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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오0k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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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3.17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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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오0k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적 일자리란?

2. 일자리 나누기의 문제점
1) 경영계층의 업무부담이 늘어남으로써 다른 주요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
2) 결국은 종업원을 죽이는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3) 노사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4) 고위 공무원, 고위 경영진들의 임금부터 삭감하지 않고 신입직만 강요하고 있다.
5) 경기 활성화와는 아무 연관이 없이 눈앞에 실업율만 줄여보자는 것이다.

3. 일자리나누기의 문제점 해결 방안
1)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확장 정책을 지속화해야 한다.
2) 참여기업에 법인세 감면, 근로자에 근소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
3) 정부와 경영단체와 노동계 고통분담을 위해 함께 머리 싸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기업체질과 국가체질을 향상시키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5)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6) 지역의 고용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7) 일자리나누기 한국 브랜드 될 수 있다

4. 일자리 나누기의 추진과제
1) 사회구조의 변동을 고려한 정책 추진
2) 노사 간의 공감대와 신뢰가 관건
3) 고용정책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정립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자리가 없어 난리다. 대학졸업과 함께 청년실업자의 길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월 졸업시즌이 지나면서 실업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불황의 끝은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선 임금동결과 함께 고용유지를 약속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기업 및 대기업은 대졸사원 초임을 삭감하는 대신 인턴사원을 채용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그룹 대졸 초임 연봉을 최고 28% 삭감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나누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기존 임직원들의 임금도 노사협의를 통해 2,3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같은 날 삼성그룹도 대졸 초임을 10~15% 깎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과 한국 대표 기업 삼성의 이날 선언으로 일자리나누기는 다른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기업들도 일자리나누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부터 노동부와 약정을 체결하고 청년인턴제사업에 들어갔다. 2만5000명의 청년들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정규직 채용 시 경력 인정을 받게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야 할 여건 속에서도 청년 인턴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은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공생의 미덕을 실천한 것이다.
전경련과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의 이번 일자리나누기 동참은 앞서 19일 정부가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최대 30% 삭감해 채용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전국 97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해 3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들이 나눌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느는 것은 기존 직원들의 임금과 상여금 삭감이나 반납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깎아가며 고통 분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행사경비 절감 등을 통해 총 1만4000개의 일자리를 나누기로 목표를 세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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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숙, 『90년대 독일의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2002.
황덕순 외, (200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한상진 (2001)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의 대안과 그 사례들” 『자활공동체 설립과 사회적 기업의 전망 찾기: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서울자활정보센터
황준욱, 『미국·프랑스의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쟝-루이 라빌 (2008) “유럽의 사회적․연대의 경제” 유럽 사회적경제와 연대의 경제 주체의 만남 기조발제
피터 파우어, 장홍근 외 역, 『노동정책의 유럽적 대안』, 한국노동연구원, 2000.
Bills, David & Howard Glennerster (2008), Human Services and the Voluntary Sector: Towards a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27, No. 1, pp. 79-98.
Borzaga, C & Jacques Defourny (eds.)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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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치외교학 박사취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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