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권의 반사적 이익 대상인지 아닌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일조권은 건축법상 공권에 해당하여 법적구제 대상이지만, 조망권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아 법적 보호 이익이 없다. ... 하지만, 반사적 이익들이 보호이익화되는 공권 확대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인인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아 재판을 통한 법적구제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 정비기반 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건 하에 인가를 허용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이 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소를 제기 하였으나 인가 조건에 대해 다투지 않고 부당이득
이러한 경찰개입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권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 상대방이 다른 수단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수단이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 경찰기관은 상대방의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상당성의 원칙 경찰권 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이득보다 ... 않아 경찰권 발동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행위책임이 우선한다. 5) 경찰평등의 원칙 - 경찰평등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모든 공권력을
*어선어업자들의 백사장 등에 대한 사용은 공공용물의 일반사하며, 이송받은 법원은 당해 소송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 [병합된 관련청구에 대한 판결]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소송절차에서 ... . * 이미 지급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 권리반사. ...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고, 다루는 분야가 채권법이다. 라)지식 재산권(무체 재산권) 물건이나 일정한 급부가 아닌, 저작 . ... 서 론 1.권리의 분류 * 권리는 여가 가지 표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으나, 그 중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의 구별에 대응하는 공권, 사권 및 사회권으로의 분류이다
아울러 이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일치하지 않는다. 3.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공법상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권이라고 한다. (2) 사권설 사권설은 원래 부당이득의 문제는 공법상이나 ...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며, 부당이득은 오로지 경제적 이해조정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3) 구별무용설 공권과 사권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견해이다
들어오면서 이 절차적 공권이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 반사적 이익관계의 종류 1. ... 개인적 공권의 확대의 필요성이 점점 확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설은 반사적 이익으로 봄으로써 격상 노력이 미흡하다. ★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1. ... 반사적 이익의 중간영역)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한 영역에 한하여 소송이 가능하다. 3. 제3자에 대한 법적규제로부터 오는 이익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으로 본다.
들어오면서 이 절차적 공권이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 반사적 이익관계의 종류 1. ... 개인적 공권의 확대의 필요성이 점점 확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설은 반사적 이익으로 봄으로써 격상 노력이 미흡하다. ★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1. ... 반사적 이익의 중간영역)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한 영역에 한하여 소송이 가능하다. 3. 제3자에 대한 법적규제로부터 오는 이익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으로 본다.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이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득이고,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국세청훈령으로 보충면허제도를 두어 ... 다만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공권인 것은 아니다. 즉 특허행위 자체는 공권이겠지만, 이로 인하여 설정된 것은 광업권·어업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권일 수도 있다. ... 재량행위이다. 2) 인가의 형식과 대상 인가는 보체적 처분 수정허가 가능 법규특허가능 수정특허불가 구체적 처분 수정인가불가 상대방 불특정다수인가능 특정인에 한함 특정인에 한함 이익 반사적
운영 함으로써 사인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가 아니면 개인적 공권이가의 문제가 있다. 일설은 이러한 이익이 반사적 이익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인이 개인적 공권을 갖는다. ... 이른바 특별 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 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 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 특허사용권은 공권인 까닭에 공익상 제한이 따른다. 특허사용권이 침해되면 그것은 공권인 까닭에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다툴수 있다.
대상기준 { 구 분 내 용 상대방, 제 3자 ·공정력, 강제력, 불가쟁력 행 정 청 ·불가변력 타 국가기관 (타 행정청, 법원)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법 관계의 내용 공 권 의 의 : 반사적 ... 특수성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특수성, 행정쟁송절차 특수성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상호 독립적 선결문제 { 구 분 행정행위 효력유무가 쟁점 행정행위 위법여부가 쟁점 민사사건 ex.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 이익과 구별, 행정쟁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별기준 : 법규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사익이면 공권, 공권 3요소(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의사력의 존재) ※ 사익보호성은
공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공권) : 재판 청구권 ? 사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사권) : 지적 재산권 ? ... ① 반사적 이익 : 일정한 법 규정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반사적으 로 누리게 되는 이익으로서 권리자로 인정 되지 않는다. ② 권력 : 일정한 집단이나 기관이 공익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 기존의 담배 가게 거리제한 규정의 목적은 ‘주민 보건’인데, 이로 인하여 법의 목적이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A씨는 영업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도로 점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3. ... 이러한 경우 도로 점용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를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2) 법적성질 - 일반사용은 이를 공물주체가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한 결과로 얻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으로
판례는 국가배상법에도 보호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이 적용된다고 하여 공무원에 부과된 의무가 공익일반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의 ... 구상권의 성격 (1) 대위책임설 부당하게 책임을 면한데 따른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2) 자기책임설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에 관한 책임의 ... 국가배상법 제2조는 단순히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고 그에 의해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가해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전보인 행정상의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 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 반사적 ... 양도소득이란 재고자산(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으로서 자본이득의 한 형태이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은 행정행위의 공권력면으로서의 유사성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형사의 의미보다 강제집행이나 행정벌과 그 의미가 더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의 반사적 효과설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어 그로 인해 소송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 효력을 공정력으로 ...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3) 부당이득관계 : 법률상 원인더라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수학에서 말하는 동치관계, 반사관계, 대칭관계, 반대칭관계 등도 법률관계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 Pratitya - samutpada)의 관계나, 기독교에서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헌법 제37조 2항), 예를 들어 공권력은
(http://blog.naver.com/hellonami/20010290084반사적 이익과 공권의 구별 ① 반사적 이익과 공권 구별의 필요성 - 공권과반사적 이익의 구별은 소송법적 ... 공권과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행정상 손해전보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 공권과반사적 이익의 구별 기준 (1) 공원성립의 3요소 ① 강행법규의 존재 -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여야 한다.
구속력은 행정행위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행정행위 효력의 또 다른 표현이다. Ⅲ.공정력 1.공정력의 의의 행정주체의 의사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정행위로 표시되는데, 이러한 행정행위는 ... 되어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며, 따라서 공정력이 생기는 않는다는 견해이다. 2)실정법적 근거 실정법상 명문에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나,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제도의 반사적효과로서 ... 선고 94다28000 판결【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 【판결요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