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등기의 목적 신청 근거 규정 구분 성 명 (상호? ...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신 청 인 시가표준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1. 토 지 금 원 2. 건 물 금 원 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 기 원 인과 그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등 기 의 ... 등기명의인이 한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에 한자를 명기하되 등기부상에 주민 등록번호가 기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 경 사 항 구 분 성명(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등기용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1.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 또한, 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등법제169조 제2항). 2) ...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등법제167조 제3항). ③ 가등기말소의 경우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가등기의 권리자 또는 말소등기의 의무자)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등법제169조
민법 제186조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본론 1. ... 만약, 병의 승낙을 받았다면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뒤 해당 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제116조 제1항). ...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이거나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예를 들어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부동산과 ... 예를 들어서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의라면 보호를 받는다.
가등기를 할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고, 가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등기권리자입니다. ... 다섯째, 가등기의 말소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단독신청 특칙이 있는데 이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는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 의해 가등기를 신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이것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으로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대법원 2001.9.20.
이에 부동산등기법 제23조2항에 의하면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이를 신청한다. ... 이 경우에는 A는 B에 대해서 아무런 실체법상 권리가 없지만, B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자신이 소유명의인이 되어 절차상 등기권리자가 된다. ... 따라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민법상 방행배제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말소해야 할 등기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에게 할 수 있다.
인정되는 것인데, 본래부터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 임차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 ...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행하여지는 등기다.과제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그런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을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같은 날 J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K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마쳤다. ... 1월 22일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권자를 소외 1로 표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라거나 부부간의 명의를 혼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로서 의무자에 대한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대신하여 이행심판을 청구할 권리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실권의 양도로서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 등기청구권의 원인과 법적 성격은 첫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경의 경우, 둘째,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경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또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등기 직후의 재산변경에 대해서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며,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일어나는 물권변경에 대해서는 등기와 실체관계의
이에 사례인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의 협력으로 그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민법상 방행배제 또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말소해야 할 등기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실제법상 권리로서 권리자가 권리의무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하여 즉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등기신청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등기신청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 즉, 甲은 등기명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상 등기명의인인 乙에 의하여 말 통한 등기청구권의 경우 사안의 내용과 관계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등기는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해놓은 것인데, 부동산의 실소유주와 실소유주의 변경사항 및 저당권 여부, 권리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말소사항 등이 기재되어 ... 따라서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1) 말소 등기의 신청 등기의 변경 등 여러 상황에서는 신청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민법 제621조 1항).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과 물권적 청구권 재판상에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승계인에 대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의 지번이 변경되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비로소 이를 정정하게 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초와 달리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지층 (호수 생략) 48.84 ...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세대주택으로 각 층·호마다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도 당초와 달리 그 층, 호수가 특정되어 표시되어,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등기부에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권리를 지닌 등기권리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실체법상 권리를 의미한다.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개명[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촉탁]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 ①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장등본을 첨부한다. ④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는 합필할 수 있다. [요역지 지역권은 합필 불가능] ? ... 3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가등의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074 A시(市)가 비법인 사단에게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 (구) 입찰기일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