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개시 후 일반사업은 10일간, 공익사업은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합의된 사적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 중재 개시 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결정한다. ⑥ 조정안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면 조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하며, 조정개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직장폐쇄의 ... 따라서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가 되므로 개인 근로자나 근로자의 사적 ? 임의적 단체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개시요건 ① 임의 중재 : 당사자 쌍방의 합의 전제 ② 강제 중재 : 당사자 쌍방 합의가 없어도 개시 ③ 일방적 조정, 중재 ㆍ당사자 일방의 발의 → 상대에 대하여 개시가 강제 ④ ... 직권 조정/중재 ㆍ사적 조정 ㆍ공적 조정 일반사업의 노동쟁의조정 절차 ① 노동쟁의조정신청 ② 조정위원회 in 노동위원회 ③ 조정 불성립 → 쟁의 행위 ④ 긴급조정 가능 (노동부 ... 노동쟁의의 조정노동쟁의란? 노사간의 주장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조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직장폐쇄의 ... 따라서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가 되므로 개인 근로자나 근로자의 사적 ? 임의적 단체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법상 보험료의 환급요건과 계약상 보험료의 환급 2) 표준협회약관 (1) 상호합의에 의한 임의해약 - 1970 년 ITC, 1983 ITC 에서 규정 (2) 강제해약의 형태 - 소유권이나 ... 동맹파업면책조항의 해석 1) 동맹파업자나 직장폐쇄노동자 또는 폭도 등 - 제 24 조 제 1 항은 폭도뿐만 아니라 동맹파업자와 직장폐쇄노동자는 물론 노동쟁의 및 시민소요에 가담한 자의 ... 영국법상 보험료의 환급요건과 계약상 보험료의 환급 1) 영국법상 피보험자에게 보험료가 환불 되는 경우 (1) 보험증권이 위험개시 시 부터 무효 이고 피보험자 측의 사기나 위법사실이
노동쟁의조정법-중재, 긴급조정, 임의조정 1. ... 이 법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알선. 조정. 중재 및 긴급조정. 임의조정 등 노동쟁의조정제도와 파업. ...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노사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중재기간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는 등 중재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또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조직적으로 결정한 의사에 따라 집단적인 행위로서 취해질 것도 하나의 요건이다. II. ... 개시한다.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다. 이 기간 중에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 또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개시한다.
노동쟁의조정의 유형 및 실태 (1) 조정: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간 쟁의 금지 요건과 개시: 관계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에 의한 임의개시 또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 ...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한 위험이 “현존” 형식적요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쟁의행위 금지:공표 후 즉시 쟁의행위 ... 사용자의 쟁의행위 (직장폐쇄 등)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후 법원판결 중앙노동위원회 심 판 위법,월권시 10일이내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심 판 위법,월권시 15일이내 행정소송 자
자주적 해결 원책 개시요건(53조) : 관계 당사자 일방의 신청을 전제로 임의개시(강제개시주의, 조정전치주의) 조정기관 (55조) : 노동위원회 내에 조정위원회 구성 사용자 위원 ... 조정제도 학습목표 : 우리나라 노동쟁의조정제도들의 법률적 요건들을 이해한다. (1) 조정노동위원회 내의 조정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 작성하여 노사수락 권고 노사의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치게 된다고 인정할 때 쟁의의 조정에 국가 개입 가능 단, 제한적 사용 =▶ 자율주의(voluntarism) 필요 (3) 쟁의조정의 유형 알선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노동쟁의라 볼 수 없으며,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45조),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담당하는 경우 : 노동쟁의의 조정제도에는 조정을 담당하는 주체의 성격과 조정개시 및 수락의 임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 조정개시의 요건에 의한 구분 ① ... 임의조정노동관계당사자의 요구가 있어야 노동쟁의의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② 강제조정(직권조정)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조정수락의 임의성에 ... 즉 조정은 노동관계당사자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개시되며 노동조합도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의 입장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업무저해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법성조각설은 외형상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만 정당성이 있을 ... 쟁의행위는 노동쟁의를 전제로 하며, 노동쟁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구법(舊法)에서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職權)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중재를 폭넓게 인정하였다(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쟁의가 선임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당사자가 복종하도록 약정한다. ...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배치 ( 가능한 자제 필요 ) 요건과 개시임의중재 : 쌍방 신청 또는 단협에 의거한 일방 신청 (15 일간 쟁의 행위 불가 ) 필수공익사업 :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노동위원회 ...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후에만 가능 → 개시요건임과 동시에 ... 동일한 효력 공적 조정과의 관계 문제 미해결 시 언제든지 공적 조정 신청 가능 공적 조정이 개시 되었어도 사적 조정으로 전환 가능 노동쟁의조정의 유형 및 실태 – 공익사업의 쟁의조정
사적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단협 등에 사적조정에 이어서 사적중재를 하기로 하였거나 임의중재의 개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 사적 조정의 내용 1.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 사적 조정은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된다. ... 이는 노사간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 노위에의 신고 노동관계당사자가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그 규모가 크고 중대한 것이어서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개시된다. ① 긴급조정의 요건 ② 긴급조정의 절차 ... ③ 긴급조정과 쟁의행위의 금지 ④ 긴급조정의 효과 (4) 사적조정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자주적 해결방식으로서 사적(또는 임의적) 조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직장폐쇄만을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인정하고 있다. ② 조업계속과 대체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에
사적조정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노동쟁의의 조정을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② 조정개시의 요건에 의한 구분 임의조정노동관계당사자의 요구가 있어야 노동쟁의의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입니다 ... 강제조정(직권조정)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강제조정제도라고 합니다. ③ 조정수락의 임의성에 의한 구분 조정기관이 제시한 조정안 등을 노동관계의 ... 일방(노동조합 또는 사용인)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따라서 노동쟁의의 대상은 이익 분쟁에 한정되며, 권리분쟁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3) 임의적 교섭사항 임의적 교섭사항은 노동쟁의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Ⅲ. ... 사적 조정에서의 조정전치주의 사적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15일이 경과되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노조법상 노조란 노조법상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설립신고를 마친 근로자 단체를 말한다.
중재의 개시요건 (1) 서설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 중재가 있다. (2) 조정개시의 형태에 따른 유형 임의조정은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는 조정을 말하며, 강제조정은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3.
개시요건노동쟁의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을 택할 수 있다(노52①). ... 흔히 사설기구가 조정하므로 임의조정이라고도 말하며, 최종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므로 사적중재 또는 임의중재라고도 말한다. 2. ... 쟁의행위의 제한 사적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52③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