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로 사업장 이전 제한으로 불법체류자 전락 우려

목차

1.현황
2.문제점
3.사례(여론)
4. 대책 및 방안

본문내용

○ 현 황

최근 최악의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구직기간이 업체이전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인 신분임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문 제 점

-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가 구직기간 2개월 안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도 3회까지만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3회 이상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1),또는 2)번 사항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률상 출국해야 함

- 경제가 좋았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했지 때문에 사업장 이전이나 구직기간을 제한하는 법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줄면서 내국인조차 구직이 힘들어져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치않게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는 실정임.

- 사업장 변경과 이동횟수를 제한한 형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임.

○ 사 례

1. 평동공단 스리랑카인 킬리라씨
일이 힘들거나 또는 업체 도산으로 3번의 사업장 이동횟수를 모두 사용, 불법체류자가 됨

2. 캄보디아인 란톨랴씨
기아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하기로 하고 입국한 란톨랴씨는 회사의 조업중단으로 교육과정에서 실직,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