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국가안보론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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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대한 유래-이런것들-그래서 이렇게 된다-이래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1강
1.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단체(국민, 영토, 주권)
1) 영토: 국가 영역의 기본이 되는 지상 및 지하
-종합 해양과학 기지: 2003-종합해양기지 준공 2006 중국 대변인 브리핑-> 쑤옌자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분의 영토이다
-2005년 한국 EEZ(한일간 외교적 갈등야기)
2008 일본 교과서 왜곡-> 2010년 일본 방위백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 문제가 미 해결된 상태로 존재”
--→ 독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
① 지정학적: 울릉도-48해리, 일본 오키제도-82해리
② 역사적: 신라시대 울릉도와 우산국 형성/ 신라에 귀순 고려(일본이 1905년 시네마현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 아님을 증명)
③ 대일 평화조약 제 2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영유권, 청구권을 포기(일본은 명기된 3섬에 독도가 빠졌다고 주장)
2) 영해
-연안국가: 12해리 폭과 베타적 경제수역(EEZ) 200 해리 지배(예외, 타국가와 중첩 시 국제법에서 국제해협 재규정
-선박통항-공해 상: 자유
-타국가 영해: 외국 선박 무해통항권 인정(전시: 교전국가 군함 통행금지/ 중립국가-자국의 영해 내 전투행위 금지권리 보유)
-군함/잠수함: 타국가 영해 통항시-> 연안국가의 허가, 해면 상 항해 및 자국 국기 게양의무
*베타적 경제수역(EEZ)-타국가 선박통항 가능, 무허가 조업&군사연습 금지
3) 영공(수직)-우주공간 영유권 불 인정

2. 국가의 권리
1) 독립권(불간섭의 원칙)-5대 대통령 ‘먼로주의’-> 국제적 문제 설정 개입(인권, 테러 및 대량살상)
2) 평등권
3) 불가침권-불가침권 침해행위 방지의무
4) 명예권-국가 대표자, 친선/교육 목적으로 방문하는 항공기, 군함/승무원-> 명예권 부여
5) 외교 교섭권

3. 국가이익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군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핵심가치
-안전보장, 국가복지 번영보장, 국가위신보장-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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