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land 사건에서 처음 확립된 제도로서 현재 聯邦民事訴訟規則(FRCP)과 美國의 모든 주의 民事訴訟規則이나 법원절차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 提訴請求要件이 주에 따라 법률이나 절차규정에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要件이다. (1) 理事會에 대한 提訴請求 1) 制定法의 規定 美國의 주제정법과 聯邦民事訴訟規則 ... 또한 理事의 責任을 追窮할 수 있는 訴訟을 함에 있어 立證責任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原告株主가 訴訟의 一般原則에 의하여 被告 理事의 責任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입증하여야 한다
過失 責任의 原則 (1) 意義 ? ... 民事의 意味 ?널리 私法關係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으로서 한편, 商事에 대응해서 사용되는 경우의 民事는 商事를 제외한 그 밖의 私法關係를 가르키는 것이다. 2. ... 제1조(법원) 民事에 관하여 法律에 규정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 Ⅰ. 意義 1.
........................................2 (1) 폭행·상해치사죄(暴行·過失致死罪) (2) 업무상 과실차사상죄(業務上 過失致死傷罪) 2) 민사책임(民事責任 ... 형사책임에는 각종 배려가 있어 면책되지만 피해자의 구제라는 민사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육이나 스포츠 지도자는 안전지도에 세심한 배려를 아껴서는 안 된다. 2) 민사책임(民事責任 ... ........................................................................................2 1) 형사책임(刑事責任
(근거) 만약 본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위 지배인은 실질상 해임된 상태이어서 營業主와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소멸된 이상 영업주에 대한 使用者責任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 부적용설 ① 실체관계와 소송관계는 峻別되어야 한다는 점, ② 대표권의 흠결을 絶對的 上告理由로 하는 民事訴訟法 제394조 제1항 제4호, 재심사유로 하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疏明責任은 申請人측에 있고,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主張?疏明責任은 行政廳에 있다는 입장이다. D. ... 이러한 경우 국민은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그 處分의 取消를 請求하게 되는데, 行政訴訟은 民事訴訟과 마찬가지로 判決로써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判例에 입장이 合理的이라 판단된다. 3) 主張 및 疏明責任 判例는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主張?
머리말 民事法上 論議의 대상이 되는 因果關係라 함은 일정한 行爲와 損害 사이의 原因.結果의 關係를 말한다. ... 責任設定的 因果關係와 責任充足的 因果關係 1. ... 나 責任設定的 因果關係의 歸責範圍 故意.過失責任에 있어서는 "違法하고 有責"한 한도내에서 責任이 歸屬된다.
獨逸民法은 完全賠償主義를 취하고 있어 일단 責任發生이 인정되면 損害賠償責任의 範圍는 因果關係에 있는 모든 損害에 미치게 되어 그 責任範圍가 加害者에게 가혹하게 넓어지게 된다. ... 또 獨逸民事訴訟法 第287條는 法院은 自由心證에 따라 當事者의 主張 · 立證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損害事實을 탐구하고 債權者가 잃은 이익을 확정하며 그것을 損害로서 賠償시킬 수 ... 그러나 例外로서 特別한 損害는 被害者의 過失로 특별한 사정을 加害者에게 알려 줄 義務를 태만히 한 경우에만 加害者에게 賠償責任이 輕減된다.
民法은 民事에 관한 법규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원리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果實責任의 原則 Ⅲ. 近代民法의 基本元利의 修正 1. 私有財産權 相對의 原則 2. 契約公定의 原則 3. 無過失責任의 加味 Ⅳ.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1. ... 果實責任의 原則(自己責任의 原則) 이 원칙은 어떤 자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이 행위자의 정신작용에 기한 경우에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원인행위자에게
종전에는 재판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供託하여야만 하였으나 개정 民事訴訟法에 의해 支給保證委託契約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民事訴訟法 제112조 ... 保證保險者의 損害補償責任 (1)補償責任의 發生 保險者는 保險期間 중에 생긴 保險事故로 말미암아 被保險者가 입은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할 責任을 지는 것은 다른 손해보험의 경우와 같다( ... 保證保險者의 損害補償責任 (1)補償責任의 發生 (2)免責事由 (3)保險金의 支給 (4)保證保險者의 代位와 求償 Ⅵ. 保證保險契約의 解止 1. 保險者의 契約解止權의 制限 2.
(나) 일 본 일본법에서는 製造物에 관한 民事責任으로서의 製造物責任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고 인도된 動産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면에서 「製造 또는 ... 따라서 無過失責任(Liability without negligence)내지 嚴格責任을 원칙으로 한다.{) 韓琫熙, 製造物責任法論, 大旺社, p.21 (1997). ... 第 1 章 製造物責任의 意義 Ⅰ.
去來安全을 圖謀하기 위하여 이러한 民事責任의 하나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 즉 株式會社의 理事會의 權限을 强化하는 한편 그 강화된 權限의 行使를 愼重하게 하기 위하여 理事會의 구성원인 이사에게 무거운 民事責任을 부과하였으며, 그와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여 ... 그리고 本條는 監事가 제3자에 대하여 責任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理事와 監事 사이에도 連帶責任이 생긴다. ) 李康龍, 前揭論文, 129面 이러한 連帶責任의 성질은 不眞正連帶責任으로 보아야
法律適合性 民事關係에서의 法律關係는 소위 强行規範에 위반되지 않는 한 法律關係의 당사자의 意思를 최대한 尊重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 따라서 다른 行政機關이나 法院은 물론 私人도 독자의 判斷과 責任으로 無效를 認定할 수 있다. ... 所在決定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公定力만을 이유로 立證責任의 所在를 決定할 수는 없다고 한다. 2.
즉 辯論主義는 어디까지나 訴訟資料提出에 관한 當事者와 法院間의 責任의 分配이며 提出된 證據資料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것과 辯論의 全趣旨를 참작하여 어떻게 사실의 眞否를 判斷하는 것과는 ... )으로 나누고 그 辯論方式으로 前者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 第63條를 적용하고, 後者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 第62條를 적용하고 있다. ... 干涉을 받는다는 論理는 생각할 수 없다 고 判示한 데 이어, 民事訴訟法 第62條의 明文의 規定과 우리 民事訴訟法이 취하고 있는 辯論主義 訴訟構造 등에 비추어 볼 때, 通商의 共同訴訟
民法은 民事에 관한 條文들의 단순한 集合이 아니라 몇 가지의 基本原理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編成된 것이다. ... 個人은 自己의 故意나 過失에 의한 行爲에 대하여서만 責任을 지고, 他人의 行爲에 대하여서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意味에서 自己 責任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 에 의한 경우에만 責任을 지고, 故意나 過失이 없는 行爲에 대하여서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原則이다{ 故意나 過失이 理論上으로는 위와 같이 區別되지만 두 가지 모두 責任이 成立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