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대판" 검색결과 121-140 / 1,6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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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최종평가

  1993.1.26, 92다11695 판결). 4. ... 계열회사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시험자료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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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2018. 10. 12, 2015두38092 판례평석

  (대판 1993. 5. 25. 90누1731) 이 판결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 (대판 2018. 6. 15. 2014두12598, 12604) 이 판결이 들고 있는 구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노무를 제공받는 ... 대상판결은 6개의 주요 기준을 제시한 사건의 판결과 연장선상에 있다. 대상판결도 마찬가지로 6개의 구별기준을 들고 있고 이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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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 목적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판례평석)

  대법원 판결(대판 2003. 12. 18, 전원합의체98다43601)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검토 ? 비교 고찰 Ⅲ. ... 선고 95가합98001 판결 2심 : 서울고법 1998. 7. 14. 선고 97나1176 판결 3심 : 대판 2003. 12. 18, 전원합의체98다43601 목 차 Ⅰ. ... 논점의 정리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은 대판 2003. 12. 18, 전원합의체98다43601 판결로 대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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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

  .’* 50) 대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에는 1971년의 대법원 판결이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는 문구를 볼 수 있어(대판 1971. 5. 23. ...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 같은 취지 : 대판 1996. 7. 12, 95도1043; 대판 2000.3. 24, 2000도28; 대판 2000. 4. 11, 99도334(부당외상거래행위에 관한 사안); 대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08 | 수정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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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대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 미성년자의 사술(대판 1971. 12. 14. ... 선고. 71다2045) (1) 대법원 판결 요약 원고는 19 변조하였음을 전제로 사술을 썼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적한 원판결의 조처는 정당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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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조두순 사건 보고서 (생활법률 A+)

  당시의 대법원 판례 대판69도472 및 대판81도2898에 따르면 검사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상 오류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유로는 상고를 ... 실제 판결 1심 판결 : 징역 12년 구형,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 5년간 제공 및 7년 위치추적 에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 판결에 대한 참고 자료 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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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표준, 법적, 윤리적 사례 보고서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행위(대판 2007.10.25. 선고2006도4418), 간호사의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행위(대판 2007.7.26. ...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항소) 건강진단검사의 일환으로 자궁암 검사를 담당한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는 피검사자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궁암 검사의 시행방법, 이로 인한 ... 선고 2003고단2941 판결) 의사가 성폭행 피하자를 진찰한 결과 알게 된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았고 정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가해자 측에게 알려준 경우, 이는 피해자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25 | 수정일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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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의 착오(錯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선고 93다55487 판결 대판 2008.3.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 [참고법령 및 판례] 민법 제104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대판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 대판 1996.3.26. ...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10.2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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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한 법적 쟁점 조명 -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진우

  논문 | 26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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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다49009 2005다48994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 사실요약 및 법적 쟁점과 나의 견해

  선고 2005다48994 판결). * 군산유흥주점종업원 질식사건에서의 군산시 담당공무원의 행위와 윤락녀의 사망사고와의 관계(대판 2008.4.10, 2005다48994) 일반 민사 ... (대판 2008.4.10, 2005다48994). ... 선고 2005다48994 판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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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법 레포트

  판결 요지 1. ... 【진주시노래방사건 판례(대판2001.4.13. 2000다34891) ⇒ 사익보호성 부정】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의 취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 【오원춘 사건 판례 (대판 2016.7.27. 2014다227843)】 원심은 경찰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있다고 인정했다. ①피해장소가 어느‘집안’이고, 다급한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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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이 사례,오픈마켓,오픈마켓의 특징,이베이옥션,오픈마켓 시장

  쟁점 2( 우리의 논의 ) 대법원 판시내용 ( 선고 2008 두 16322 판결 발췌 ) 쟁점 2 옥션 , 지마켓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 ? ... 구별되는 별도의 시장 판매자 정책 구별 판매자들도 이를인지 수수료율과 정산기 간이 뚜렷이 구별 거래전환이 어려움 *오픈마켓은 양면시장이므로 대소비자 대판매자 부분을 나누어 고려 오픈마켓의 ... 판매자피해 가능성 단기의 수수료 인상 가능성존재 쟁점 3 오픈마켓 시장의 시장지배적위치 남용가능성 쟁점 3( 우리의 논의 ) 이베이의 거래제한 사례 옥션 지마켓의 수수료 인상 대법원 판결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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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판례 당 사건 개요. 원심판단. 의견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기.

  사법행위설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에서 화해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 소송의 기회에 화해가 행해진다는 1966. 2. 28. 65다251, 대판 1971. 1. 26. 70다2535 ...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반공법 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1. 12. 23. ... 원심판결의 요지 2. 대법원판결의 요지 III. 의견 I. 사건 개요 (1) 원고들은 1974. 1. 7.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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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검토

  한편 근래 대법원은 ①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과세처분(대판 1994.1.25, 93누8542) 및 ②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대판 2008.8.21, 2007두13845 ... 행정행위는 판결의 기판력에 준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이러한 구속력이 미치는 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의 하자의 승계는 부인되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2.09 | 수정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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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9. 97다10864 판결 ... , 2001. 10. 12. 2001다15613 판결 참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이는 기존의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4. 5. 28. 2003다60822).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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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한시법등)

  단, 유죄판결은 유효하므로 누범전과(2종이상의 범죄)가 된다. 7) 신법에 명문의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 (통설,판례,대판 99도 1695) 제 2절. 한시법 I. ... 대판 1992.11.13. 92도 2194 대판 1983.11.8. 83도2499 ? ... 결과발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2)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변경된 경우(명령,규칙,조례 포함) 적용 3)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적용(이 경우 공소제기가 있다면 면소판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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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최신판례&개정법령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제482조제1항). ※최신판례 1. 2015. 4. 9. ...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7. ...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닌 실체에 관한 유?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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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1학기-법학과-부동산법제(공통)-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이렇게 토지소유자에 의해 어떠한 제지 없이 평온하게 20년이 지나온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시효취득하였다고 판결하였다. ... 1962. 4. 6. 61민상1491: 대판 2000. 9. 26. 99다14006). ... 1959. 5. 28. 4291 민상 257: 대판 1961. 10. 5. 4293 민상 259)가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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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1992.9.1. 92다10043, 10050 판결 ... 담보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보다 적은 경우> 【판시사항】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 다만, 그 후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마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등기가 된다고 한다(대판 2007.7.13., 2006다46421).

  리포트 | 2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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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및 일부상소(의의, 일부상소의 범위와 방식 및 상소심의심판범위)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판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판 1992.1.21, 91도1402 ...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판 ... , 전원합의체판결).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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