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중 소송법설 (신소송물이론) 검토 1. ... 따라서, 소송물의 단복?이동은 오직 청구취지만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소송물의 개념을 가장 넓게 파악하고 있다. ... 이동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즉 금전 또는 대체물의 지급청구의 경우에는 동일당사자 사이에 동일 내용의 청구권이 중복하여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소송물의 개수를 알 수 없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중 신실체법설 검토 1. ... 기타 급부의 동일 또는 법적지위의 동일에 의하여 소송물의 이동을 결정하려는 견해 이행의 소에 관하여 발전하여 온 신실체법설의 결론을 형성의 소에 관하여 그 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 기준으로 삼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소송물”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므로, 소송물의 단복, 이동은 실체법상의 권리의 단복, 이동에 따라 결정된다. ... 다만 실체법상의 권리의 단복, 이동은 주장된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법적인 술어로 이를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또 법원은 원고가 행한 법적 ... B 두 가지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든 소송물은 1개이다. (1) 비 판 이 견해는 소송물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명백한 것이 장점이나, 청구의 내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물이론의 의의 위에서 본 소송물이 문제되는 경우에 소송물을 특정하여 그 이동 내지 단복을 가리는 이론 소송물이 같은 중보제소는 후소에 대하여 소 각하 판결 소솔물이 별개인 제소는 ... 따라서 소송물의 동일성은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소의 객관적 병합, 중복제소의 금지, 청구의 변경 및 재소의 금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공격방어방법 ... [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단일한 소송물인가의 여부 또는 동일소송물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 범위를 특정하는데 기준이 되고, 소송절차의 진행과정에서는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중복소송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소송물인 손해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의하여 소송물의 단복·이동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청구취지가 금전 또는 대체물의 지급청구인 경우에 동일당사자간에 동일내용의 청구권이 중복하여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소송물의 ... 권리이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권리가 곧 소송물이라 한다. (3) 소송물 특정의 기준 실체법상 결정된 개개의 청구권? ... ,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 하는 기준 (2)소송절차의보는 견해이다.
이런 모든 면에 비추어 볼 때, 일지설이야말로 소송물의 단복 ˙ 이동을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서울대학교 출판) * 정동윤,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 1994, 고시계 454(‘94. 12) p.65~78 2.참고 도서 * 송상현, 『민사소송법』, (203
따라서 일반적인 소송물의 개념을 확정하고, 그 이동과 단복을 결정하는 기준을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해당 분쟁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찰해 ... 우선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권리구제절차의 선택, 관할의 결정, 심판의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고, 다음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복제소, 청구의 병합, 청구의 ... 변경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마지막으로 소송절차가 종결한 후에는 기판력의 범위, 재소금지 등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물은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주장책임의 분배 1)이론적 구성 통설과 판례는 실체법규 자체가 당사자의 공평을 고려하여 각 요건사실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준으로서 명확성이 있으므로 실체법규의 구조에서 분배기준을 ... 소송물의 정립은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며 이를 인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일부청구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잔액청구의 허용여부는 전소가 제기되었을 때의 원고의 주장태양에 따라 결정되어야
측정을 행하기 전에 AC/GND/DC 절환스위치를 GND 로 놓은 상태에서 기준위치를 상하로 이동, 원하는 위치(예컨데 화면의 가운데)로 설정한 다음 측정을 행 하도록 한다. ... TRIG LEVEL 단복하여라. (2) 전압 및 주파수 측정 1. 측정할 때는 저주파 신호발생기의 출력전압을 VERT INPUT1에 연결하여라. 2. ... INPUT CONNECTOR SWEEP의 부동기 신호용 입력단자이다. (17) TRIG LEVEL KNOB TRIG LEVEL을 설정해서 파형의 어느 부분에서 SWEEP을 시작하느냐를 결정한다
다시말하면 청구취지만이 소송물의 단복·이동을 식별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소송물의 범위를 가자 넓게 하게 잡는 입장이다. ... 절차의 개시면에서ⅰ)어떠한 권리구제절차, 즉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ⅱ)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를 , ⅲ)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