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왕실과 의원내각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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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의 국가는 “신이여, 국왕을 보호하소서”로 시작된다. 영국왕실은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서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이처럼 영국은 토니블레어라는 수상이 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으로써 존재하는 나라이다. 근대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오랫동안 모범적인 양당 정치를 구현해 온 나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체제 중 하나인 의원내각제를 발전시켜 온 나라이면서 또한, 영국은 국가의 단결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로써의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나라이기도 한 것이다. 입헌군주제란 국왕의 말이 법이라던 시절이 끝나고 국왕도 법아래 놓인다는 새로운 정치적 원칙이 만들어진 것으로 왕권이 대폭 제한된 제도이다. 이는 현재의 실질적인 통치는 토니블레어를 수상으로 하여, 국민들이 선출하여 구성되는 의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무런 실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국의 민주정치 체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 정치의 안정은 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국왕의 지위를 보면 정치적 지위와 법적 지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왕의 정치적 지위는 영연방을 결합하는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군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대한 조직인 연방의 형성과 그 유지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권력을 상실한 존재로서 의례적 의미만을 부여받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비 당파성을 갖는 정통적인 권위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관여와 불관여의 균형을 요구받는 것이며, 국민의 판단에 의하여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국왕의 입장에서는 정당의 동질성을 인식할 따름이며 정당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국정수행에 있어서 여왕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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