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토지매수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청구될 확률이
주 소 건물구조 건 평 년 월 일 주 소 : 매수청구인 : 주 소 : 토지소유자 : ... 그러나 귀하는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시가 만원(단, 감정은행의 감정가격)으로 다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 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년 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주 소 건물구조 건 평 19 년 월 일 주 소 : 매수청구인 : 주 소 : 토지소유자 : ... 그러나 귀하는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시가 만원(단, 감정은행의 감정가격)으로 다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수 청 구 서 ━━━━━━━━━━━━━━━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 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19 년 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주식매수청구서 지난 ○월 ○일 개최한 귀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귀 회사가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본인은 귀 회사에 대하여 ○○년 ○월 ○일 서면으로 위 인수행위에 ... 반대하는 뜻을 통지하고 또 위 총회에서 동결의에 반대하였으므로 본인이 소유하는 다음 주식을 위 결의 직전에 있어서의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주시도록 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합니다
건물 매수청구서 안녕하십니까?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임박하였고, 또 귀하의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았는바, 위 대지 위에 존재하는 본인 소유의 별지기재의 건물과 본인이 권 원에 의해 위 토지에 부속시킨 기타 물건을 적당한 대가로 매수해
이상 건물 매수의 청구를 드립니다. ○○ 년 ○ 월 ○ 일 ▲▲시 ▲▲구 ▲▲동 ○○ 번지 매수인 ○ ○ ○ ▲▲시 ▲▲구 ▲▲동 ○○ 번지 임대인 ○ ○ ○ 귀하 ... 건물 매수청구서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 년 ○ 월 ○ 일, ▲▲시 ▲▲구 ▲▲동 ○○ 번지 소재 대지 ○○ 평에 대하여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승인하지 아니하므로 위 임차지상에 존재하는 위 건물을 시가에 의하여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에도 매수를 거절한다면 본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성명 : (인) 피청구인 주소 : 성명 : 귀하 ... 그러나 본인이 매수청구한 농산물은 계약내용에 따라 엄격히 선별한 것으로 규격이나 품질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 포장하여 년 월 일 당초 약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농산물의 품질이 나쁘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건물 매수청구서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대한 동 번지의 대지 ○○ 평의 부지 위의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 년 ○ 월 ○ 일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 소 ▲▲시 ▲▲구 ▲▲동 ○○ 번지 매수청구자 ○ ○ ○ 주소 ▲▲시 ▲▲구 ▲▲동 ○○ 번지 토지소유자 ○ ○ ○ 귀하 ...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만, 귀하는 차지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시가 ○○ 원, (감정은행의 감정가격)로 다음의 건물 매수를 청구합니다. ○○ 년 ○ 월 ○ 일 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산지매수청구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이용현황 1 2 3 매수를 청구하는 산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 2 3 매수청구 사유 「산지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산림청 재산관리 담당부서 청구서 작성 ▶ 접 수 ▼ 통 보 ◀ 매수 여부 검토 ▼ 통 보 ◀ 매수가격 결정 ▼ 매 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년 매수청구인 (소유자)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 등의 표시 및 이용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 등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의 ...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매수청구 사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의 표시 및 이용현황 등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매수청구 사유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권리의 종류 ... 토지이용계획정보 처리절차 청구인 처리기관 국립수목원장 청구서 작성 제 출 ▶ 접 수 ▼ 통 보 ◀ 매수여부 검토 ▼ 통 보 ◀ 매수가격 결정 ▼ 매수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년 매수청구인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수청구 사유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의 표시 및 이용현황 ...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 담당부서 청구서 작성 ▶ 접 수 ▼ 통 보 ◀ 매수여부 검토 ▼ 통 보 ◀ 매수가격 결정 ▼ 매 수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 토지등 매수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 청구인 처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담당 부서) 청구서 작성 ▶ 접수 ▼ 통보 ◀ 매수 여부 판단 ▼ 통보 ◀ 매수가격 결정 ▼ 매수 ...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청구인(대표자) 제출 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토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년 월 일 3년 접수번호 제 호 매수청구인 (토지소유자) ① 성명 (법인의 명칭) ②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③ 주소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매수청구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1 2 3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에 설정된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매수청구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년 매수청구인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수청구 사유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의 표시 및 이용현황 ...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 담당부서 청구서 작성 ▶ 접 수 ▼ 통 보 ◀ 매수여부 검토 ▼ 통 보 ◀ 매수가격 결정 ▼ 매 수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 토지등 매수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토지등 매수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매수청구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하천관리청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되는 권리 ⑪종류 ⑫내용 1 2 3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⑬종류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특기사항 ⑭존속기간 ⑮잔존기간 견고ㆍ 비견고성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청구서 작성 ▶ 접수 ▼ 통보 ◀ 매수여부 판단 ▼ 통보 ◀ 매수가격 결정 ▼ 매수 ... 매수청구 사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토지 매수청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