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설인 권리남용설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이 악의나 중과실일 경우 그 거래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영업주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영업주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7조). ③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지배권의 범위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자는 부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 의의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물건의 판매에 관한 한 모든 권한이
주체상의 위법 1)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예를 들면 권한이 없는 기관이 재결을 하거나 재결청 구성상의 위법이 ... : 이는 형식상으로는 재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최초의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 19조 단서 적용설 :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처분에 ...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기각재결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제19조 단서에 해당한다. 3) 인용재결 가)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 - 19조 본문 적용설
학설 배임죄의 본질과 관련하여서는 권한남용설, 배신설 그리고 사무관리설 등의 견해가 있다. 1) 권한남용설권한남용설은 배임죄의 본질이 법적 대리권의 남용에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 이 설은 대리권남용설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배임행위는 반드시 권한을 넘어서는 법률행위일 필요는 없고, 적어도 민사상 사무관리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족하다고 한다 . 나. ...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법적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대표권의 남용 (1) 권리남용설 : 권한남용행위에 대하여 권리남용 또는 신의측의 법리에 기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 비진의의사표시설 :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 대표권의 내용 :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익 도모에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로 곽윤직 등). (2)권리남용설 ... 학설 (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 상대방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리권의 존재를 신뢰하는 정도가 제126조보다 큰 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권한을 뛰어넘는 대리행위보다 배신성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이익이
(가) 권리남용설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에 대하여 악의라고 하더라도 대표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면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유효를 주장하여 취듯한 ... 형식적으로는 그 권한 내의 행위이기는 하나 회사 외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즉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의 위반과는 ... 사례에서와 같이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해설 1.
또한 그의 권한수용설(acceptance of authority)에서는 고전이론에서의 합법적 제도적 권한과는 달리, 권한은 하급자의 수용에 대한 의사에 좌우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 예를 들면 경쟁사제품이 더 좋다는 사실을 사내에서 크게 떠들든지, 월급봉투를 남의 것과 비교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모두 금기시 되는 것들이다. ③ 상상과 이미지 조직구성원의 마음속에는 ... 책임 (authority & responsibility) : 권한은 명령할 권리이고 책임은 권한의 자연적인 결과로서, 이들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일체적인 상관관계를 지닌다. ③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로 보자는 견해(비진의표시설), 악의의 상대방이 법인에게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혹은 권리남용이라는 견해(권리남용설 ... 代表機關의 行爲일 것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이사 기타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도 그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행위능력에 속하고 또 대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법인의 ... 제35조 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지배권 남용의 학설의 입장 (1) 심리유보설 (2) 대리권남용설 (3) 대리권제한설 (4) 이익형량설 3. 지배권 남용의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1987. 3. 24. ... 대법원은 역시 견해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2) 학설 지배권남용에 대하여 대리권남용에 관한 이론중에서 권리남용설을 취하는 견해가 있다. ... 권리남용설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옳다 (3) 대리권제한설 지배권남용행위를 상법 제 11조 3항의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결하려는 견해인데, 이에 의하면
판례의 태도 판례는 86다카1522에서는 권리남용설을 다음에는 비진의의사표시설을(86다카1858,89다카24360) 최근에는 권리남용설과 비진의의사표시설을 혼합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목차 Ⅰ 사례 Ⅱ 문제의 소재 Ⅲ 검토 1.代表理事 Y1의 권한 1)代表理事의 행위 2)代表權의 濫用 3)代表理事의 不法行爲 2.代表理事 Y1이 法的責任을 지는 경우 그 法的性質과
이 경우 제419조의 부담부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1) 제419조 적용설 : 전부면제이든 일부면제이든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므로 , ... 채권자가 전액 변제를 받으면 연대의 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일부변제라면 구상하기 전에 채권자가 행사 가능 - 물론 일부변제 후 전액변제 전까지도 연대의 면제는 행사 가능하나 ... 이 2억원을 변제한 후 甲에게는 구상할 수 없고 丙에게만 구상할 수 있으며, 또한 丙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 한해 甲에게 5,000만원의 분담을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관계가 남게
대표권의 남용 : 대표이사의 권한남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의사 표시의 행위의 효과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리유보설과 권리남용설, 대표권제한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나 ... . □ 선 임 ○ 대표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정관으로 주주 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다. ? ... 상법 209조 :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셋째, 권력 남용설로서 공부원의 부패행위는 권력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권력남용적 병폐와 역기능의 결과적 부산물로 보는 학설이다(F.W.Riggs, H.H.Werlin, J.C.Scott ... 여기서 권한의 남용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간접으로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Ⅱ. 관료부패의 유발요인 1. ... 이에 의하면 지방관료들이 인ㆍ허가권이나 주어진 권한을 집행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유월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취한다.
다만 권한남용에 관하여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권리남용설(權利濫用設))을 적용한다. 2)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 일반적인 규정은 없지만 내부적인 업무집행권에 관하여 그 권한은 회사가 ... , 회사 측에서 퇴임등기절차를 밟지 않아 의연히 등기부상 이사로 남아 있는 사임이사는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서 본다면 부실등기이므로 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 또한 자기의 승낙에 기인해서 이사로서 등기된 자는 제3자에 대해 이사로서의 책임을 진다(직접적용설). 2) 퇴임등기미료의 사임이사 : 이사사임의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제3자가 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중과실로 모른 경우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회사는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권리 남용설이 타당하다. ... 대표이사의 권한 Ⅰ. 序 대표이사란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을 말한다. ...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여기에서 업무에 관한 행위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법적 대리권의 남용행위에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권한남용설에 의할 때에는 배임죄는 대리권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배임행위가 법률행위임에 대하여 횡령행위는 사실행위가 된다 ... 그러나 권한남용설은 배임행위를 대외적 법률행위에 국한하기 때문에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며,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은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의 위배에 있다는 ... 그러나 乙은 그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다음 남은 돈은 자신이 평소 거래하는 은행의 구좌에 입금하였다.
다만 권한남용에 관하여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권리남용설(權利濫用設))을 적용한다. 2)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 일반적인 규정은 없지만 내부적인 업무집행권에 관하여 그 권한은 회사가 ... 대표이사의 권한 - 대표이사의 권한은 대외적인 업무집행의 권한(대표권)과 내부적인 업무집행의 권한(업무집행권)을 포함한다. 1) 대표이사의 대표권 :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포괄적 권한)[389조 3항].
수 있다는 권리남용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 에서 권리남용설을 취하였으나 이후의 견해는 비진의표시설을 취하고 있다. 大判 1988. 8. 9, 86 다카 1858. ... 권리남용설 권리남용행위는 객관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상대방이 악의이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악의인 상대방이 이에 의하여 얻은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要 件(이영준 교수의 대리권남용명백설에 따를 때) 1.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행위의 존재 2.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주류적 판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 없는 한 상대방은 위 대리인이 그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