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경쟁 제도의 부정적 효과 -차 례- 1. 개 요 2. 방폐장이란 무엇인가? 3. 핵폐기장 관련 주요 경과 보고 4. ... 잠정 발표. ○ 8월 23일 : 포항시의회 핵폐기장유치신청 동의안 통과 (찬성21/반대12/기권1) ○ 8월 29일 : 울진군의회 핵폐기장유치신청 동의안 부결 (찬성5/반대5) ... ○ 8월 29일 : 영덕군의회 핵폐기장유치신청 동의안 통과 (찬성6/반대5) ○ 8월 30일 : 삼척시의회 핵폐기장유치신청 동의안 부결 (찬성4/반대7/기권1) ○ 8월 31일
방법, 시설 입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강화 유치 과열경쟁 자치단체간(영덕, 포항, 군산, 경주) 유치 과열 경쟁 양상까지 보임 방폐장 결정 주민투표실시 결과 경주가 가장 높은 ... 주민투표제도 도입 배경 주민투표를 통한 경주방폐장 입지결정과정 지원특별법 제정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5년 3월 제정) - 과거와는 다른 부지선정절차와 ... 찬성률인 89.5%로 방폐장유치지로 결정 경주, 울산 간 갈등 가시화 경주가 방폐장 입지지로 결정되면서 경주와 울산간의 갈등가시화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상의 주민투표제 실시 유치신청단계
주민들 또한 다시 한번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걸쳐 3 지역의 유치 찬반 투표가 이어진 후에도 유치하겠다는 곳이 없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후 어떤 마을도 유치를 희망하지 ... 새만금 사업, 부안 방폐장 건설, 천성산 터널 건설, 용산 뉴타운 개발 등 한국 행정부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고 소통과 협력의 실패하여 중앙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켜 장기간동안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손실을 가중시켰다.
경제적 보상과 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 그리고 혐오시설의 관점을 전환시켜 핌피시설과 묶어 입찰경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핵 폐기장의 특수성에 의한 반대이다. ... 핵 폐기장의 특수성에 의한 반대 하지만 핵 폐기장은 위의 일반적인 님비시설을 유치시키는데 사용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핵 폐기장 고유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 ‘04.2), 정부 다른 계획 발표로 사실상 백지화 8차 - 방폐장 부지 신규유치 공모.(‘04.2) - 울진, 고창, 군산, 영광, 완도, 장흥, 강화 등 7개 시군 유치 운동.
유치 주민투표 (11 월 2 일 ) 2011 년 서울시 무상급식 실시범위 결정 주민투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제 갈등 개요 1986 년부터 핵폐기장 건설부지 선정작업 ... 핵폐기장 입지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 ... 부안갈등 2003. 5 위도주민들이 부안군 의회에 핵폐기장유치를 청원 부안군의회는 시설유치를 반대하였고 , 부안군수는 중앙정부에 유치신청을 냄 이에 부안군 시민들은 지방정부의 독단적
결국 정부는 부안 핵 폐기장 유치를 백지화했다. 여기서 처음 핵 폐기장 유치를 위해 지역을 선택하기까지 정부가 선택한 의사결정과정은 사이버네틱스의 의사결정모형과 유사하다. ... 그 사례는 부안의 핵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사례이다. ...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 3000억을 자세히 살펴보면 900억은 핵 폐기장 유치 지역 500km 이내의 지원금, 즉 위도 면의 지원금이고, 1700억은 부안군의 지원금이다.
처리장(방폐장)의 건립을 두고 갈등이 있었으나 정부에서 주관한 주민투표에서 결국 경주가 다득표에 의해 유치하게 되었다. ... (후략)」 Ⅱ.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이견으로 인해 생긴 사례 -선의적 사례: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건립(2005년)- 경주시와 군산시가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 중앙정부가 전국단위로 공모를 하여 인센티브를 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의 단체장-지방의회-시민단체-주민 모두가 윈윈하였다.
반면에 경주 방폐장 사례는 4개 도시가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5. ... 정부는 이미 부안사례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를 경험하고, 방폐장유치를 위하여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당시 부안군수가 주민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폐장유치를 신청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유치찬성과 반대 측으로 갈려 갈등과 대립을 표출하였고, 중앙-지방정부-유치찬성 지역주민과
정부의 핵 폐기장 정책과 시민참여 1. 부안 핵 폐기장 정책상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치 2. 핵 폐기물 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 3. 갈등조정자로서의 시민단체 4. ... 부안 핵 폐기장 정책상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치 1) 부안 핵 폐기장 결정과정의 문제점 2003년 2월 5일 정부는 핵 폐기장 시설 후보지로 동해안에는 영덕 남정면과 울진군 근남면 지역을 ... 정부의 핵 폐기장 정책과 시민참여 1.
