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프랑스인에 대한 터키의 형사관할권 행사가 국제법, 특히 로잔느 조약 제15조 (터키와 체약국간의 관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 정인섭, 『신 국제법 강의』 제9판(박영사, 2019) Ⅰ. 관할권의 의의 1. ... 국제법의 제한이 없을 경우 자국내 절대적인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해사 재판관할권에 관한 고찰 * 目 次 Ⅰ. 시작하며 Ⅱ. 國際私法上 國制裁判管轄 規定 1. 국제재판관할의 이론 발전 2. 총칙규정-국제사법 제2조 Ⅲ. ...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스위스 국제사법과 같이 준거법 결정에 관한 규정 이외에 국제 재판관할에국제사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 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적행위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해적행위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UN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 인정이 현재 국제법상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과 같이 일치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해상에서 외국인의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테러행위에 대하여
- 오늘날 관할권 행사는 주권 뿐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하기도 함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2) 관할권의 유형 및 구분 방식 ① 입법관할권 : 입법부의 ...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 국가가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 시 주권면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주권면제를 배재할 수 없음 -> 강행규범 ... 중복되어 복수 국가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 상존 국가면제 집행관할권은 ①국가면제 ② 외교관과 영사의 면책특권 등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됨 1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권을 설명하라.] ...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이 섭외적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 선결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점과 섭외적 요소를 갖는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더욱 ...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결론 만약 이번 선박충돌사건이 공해에서 발생하였다면 과연 누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선박의 충돌 사건에 관하여는 사고 지점이 ... 그러나 이 사건을 국제법적 관점으로 다르게 바라보고자 한다. ... 이러한 통항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입법관할권의 조정 국내법령을 제정하고 일정한 행위와 사실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입법관할권 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량에 위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합의 ... 속지주의 행위와 사실이 발생한 장소의 소재국임을 근거로 행사되는 관할권을 속지주의 라고 하고 이는 국가가 영역주권을 가졌음을 근거로 국제법상 널리 인정되고 있 다. 나. ... 그러나 입법관할권에 대한 국제 법의 제한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주 로 각국의 국내법원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온 것으로서 면제의 주체에 대해 서는 통일성이
개념이 다. c) 국제법 하의 범죄 보편관할권은 국제 공동체 전체에 대해 위협이 되는 개인의 중대한 범죄 내지는 국제법 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수락되고 있다. ... 여기서 국제법 하의 범죄란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된 개인의 행위를 말하며, 국제법상의 해적행위·전쟁범죄·전쟁 관 련 범죄( 즉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관한 죄), 제노사이드 ... 공법상의 관할권과 사법상의 관할권 a) 공법상의 관할권 주로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 관할권으로 국가의 주권과 공법상의 관할권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관련성을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 할권의 기준으로 하되, 이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법의 토지관할구정을 참작하며 국제관할배 분의 이념 곧 소송의 적정, 공평, 신속의 이념 등을 ...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견해 대립 ⅰ) 역추지설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 이념으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ⅲ) 수정역추지설 원칙적으로는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정하되, 이 기준에 의해
국제 사법 재판소 홈페이지에 개재 된 재판소 소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연합(UN)의 주요사법기관으로 국제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 재판소의 역할은 국가가 제출한 법적 논쟁의 국제 법에 의거한 해결과 국제연합 및 특별 전문기구들이 언급한 법적 질의에 대한 자문의견(advisory opinions)을 제공하는 것이다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설립 목적과 그 회원국 국제연합(UN)의 주요사법기관으로 국제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관.
이법의 시행이후 영국은 재판관할권을 행사해 왔고 영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의 외부사건에 대하여 연안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 관습법상 원칙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3. ... 그러나 영해의 폭과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최근까지도 국제사회의 통일된 인식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결정적인 정의도 결여되어라 한다 ... 그러므로 기국은 군함이나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또는 이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법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안국에게 입힌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집행관할권의 영토내적 제한 : 면제 1. 제한 국가가 자국영토 내에서 일반국제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집행관할권, 특히 재판관할권의 행사를 제약받는 경우가 있다 2. ... 영토국의 법령은 그들에게 당연히 구속력이 있으며 요컨데 그들은 보통의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영토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국내법상,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타국의 어떤 자의 행동과 관련 일국의 국내법상 입법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타국의 허락없이 그 영토내에서 문제의 법을 집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하다고 승인되고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위협이 되는 개인의 중대한 범죄 내지 국제법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광범위 하게 수락되고 있다. -->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된 개인의 행위 - 해적행위, ... 직접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더라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 관할권의 개념적 의미 ○ 국가주권과 국내문제에 불간섭을 기초로 하는 현대국제법의 구조 ... 범죄 전체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함. ○ 유럽재판소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ec경쟁법의 역외적용에 있어 이른바 단일경제실체이론에 의 거하여 ec밖에서 설립된
,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사이버스페이스상의 관할권을 중심으로」. ... Ⅰ.序說1 Ⅱ.사이버공간상의 국가관할권4 1.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기본구성4 (1)국가관할권의 개념 및 의의4 1)국가관할권의 개념5 2)형사관할권과 민사관할권의 구분7 (2)국가관할권성립의 ... 지리적인 영역 안에서의 정치적 또는 사법적인 구분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 "국제법상의 국가관할권은 주로 형사재판관할권을 예를 들어 설명되는데 이것은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에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제도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1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 국제재판관할권의 실체적 기준 국제사법이 국제재판관할의 분배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 관련 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 및 합리적인 원칙 등이므로 이 기준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국제재판관할을 ... 이 학설은 독자적인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에 따라 결정하므로 합리성이 떨어지며,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관할배분설 이는 국제재판관할의 분배도
한편 해양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상황은 해양법 분야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안국의 관할권 주장과 해양환경문제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해양법 협약의 채택이 ... 이러한 법과 규칙, 그리고 조치는 국제기준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3. ... 이들 법규와 조치는 국제법규와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각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 대기권상공과 등록선박 및 항공기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