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문제는 소득의 귀속대상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해당 사건에서 대상 기업은 해외 유한회사이고, 국내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100% 취득함으로써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 투과과세 단체와 조세조약 [2014두8896 판결] 1.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2.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 [2016두865 판결] 1. ... 선고, 2010두11948 판결.
따라서 본 판결이 제시하는 4단계 판단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Ⅳ. 결 론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의 대상은 일반 민간노조의 단체교섭 대상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 공무원노조 임원인사 사전협의 조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 박 윤 성(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목 차 Ⅰ. ... 본 판결은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되지 않은 ‘본질적 권한 침해 여부’라는 기준을 창설하여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의 대상을 사실상 협소하게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의 쟁점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하여 있는 용역제공 장소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형마트에 대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공개청구된 정보 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 포함) 공개 가능한 사항만을 분리 공개 가능 2001두6425판결, 2003두7767판결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공개대상정보 ... 결론 사립학교의 공공기관성 인정 국가 지원 범위 내로의 공공성 제한 주장은 부당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대상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대상정보의 분리 공개 가능 당해 정보공개청구는 신의칙에 ... 비공개결정처분 중 별지 제 1목록 기재 정보부분 취소 (공개) 항소심판 일부만 공개하는 원심판결 변경 (은행계좌번호 정보,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대법원 판결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를
정보공개의 대상과 예외로서의 개인식별정보 (1) 개인식별정보 (2) 공개여부의 판단방법 (3) 구체적인 판결례 (4) 소결 3.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관관계 4. ...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호에서 사립학교까지 정보공개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동법이 추구하는 바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포함된 개인식별정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이며,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경우 직무관련성 등의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의 침해라는 요건이 필요함을 알
2017년 법원 판례로 등장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유고시, 그 연금의 다음 수령 대상으로 동거 중인 부모가 아니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했던 미성년 자녀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 (참고사항: 부모의 이혼, 한쪽 부모를 따라간 자녀, 부양 중이던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입장 등) 1. 2017년 법원 판례 및 판결요지 ① 판례 내용 :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 하지만 부양 중이던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 자식이 합의 이혼을 했기에 우리의 기존 관념에서는 분명 남남이 된다.
효력이 있다 사건의 경과 대법원 판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Going Up 결정의 처분성이 부인된다면 ... 2005두4397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행정법사례연습 원고 아이템베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 ... 결정 또는 고시의 택일적 취소청구 후 철회하였으나, 고시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통위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행정소송의 대상성 부정 청소년유해매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