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이러한 경험을 살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로서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있을때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하고,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청렴을 지켜 국민들이 ...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관련이 있다 보니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 제1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 1. 갑 제3호증 공시지가결정처분통보서 1. 갑 제4호증의 1내지 4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1. ...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1 대 100㎡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1,8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가격기준 연 도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원/㎡) 기준일 공시일 비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토지 확인내용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을법인의 경우 갑법인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5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하였다. ... 이에 따라 본다면 사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으로 시가와 거래가(2억 원)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으로 현저한 이익의 분여 요건을 충족한다. ... 과목명 : 세법 B형 주제 : 주식회사 ‘갑’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성 명 전용신청자주소 토지소재지 지목 농지 구분 ①전용 면적(㎡) ②개별공시지가 (원/㎡) 토지가액(원) ... (①×②) 비고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정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1. 1.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경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 0.824를 곱하여 791,000원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였습니다. ※ 산정지가 = 0.824 ...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정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함을 면치 못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통지 1.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함. 3. 감정할 사항 ; 2006. 1. 1. ... 이 사건 000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히려 2005. 1. 1.보다 하락하였는바(이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당히 많이 부과되었음), 이에 개발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000 ... 이후 계속 지가가 상승하였고 위 토지의 표준지인 대구 O구 OO동 000-0도 계속 지가가 상승하였는데, 2006. 1. 1.
」 제7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발급용도 신청대상 토지 확인내용 가격기준년도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원/㎡) 기준일자 공시일자 비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성 명 전용신청자주소 토지소재지 지목 농지 구분 ①전용 면적(㎡) ②개별공시지가 ... (원/㎡) 토지가액(원) (①×②) 비고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의 구분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함 (전국 약 2,700만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경 공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 작성개요 · 공시지가표준지에 관한 토지특성조사자료 중 용도지역, 토지면적, 토지이용 상황, 도로조건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항목과 동일한 21개 항목을 전산으로 통계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제도와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도입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가 끝난 후에 이루어져 민원의 과다 및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대두되었음. ... 표준지 수의 점진적 확대 도입된 공시지가 제도는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문인력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후 표준지를 기준으로 그와 유사한 개별지가를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 전체 개별지가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정한 표준지 숫자의 확보가 적정한 공시지가 평가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공시제도의 근간이 되는 표준지 수는 '90년도 최초
개별공시지가의 이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가격을 말한다. 개별 토지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산정한 땅값이다. ...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이다. ... 이것은 크게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가운데 지가 대표성이 있는 50만 개를 선정, 조사해서 공시하는 것이다.
공시지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적절한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개별공시지라 한다. ...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 이렇게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단 가격(원/㎡)을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