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의 긍정적,부정적측면 및 나의 생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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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호주제 폐지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호주제란 ?
2)호주제 폐지의 긍정적인 측면
3) 호주제 폐지의 부정적인 측면
4)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2. 나의 역사
3.여성과 사회를 수강 시청할 때 그리고 수강한 후 본인의 느낌

본문내용

1.호주제 폐지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호주제란 ?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2)호주제 폐지의 긍정적인 측면

①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된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내재되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를 부추깁니다.
② 호주제는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계혈통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 한다.
- 혼인한 여성이 남편 호적에 입적되고 자녀가 아버지 호적에 입적되는 것은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어,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 남성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외의 자녀를 자유로이 입적할 수 있으나, 여성은 남편 뿐 아니라 그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적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부부평등권에 위배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