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의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본질 (3) 면소판결의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 면소판결은 종국재판인 동시에 형식재판이나 기판력이 발생한다. (2) 면소판결의본질면소판결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① 면소판결은 범죄의 성립으로 일단 발생한 ... 유죄판결 (1) 유죄판결의의의와 종류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2. 무죄판결 (1) 의의 (2) 무죄판결의사유 3.
재 심 재심의 의의및 대상 재심사유 재심개시절차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의의및 대상 1. ... 재심사유 신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의의 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②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 불이익변경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 못한다 .( 제 439 조 ) 이익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규정이다 .
응보형주의 (1) 응보형주의의의의 범죄에 의한 해악을 형벌로써 응보함에 형벌의 본질이 있다. ... 위 법 조항에 의해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 되는 것이 한시법 이론 =>유효기간이 ...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 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면소·공소기각 또는 관활 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죄의 추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2)재심청구사건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단계임이 명백하므로, 무죄추정원칙이 ... , 책임조각사유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은 인정되 며,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소급효금지의 원칙 (1)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 성문법은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이며,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유죄판결’의 범위는 실형의 판결은 물론, 형의 면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판결도 포함, 실체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 없이 재판을 형식적으로 종결시키는 면소판결은 제외 된다. (2) ...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I. ...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 X, 상대적 평등 O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O →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입법권자에게 혀용 But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은 X 객관적, 논리적 사유: 정의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며,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가 발견된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 재판소이다. ... 자연법은 사물의 이치 및 자연의 이치, 즉 영구불변적·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을 의미한다. 인간의 본성·이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어야 한다(동법 제25조). 2) 미결구금 및 형집행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 면소 ? 공소기각의 재판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 ?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의 재판(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조). 면소 ? ...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2. 형사보상의 요건 3. 보상청구의 내용 4. 형사보상의 절차 5. 피의자 보상 참고문헌 1.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는 공소기각판결설이 있으나, ③ 범죄의 혐의가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이나 면소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무죄판결설이 타당하다. (3) 기소재량을 ... 공소권남용이론 (1) 의의 공소권남용이란 공소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의 형식재판에 따라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공소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하며，이러한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검사의 지위를 권리 또는 권한의 측면에서
이 경우에 대표자가 반드시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 단서). ② 경미사건 및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출석을 ... 소송지휘권 (1) 의의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지휘권의 행사 3. 법정경찰권 (1) 의의 (2) 법정경찰권의 내용 참고문헌 1. ... 석명권(규칙 제141조 제1항)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① 변론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의의와본질의의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 ② 면소판결은 종국재판인 동시에 형식재판이나 기판력이 발생 구별 ① 면소판결은 형벌의 존부를 판단의 ... 면소판결사유 확정판결 ①확정판결의 범위 - 유.무죄의 실체판결 이외에 면소판결도 포함된다. ... 상소 ① 검사는 면소판결에 대해서 항소 및 상고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해서 무죄를 상소를 할 수 없다.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 4.
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을 때에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보상법에는 형사보상의 요건과 절차 및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형사보상법이 준용된다. 2. ...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1.
Ⅰ형사소송법 기초이론 -형사소송법의 본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본질 1. 형사법 : 배분적정의 ? ... 관할권 경합으로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하며,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한다. 47. ... 판결서,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간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은 서명날인 하며 소환장은 기명날인만 한다. 200. 약식명령 등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201.
한시법의 문제 1) 문제의 개요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한다는 ...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치하며(형사소송법 제326조 4항에 따른 면소판결 ...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1.
의의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2. ... 내용 대상자 국회의 동의 형식 효과 사면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필요 대통령령 * 형선고 받은 자 - 형의 선고의 효력 소멸 * 형선고 받지 X 자 - 공소권을 소멸 * 법원의 면소판결 ...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⑷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위헌결정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면소판결
공소의 의의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 ... 판단을 받게 되고 실체적 공소권이 없으면 면소판결 등의 판단을 받게 경우와 같은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소권이론 공소권이론이란 공소권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란 무죄재판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2) 면소및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 피고인보상의 요건 피고인으로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나 그에 준하는 자에게 미결구금 및 형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죄판결및 기타 판결 ... 형사보상의 성질 (1) 형사보상의 본질 형사보상의 본질에 관하여 법률의무설(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견해)이 다수설이다.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및면소판결을 두고, 지난 10여년간 한국 사회가 어렵게 이뤄낸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성과를 ...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 기업가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