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말소등기 관련규정과 개념 2) 말소등기 절차 참고문헌 1.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乙이지만 문제에서는 甲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 만약 甲이 乙과 합의하여 乙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되지만 乙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甲은 乙을 대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 이후, 앞서 완료되었던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이를 말소등기하려는 경우, 대법원은 이를 ‘단독상속’했던 상속인 병만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토지환매권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1. ... OO 시 OO 구 OO 동 0000 번지 대 000㎡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O O 년 O O 월 O O 일 환매기간만료 등 기 의 목 적 환매권말소 말 소 할 등 기 20 ... 위 임 장 부동산의 표시 OO 시 OO 구 OO 동 0000 번지 대 평방미터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OO년 OO월 OO일 환매기간만료 등 기 의 목 적 환매권말소 (신청인
위 임 장 부동산의 표시 OO 시 OO 구 OO 동 0000 번지 대 평방미터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OO년 OO월 OO일 환매기간만료 등 기 의 목 적 환매권말소 (신청인 ... ) 등기 의무자 (인) OO 시 OO 구 OO 동 0000 번지 (신청인) 등기 권리자 (인) OO 시 OO 구 OO 동 0000 번지 (대리인) 법무사 OO 시 OO 구 OO 동 ... 0000 번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주택임차권등기말소촉탁신청 사건번호 : 카기 호 신 청 인 :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의 카기 호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은 화해 성립하였기에 이건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 말소하는데 필요한 등록세, 교육세등을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에 가셔서 납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와 같이 부동산목록(도면)을 작성한 후 5부를 제출하시기 ... 말소촉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등기의 효력 말소기준등기 및 말소기준등기 이후 설정된 등기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 - 2020년 중간고사 주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목차 1. 말소기준등기의 의미 2. 말소기준등기의 효력 3. ... 말소기준등기의 종류 1. 말소기준등기의 의미 경매목적물의 제 등기(권리)중 매각 시 말소 또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로 민사집행법 91조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 권리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기(등록)의무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아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 압류 말소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국세징수법」 제58조제2항).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 아래의 공매재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 ... 목적 공매공고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말소할 등기(등록) 년 월 일 공매공고 등기(등록) (접수번호 : ) 압류등기(등록)일자 년 월 일 등기(등록)권리자 (처분청 : ) 등록면허세 ...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일자와 원인 년 월 일 [ ] 공매취소 공고 [ ] 매각결정 취소 등기(등록)의
등기의 목적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말소할 등기(등록) 년 월 일 공매공고 등기(등록) (접수번호: ) 압류등기(등록)일 년 월 일 등기(등록)권리자 (처분청: ) ...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 「지방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아래의 공매재산에 대한
○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 접수 제561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 장○나 경기도 ○○시 ○○읍 ○○리 1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인무효] 청 구 취 지 1. 원고 성○숙, 성○엽에 대하여 각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가.
접수 제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 접수 제 호로 마쳐진 원인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신용협동조합 시 구 동 (우편번호 - ) 조합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접수 제408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스타 경기도 ○○시 ○○구 ○○동 970 대표이사 하○○ 피 고 ○○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시 ○○구 ○○동 969 대표이사 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 그러므로 원고는 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무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표준도급계약서1통 1.
갑의 말소등기 청구 방법 갑이 말소등기를 청구한다면, 그리고 병에게는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응해야 할 승낙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조항이 아니라 제4항에 의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이행을 구하고 자기의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것이므로 갑이 판결에 의해서 을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분할개시 결정등기(말소) 촉탁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취소) 등기의 목적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탁 ...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등본 1부, 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증명서 1부, 분할신청 취하서 사본 1부 유 의 사 항 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에는 00법원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1호서식]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부기등기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 )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농어업경영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이름 생년월일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압류 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 권리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기(등록)의무자 국(처분청 :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아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 압류 말소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8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