녹색연합이 구현하고자 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4개 지방에서 경쟁했다. ... 방사선 폐기물처분장 3. 새만금 간척사업 4. 두산전자 페놀사건 5. ... (연합뉴스 2010.11.02) 이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과 주민들의 공포심이 더해져 각 종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경주 방폐장유치 백지화를 외치고
반대 측 NGO와 반핵NGO: 반핵NGO 환경보존이라는 가치의 추구--핵 폐기장 전면 백지화 정부의 방폐장입지가 9차까지 진행되기까지 NGO와 반핵NGO들은 실질적으로 방폐장에 부정적인 ...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만 있던 중 2004년 12월 1일 부안의 핵폐기장 후보자격이 종료됐다. ... 단체 간 -경주: 방사능 폐기장 시설유치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 -울산: 방사능 폐기장 시설유치로 인한 지역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피해 예방 주민 간 -경주시의 도심 쪽 주민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방폐장지원특별법 )’ 의결 3 월 11 일 : 방폐장 부지 선정 위원회 ( 위원장 한갑수 ) 출범 3 월 28 일 : 경주시의회 핵폐기장 찬성 입장 ... 정리 ( 찬성 15, 반대 4), 유치위원회 구성 결정 3 월 31 일 : 핵폐기장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6 월 16 일 : 산업자원부 , 방폐장 부지선정 공고 ... 7 월 ~8 월 : 삼척 , 울진 , 영덕 , 포항 , 경주 , 군산 등 6 개 지역 굴착조사 시작 군산시의회 , 경주시의회 핵폐기장유치신청 동의안 통과 9 월 15 일 : 부지선정위원회
경주가 "지하수량이 충분하고 유속이 빠르며, 불량 암반 지대"이기에 방폐장 부지로는 적절치 않다고 한다. 핵폐기물 유출의 위험이 큰 곳에 핵폐기장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 ... 핵폐기장 선정에도 차별문제가 드러난다. 핵폐기장 입지조건은 어떠한가?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에 '3000억+처리비용수입'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혜택을 내걸자 과다 유치경쟁이 벌어지기까지
때문에 정부는 2005년 고준위인 사용 후 핵연료를 뺀 상태에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를 추진했다. 상당한 지원을 약속했기에 경쟁이 붙어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하게 됐다. ... 갈등사례연구와 해결방안 핵폐기물처리장 설립갈등 목차 1. 갈등과 개념 : 핵폐기물과 현재 상황, 선택할 수 있는 방안 2. 갈등의 진행과정 3. 각 기관과 주민의 입장 4. ... 갈등과 개념 지난 2005년 경주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이 주민투표로 확정되기까지 우리 사회는 10년이 넘도록 홍역을 치러야 했다. 1989년 경북지역 3개 후보지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의 혜택, 3000억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위해 경쟁하였음 - 방폐장의 폐기물 안전 ... 월성 본부(5기) : 경북 경주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 그동안 주민반대로 무산됨 ? 2005년 경주 방폐장 확정 ? ... 단점 : 사고 시 큰 재앙 초래, 방사는 폐기물 처리, 높은 건설비 ⇒ 핵융합발전,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으로 개발로 대체 가능(완전히 안전하고, 방사는 폐 기물 없음) - 결론
경주시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정책형성 사례 1) 경주시의 방폐장유치 홍보 및 정책의 형성 경주시는 지방재정 및 주민의 복지 향상 등 방폐장의 유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대대적인 ... 홍보와 각 시민단체의 규합을 통한 유치홍보전, T/F팀의 구축 운영등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이러한 노력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에 대한 찬성률이 4개 지자체 중 ... 같은 지역 경쟁도시인 영덕.포항과 비교할 때 경주는 입체적인 홍보활동으로 도심 곳곳에는 다양한 컬러와 문구로 치장된 홍보 현수막 수십여 개가 내걸려 방폐장 격전지임을 실감케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4년 말,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분리해 처분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해 2005년 ... 결국 2003년 7월 전북 부안군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서를 단독 제출하여, 전북 부안군 위도가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되었다. ...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말라는 뜻으로 쓰레기 매립지나 핵폐기물 처리장 등 각종 환경오염시설물 등을 자기가 사는 의 약칭으로 나의 공직 재임기간 중에는 안된다는 뜻이다.
엄격한 처리기준과 수준 높은 폐기장의 건설로 단기적 위험은 줄일 수 있으나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의 경우 지질학적 특성이나 지속적인 관리여부에 의해 수백, 수천 년이 넘는 반감기동안 ... 건설 2000년대에 들어 부안과 경주 등 방폐장 건설이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방폐장유치와 건설에 대한 기사를 갈등보도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 또한 원자력 발전 이후 나오는 핵폐기물의 이동, 처리, 보관에서도 위험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부안 핵 폐기장 유치의 쟁점 ? ... 이로 인해 핵에너지는 이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 유치와 반대하는 집단간의 마찰은 급기야 전투적인 반핵결사 반대운동으로 번져갔다. 결국에는 국가에서도 손을 들고 방폐장설치)를 원점으로 돌리고 말았다. 10년의 세월이 허송되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폐기물을 처리 · 관리하는 시설 관련법안 :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방폐장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등이 포함됨 ... 혐오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갈등과 그 관리전략 부안과 경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사례 중심으로 서론 갈등 유형 갈등 모형 갈등 관리전략 결론 및 시사점 갈등관리의 대안 방폐장이란 ? ... 지자체와 의회에 유치 촉구 3월 28일 경주의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무기명투표 실시, 재정인원 24명 중 15명의 찬성 결과 로 방폐 장 유치찬성의 입장 방폐장유치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