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운항(無害運航)이라고도 하며, 외국선박에게 무해운항이 권리로서 허용되는 것을 무해통항권이라 한다. 즉, 외국적선박도 우리 영해를 항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선박(배)의 우선특권,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선박(배)의 무해통항권, 선박(배)의 소유권 분석 Ⅰ. 선박(배)의 우선특권 Ⅱ.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1. ... 선박(배)의 무해통항권 1. 개항질섭법상 2. 입?출항신고 Ⅳ. 선박(배)의 소유권 1. 해운자유의 개념 2. 영국 항해법과 선박국적 3. 선박국적 논의 참고문헌 Ⅰ.
서론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국가는 국제법의 의무로 무해통항권을 인정해야 하고 모든 국가는 무해통항권을 향유할 수 있다. 17세기까지는 다른 나라의 영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 군함의 무해통항권 영해해양법협약에 규정이 없고 국가의 관행을 보면 사전허가제를 전제로 한다. ... 법위반과 무해통항은 별개의 문제로 무해통항의 저지는 제19조 1,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5. 군사적 안전보장을 위해서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6.
따라서 우리정부는 타국의 선박에 대해서 무해통항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상선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로 ...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대해서는 는 것이다.) ...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연안국은 타국상선에 대해서 무해통항을 인정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해통항이라고 하는 것은 연안국의 질서와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군함의 무해통항권 해양법 조약에 군함이 무해통항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부분 사전허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다. ... 이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는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Ⅱ. 무해통항의 구성요건 1. ... 과징금의 징수금지 연안국은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국선박의 통항료를 받을 수 없다.
무해통항권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 (협약 제17조) 연안국은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 무해통항권 5. 군함의 무해통항권 III. 접속수역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IV. 배타적 경제수역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V. ... 유엔해양법협약 제18조와 제19조에 “무해”와 “통항”의 의미가 규정되어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연안국의 영해에서 자 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항하면서 무단으로 투묘를 하는 등 무해통항의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의 정의 무해통항권이란,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권리를 저해하거나 위협함이 없이 그 관할수역을 지나가는 것이다. ... 코르푸 해협에서의 영국군함의 무해통항권 긍정 코르시 영국 군함의 통항 목적은 단순히 통항이 아니고 군함의 통항에 대한 알바니아의 태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 코르푸 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가? 4. 영해에서 군함을 통해 기뢰를 제거한 영국의 행위가 적법한가? Ⅱ. 판결 1.
인정범위와 무해통항권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권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외국 선박의 통항이 한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한 외국 선박은 영해를 무해통항 ...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에서 무해가 아닌 통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은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그러므로 13가지 열거 항목 이외의 것들은 모두 무해통항의 적용을 받는다.
핵추진 잠수함)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은 일시적으로 정지 가능함 영해 상공에서의 항공기의 무해비행은 허용되지 않음 국제해협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좁은 수로 공해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 착탄거리설 스칸디나비아 국가: 특정거리 (4 해리) 1672 년 galiani : 3 해리 영해 v.1930, 1958, 1960 년 회의 영해폭 설정 실패 vi. : 12 해리 영해 무해통항권 ...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연결하는 수로의 경우, 해양통행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통항 제도 등장 un 해양법협약 이전: 정지불가능한 무해통항 un 해양법협약 이후: 통과통항
, 일시정지권이 행사될 수 없음. 2) 무해통항권무해통항권 :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권리를 저해하거나 위협함이 없이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는 권리 평화, 잘서, 안보 ... 군도수역 통항권과 유사 항해의 자유 & 상공비행의 자유 - 무해통항제도에 없는 상공비행권이 추가로 인정됨 - 잠수함의 잠항통항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함 > 해협 연안국에 의하여 방해받거나 ... (유엔해양법협약 제19조)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일정 해협에서는 무해통항이 적용됨 1.
상: 자유 -타국가 영해: 외국 선박 무해통항권 인정(전시: 교전국가 군함 통행금지/ 중립국가-자국의 영해 내 전투행위 금지권리 보유) -군함/잠수함: 타국가 영해 통항시-> 연안국가의 ... (불간섭의 원칙)-5대 대통령 ‘먼로주의’-> 국제적 문제 설정 개입(인권, 테러 및 대량살상) 평등권 불가침권-불가침권 침해행위 방지의무 명예권-국가 대표자, 친선/교육 목적으로 ... 허가, 해면 상 항해 및 자국 국기 게양의무 *베타적 경제수역(EEZ)-타국가 선박통항 가능, 무허가 조업&군사연습 금지 3) 영공(수직)-우주공간 영유권 불 인정 국가의 권리 독립권
그리고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 ICJ는 다른 국가의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도중에 공격을 받은 영국전함은 응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UN체제 자위권 Ⅰ. 서론 Ⅱ. 자위권 1. 의의 2. 요건 3. 집단적 자위권 3-1. 집단적자위권의 발동요건 4. 구적국에 대한 자위권 행사 Ⅲ. 무력사용에 관한 논의 I. ... 무력행사금지의 원칙과 자위권_ 법학논총 24권2호_ 장신 집단적자위권_ 강원법학 제43권_ 유채형 1) 전수미_ 유엔의 자위권 해석과 군사적 개입_ 안암법학57권0호 p153 2)
국권의 제한 (1) 무해통항권: 연안국은 모든 외국선에 대해 자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보장해야한다. (2) 재판관할권: 연안국은 일정한 경우 영해에서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제한을 ... 한편, 신탁통치 지역의 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시정권자에 있으므로, UN도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객체 (ㄱ) 자국민: 여기서 말하는 ‘자국민’에는 자연인뿐 ... 그러나 오늘날 개별국가에 의한 합법적 무력행사는 자위권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극히 제한되어 있다. (2) 제한 (ㄱ) 드라고 주의: 계약상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서는
영해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 오늘날 국제법에서는 영해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 인정여부를 놓고 학설대립이 있다 . ... 코르푸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 존부 : 적극 ICJ 는 코르푸해협에서 군함이 무해통항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 ... 즉 , 일반적 영해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오늘날 국제법에서도 ‘ 해협 ’ 에서는 군함도 ‘ 통과통항권 ’ 이 인정되고 있다 .
또한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영해 내 무해통항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선박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이 바로 그것이다. ... 한 무해한 통항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무해통항권은 1958년 제네바협약과 국제법의 여타 규정과 합치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어업에 대하여는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