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의 (1) 근로기준법상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 근로자성의 판단시점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현재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실업중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보호법규는 국내에 있는 강행적인 법질서이기 때문에 적법취업인지 불법취업인지를 묻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즉 일정한 단위기간(2주 또는 3개월 이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의하듯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 사항 등】 1 법 제50조 제2항 제4호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2 삭제( ... 근로기준법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1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법제15조에 명시되어 ... 다음[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편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0조제1항)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제2항)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 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상 법으로 정해진 휴일로서 주휴일인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다. 우리가 흔히 쉬는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2【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 입법 취지는 상실될 수가 있으므로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과 질병 등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보상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휴게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 휴게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53조 (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 근로기준법 제73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의 효력 1) 유효설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해고 금지 기간 중 해고 자체만 금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 무효설 심신이 약화 되어있는 근로자에 해고 예고시 ... 해고의 개념 해고의 법적 개념은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정97. 3.13 법률제530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 제10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기출문제 근로기준법 기출문제 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 16-1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 법 제18조( ... 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Ⅰ. 서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은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참법에도 준용된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 한편, 일반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문) 노동관계 법령 중 현행 "근로기준법을 요약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윈윈관계를 저해하는 법조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할 때 참고가 될 ... 복학 후 노사관계론을 들으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도 쟁의행위 관하여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읽으면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법조항을 찾았다. ... 이 법 제1조에 의하면 동법의 목적으로 생산평화의 유지,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연소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법적인 문제 1.연소근로자의 정의 (1)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만 15세 이상부터 ... (근로기준법 제113조) 2.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1) 연소근로자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25조에 의해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자 ... (근로기준법 제112조) 3.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1 의의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처우를 ...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4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로 보기 어려운 경우 1) 근로기준법은 본성적 사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므로 제도적 차별, 예컨대 ... 이에 헌법의 평등이념을 노사관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다. Ⅱ.
관련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받는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이는 법적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산업재해보상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근로기준법상‘근로자’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 ... 이러한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떠나 당해 계약의 외적형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노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 40시간 근무제) (1) 시행시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03년 8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관계부처 합의) 개정 근로기준법은 총 116개 조문과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① 노동시간 ② 휴일? ... 휴가 ③ 시행시기 ④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⑤ 기타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근로시간에 관련된 법규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제10조 제1항 본문). ...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 및 판례 검토 1. ... 선고 99도1243 판결) - 일시적 사업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단체협약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 구근로기준법에서는 획일적으로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였다. ... 여기서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내용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써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 Ⅰ.서 Ⅱ.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인적범위 2.장소적 범위 Ⅲ.적용대상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2.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Ⅳ.결 Ⅰ.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적용제외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므로 그 의의는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의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3)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