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1)]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2)]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 제3조(잔대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내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잔대금을 내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부과처분의 성질로 판례는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재산이던 일반재산이던 상관없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3) 시효취득의 금지 1) 구 국유재산법 과거의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은 ... 국유재산의 보호 (1) 무단사용의 금지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2) 변상금의 징수 중앙관서의 ... 국유재산 (논술) 1.
국유재산법 1. 목적 -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돤리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2. ... 국유재산의 보호 -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하다. 단 일반재산은 가능. 8. ... 관리 : 국유재산의 취득 운용과 유지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총괄청 : 기획재정부 장관 3.
< 국유재산법 > 총괄청 1. 총괄청의 감사 - 관리청에 보고 또는 자료 요구 가능 또한 감사를 할 수 있다. - 현황보고시 1/31까지 제출해야 한다. 2. ...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 -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국유재산 관리 기금 - 재원 : 재원으로는 정부출연금 또는 재산, 전입금, 차입금, 일반재산관련 수입금, 대부료, 변상금중 재산관리에 관한 수입금, 매각 교확 처분에 따른 수입금,
국유재산의 매각·교환·양여 등의 행위 ▶ 성격 : 일반법 / 공법 / 훈령법적 성격 / 회계법적 성격 ▶ 국유재산의 범위(법의 적용) : 다음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 (법 제1조) -취득 : 재산의 절대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입이나 기부채납·신축·교환 그리고 수용 등이 이에 해당하며 관리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주부동산과 은닉국유재산의 사실조사 및 국가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 총괄청이 수립 Ⅲ.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1)]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2)]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 위 ... 제3조(잔대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내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잔대금을 내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와 ... ·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대여에 대해서는 제4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 6p.)~7p.) 4.자립생활의 지원 --------------------------------------- 7p.) 5.기타조치(생업지원, 생산품 구매, 공공시설의 우선사용 및 국유
산출 변상금 산출 비고 재산가액 사용요율 연간 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원) 귀하가 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사용ㆍ수익함에따라「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3. ...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연구 결과는 국유재산 관리 현황과 법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였고, 이는 공적 자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 이는 국유재산 관리 연구에서의 성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통해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가산금 납부고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 만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 주: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
협의대상 국유재산 비고 행정재산 일반재산 계 사업 내용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사업목적 「국유재산법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 ※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편입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이 제한되는 국유재산의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 ... 」 제7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편입되는 국유재산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21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명 연락처 주소 감면대상국유재산 소재지 입주지역명 국유재산분류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43조), 유상 또는 무상관리환(국유재산법 제23조), 기부채납(국유재산법 제9조) : 신·증·개축, 매입, 교환(국유재산법 제43조), 유상 또는 무상관리환(국유재산법 제23조 ... ), 기부채납(국유재산법 제9조) : 신·증·개축, 매입 :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하기 위한 비용 교환 : 국유재산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납차액 지급금액 유상관리환 : 국유재산법 ... )의 구분기재 : 멸실(국유재산법 제49조), 매각, 교환, 양여(국유재산법 제31조 및 제32조), 관리환(국유재산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구분기재 : 처분청사가 국가 행정기관이나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유재산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부과대상 변상금(원) 유예신청금액(원) 징수유예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유 의 사 항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연체료 부과고지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과 내용 변상금의 표시 연체료 산출 비고 부과 고지일 재산의표시 회계 연도 점유 ... 기간 변상금 원금 연체기간 연체일수 요율 연체료 (원) 위와 같이 변상금이 체납되어「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라 연체료를부과고지하오니체납변상금과 연체료를 . . .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법 제8조제3항) ○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 - 부동산분과위원회 - 증권분과위원회 -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 각 분과위원회의 ...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리청이 행정재산 등의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이유, 당해 재산의 철회에 관한 의견, 기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법 제43조) ○ 매각 가능 재산의 범위(법 제48조) - 다른 법률상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특별회계나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3.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앞쪽)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과 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또는 사용수익유형 연간 사용료(대부료 ... ) 산출 변상금 산출 비고 재산가액 사용요율 연간 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액 (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 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대장 2. 지적도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국유 지식재산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또는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 경우 사용대가 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시 그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