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제’를 중심으로 본 일본 戰 前·後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하여

소개글

일본의 천황제를 통하여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모습의 변화를 살펴보고 여기서
연속과 단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본의 근대 이후의 천황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일본제국헌법(1889∼1947)의 신권천황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국헌법(1947∼현재)의 상징천황제이다.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대일본제국"의 "통치권을 총람"하는 "국가의 원수"였다(1조 ·4조). 물론 천황의 입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국의회의 협찬"(5조)이 필요했고, 행정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무대신의 "보필"(55조)이 필요했지만, 이들 권한 자체는 어디까지나 천황에게 속한 것이었으며, 재판소의 사법권 행사도 "천황의 이름으로"(57조) 하도록 되어있었다. 또한 "육해군을 통수"하는 권한과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는 권한도 천황에게 속해있었다. 요컨대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군권 등 국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한 최고의 주권자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만세일계"(1조)의 존재이기도 했다. 만세일계란 일본의 신화에 입각한 개념으로서, "신조가 개국한 이래" "연면하여 일계"인 "황통"의 융성이 "천지와 함께 무궁했으며 앞으로도 또한 그러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신적인 기원을 가지는 천황의 영원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하세가와 마사야스,『일본의 헌법』, 소화, 2000
가토 슈이치,『일본인이란 무엇인가』, 소화,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