의 수권이 없는 국민에게 필요 급부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에 전부유보설 주장은 되지 않는다. (1) 사회유보설 사회유보설은 급부행정유보설이라고도 하며 국민의 재산과
또한 학계에서는 이미 준법규설이 다수행정부의 기능영역"인지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분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 준법규설의 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평등원칙의 위반은 행정관행이 아니라 행정규칙자체에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눈에 띄지 않게 결정적 전환이 일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