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권한남용설권한남용설은 배임죄의 본질을 법적 대리권의 남용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 즉, 은행 간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회수가능성 없는 불량대출을 하는 경우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무원손해란 본인의 전체 재산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 즉,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내적 의무를 위반하여 동 대리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는 것이다.
판례의 검토 및 사견 가장 타당하고 이론적으로 무난한 것은 판례의 한 입장으로서의 권리남용설이다. ... 입장이나, 하나의 판결에서는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여 권리남용설을 취하고 있다. (3)학설? ... 다만 대리인의 그러한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하여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ii) 권리남용설
취하였으나, 뒤에 심리유보설로 바뀌었으며, 때로는 심리유보설과 권리남용설을 혼합한 묘한 견해를 밝히는 일도 있다. c) 위법한 대표행위) 단독대표행위의 효력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 대표권남용행위도 대표행위로서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권리남용설 ... 위반으로 보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고 풀이하는 대표권제한설, ⅳ) 회사와 상대방의 이익형량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익형량설 대법원판례는 처음에는 권리남용설을
대표기관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 1. ... 대표이사의 진의가 사익 도모에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곽윤직). 2) 권리남용설 ...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행위는 결코 유효한 대표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불법행위문제만 남는다고 하겠다.
지배권의 확대 III.지배권의 남용 1.서론 2.남용행위의 요건 3.내용 4.남용행위의 학설 (1)심리유보설 (2)대리권 제한설(제11조 제 3항 적용) (3)이익형량설 (4)권리남용설 ... 이익형량설 영업주와 상대방의 이익을 형량하여, 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4)권리남용설 ... 수동대리를 묻지 않는다. ②대리권의 소멸 공동지배인 중 1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 남아있는 공동지배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사익 도모에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로 곽윤직 등). (2)권리남용설 ... 학설 (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 상대방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리권의 존재를 신뢰하는 정도가 제126조보다 큰 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권한을 뛰어넘는 대리행위보다 배신성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이익이
남용설의 입장에서 주장되는 견해로서, 횡령죄는 특정물 또는 특정한 이익을 침해하는 사실행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남용하는 법률행위라는 견해이다 ... 결국 기본적으로는 객체가 재물인가 재산상의 이익인가에 따라 구별하면서 재물인 경우에도 권한남용인가 권한초월인가에 따라 양죄를 구별하는 4설이 타당할 것다. ... 행위가 있는 경우는 횡령죄, 권한의 범위내에서 권한남용적 처분행위가 있은 경우는 배임죄라는 견해이다. 5.결론 이상의 논의를 검토해보면 우선 1설은 법률행위 이외의 사실행위에 의한
: 권한은 명령에 응하는 하급자의 수용의사에 달림 (권한은 조직의 직능에서 유래) ■조직이론의 발전 -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상황이론 (환경과 상황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 동기부여로 자율규제 능력 - 복잡인 : 상황에 따른 동기부여로 다양한 능력 ■버나드의 조직이론 - 조직을 2인 이상의 힘과 활동을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협동체계라고 정의 - 권한수용설 ... 카리스마적 리더십 : 리더가 남들이 갖지 못한 천부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급자가 느낄 때리트 : 이종기업간의 다각적 결합 ■ 원가우위 전략 비용절감기법 : TQM, 리스트럭처링,
남용설의 입장에서 주장되는 견해. ... 보호정도는 침해범설과 위험범설이 대립. 2)본질 (1)권한남용설; 배임죄의 본질은 법적 대리권의 남용에 있다고 하는 견해. (2)배신설(통설,판례); 배임죄의 본질은 법적 대리권의 ... 차이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우선 행위객체의 성질에 따라 양죄를 구별하고 다시 객체가 재물인 경우에도 위탁물에 대한 권한초월의 행위가 있는 경우는 횡령죄, 권한의 범위내에서 권한남용적
남용설의 입장에서 주장되는 견해로서, 횡령죄는 특정물 또는 특정한 이익을 침해하는 사실행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남용하는 법률행위라는 견해이다 ... 행위가 있는 경우는 횡령죄, 권한의 범위내에서 권한남용적 처분행위가 있은 경우는 배임죄라는 견해이다. 5.결론 이상의 논의를 검토해보면 우선 1설은 법률행위 이외의 사실행위에 의한 ... 결국 기본적으로는 객체가 재물인가 재산상의 이익인가에 따라 구별하면서 재물인 경우에도 권한남용인가 권한초월인가에 따라 양죄를 구별하는 4설이 타당할 것이다. Ⅲ.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근거 - 법인격부인의 실정법적 근거에 관하여 학설은 크게 민법 제2조 2항의 권리남용금지를 근거로 이를 설명하는 권리남용설과 상법 제171조 1항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는 근거로 회사의 ... 그리고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합명회사가 대표적이며 합자회사도 이에 속한다. 2.
