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제도][보훈정책][보훈][캐나다][미국][일본][호주]캐나다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미국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일본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호주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분석

소개글

캐나다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미국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일본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호주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분석

목차

Ⅰ. 캐나다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1. 목적과 기능
1) 목적·임무 및 배경
2) 주요기능
2. 주요지원제도
1) 대상별
2) 종류
3. 주요보훈법령

Ⅱ. 미국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1. 제대군인부의 역사
2. 제대군인부의 위상
3. 제대군인부의 조직

Ⅲ. 일본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1. 원호사업연혁
1) 총무청 은급국
2) 후생성 사회·원호국
2. 관장기구
3. 적용대상자
1) 은급대상자
2) 은급관련법 적용대상자
4. 은급등 주요지원내용
1) 본인에 대한 급부
2) 유족에 대한 급부

Ⅳ. 호주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1. 보훈부 기구의 주요기능
1) 장관
2) 귀환위원회
3) 보훈부
4) 전쟁기념관
2. 제대군인 지원제도
1) 지원 프로그램
2) 보훈부의 임무와 지원
3) 주택지원
4) 상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캐나다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1. 목적과 기능

1) 목적·임무 및 배경

- 캐나다 제대군인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제대군인, 특정 민간인 및 그 가족들이 나라의 전쟁과 평화유지활동 중 겪었던 고난, 고통과 희생을 기리는 것이다.
- 제대군인부 임무선언 : ꡒ제대군인, 자격있는 민간인 및 그 가족들로부터 등록받아 시혜와 서비스(Benefits & Service)를 제공하고, 그들이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복지와 자활능력을 증진하는 한편 그들의 공헌과 희생이 모든 캐나다인에게 살아있도록 기억을 유지해나가는 일ꡓ

2) 주요기능

- 전쟁 및 평화유지활동 시기 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한 적격의 캐나다인들에게 시혜와 서비스 제공하고, 자유수호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림.
- 다른 연방정부 부처·지방정부 및 사적 영역과의 협조 속에 제대군인, 민간인 대상자 및 그들의 가족에게 재정적·물질적·신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정책과 사업계획에 대한 개혁, 조정 및 관리
- 건강보호, 연금, 경제적 지원, 재산계약에 대한 관리, 법적 지원 및 소청 등의 분야에서 시혜 및 서비스 추진

2. 주요지원제도

1) 대상별

- 일반제대군인 :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지원
- 군복무 중 희생한 참전제대군인, 국내 군복무 중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제대군인, 전시

참고 자료

- 민재성·김용하, 국가보훈보상제도의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9
- 박찬섭, 보훈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 송차선, 더불어 사는 숲, 캐나다, 도서출판 창해, 2004
- 이광남, 국가보훈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 이유진, 알고 싶은 나라 캐나다,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4
- 정원섭, 상징적 국가보훈 정책의 국민통합기능 제고방안, 2002
- 최치린, 국가보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