수 있다는 권리남용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 판 례 대법원의 견해는 1987년 판례에서 권리남용설을 취하였으나 이후의 견해는 비진의표시설을 취하고 있다. ... 또 비진의의사표시설에 의하면 거래의 상대방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권리남용설에 의하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여 거래의 안전이 보호될
[표 1] 대표권 남용에 관한 학설에 따른 판례 변천사 - 학 설 - - 따 름 판 례 - 권리남용설 * 대판 1987. 10. 13. 86다카1522 ) * 대판 1990. 3. ... 심리유보설(비진의표시설)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 대법원은 위에서 보다시피 권리남용설에서 심리유보설(비진의표시설)로 옮겨가고 있으며, 일본판례는 내부적 제한설에서 심리유보설로 ...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87. 10. 13. 86다카1522.).”라는 권리남용설을
세 번째, 권리남용설은 우선, 민법의 대 전제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견해로서, 일반조항의로의 도피라는 비판이 있다. ... *제126조(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3) 권리남용설 대리권은 본인에 의해 발생한 점에서, 다시 말해 그로 인한 이익이든 손해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다만 남용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악의 이거나 중과실인 경우
원천 권한의 원천 권한 위양설 권한 수용설권한 직능설 권한의 원천(~계속) 권한에 대한 견해 명령권 (power of command) 상황의 법칙 (low of situation) ... 조직 내에서 권력의 획득방법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 ... 권 한 Contents 행정부의 권한권한쟁의와 권한쟁의심판 권한의 형태 권한과 권력의 관계 권한의 의의 권한의 의의 권한의 정의 A.J.
판례는 권리남용설과 심리보유설을 모두 취하나 심리보유설을 취한 것이 많음 ③ 결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회사들의 영업과는 상관없이 피고회사들의 대표이사인 위 유성진이 자기 아들인 ... 즉, 대표권이 남용되고 있을 시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회사는 그 악의를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며, 단 그 이론구성이 갈린다. a 권리남용설- 상대방이 ... 효력이 있고, 그 상대방이 권한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로 되며, 이 경우에는 추인이 있더라도 유효로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대표권 남용에 관한 학설 ⑴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 대표자의 권한남용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로 된다. ⑵ 신의칙설 또는 권리남용설 : 대표자의 ... ,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대판 1997. 8. 29, 97다18059). ⑵ 권리남용설에 따른 ... 이 견해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것을 일종의 대표권제한으로 파악하여 이를 위반한 것을 무권대표로 보고 대표권의 권한을 넘은 행위로 다루고자 한다. ⑶ 선택적용설 :
/권리남용설/이익형량설/대표권제한설. ... 판례는 권리남용설(상대방의 악의 입증하면, 회사는 면책) 또는 107조 유추적용설(상대방의 악의·과실 입증하면, 회사는 면책)의 태도 (7) 표현대표이사 ⓛ 의 의 : 회사를 대표할 ...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 기타)을 사용한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要 件(이영준 교수의 대리권남용명백설에 따를 때) 1.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행위의 존재 2.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주류적 판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효력 (2)대외적 행위의 효력 Ⅰ) 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경우 Ⅱ)이사회의 결의를 위한반 경우 2.대표권 남용 (1)대표권 남용행위의 의의 (2)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Ⅰ)권리남용설 ... 상대방의 악의는 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Ⅴ).판례 판례는 권리남용설을 취한 것이 있으나, 심리 유보설을 취한것이 많다. 3.표현대표이사 (1)의의 표현대표이사란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