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의 원인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1.31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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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98년 imf 위기 당시의 한국 상황과 원인, 의견
목차
1. 1997~1998년의 거시변수들의 움직임
2. IMF사태의 발생 원인
3. 의견
본문내용
1997년 IMF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한국의 경제운영권을 넘겨받게 된다. IMF는 한국에 대하여 그들의 전형적 거시경제 처방을 적용하여, 대외 자금거래를 정상화하고,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인플레 압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환율의 무제한 유동화, 파격적 고금리 정책 그리고 금융 및 재정 긴축 등을 강행하였다.
IMF는 거시경제지표에서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을 감수하라고 요구했다. IMF와 한국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경제성장률은 3% 이내로 하고 금리는 18~20%수준으로 하고 하며 물가는 9%로 억제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한국이 그동안 외채를 빌려가며 무리한 고속성장을 해왔는바 이를 억제하여 저성장으로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외자가 더 이상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속성장은 불가능하다. 고금리를 유지하라는 것은 지나친 채무의존 한계기업들을 정리하라는 뜻이기도 했다.
우선 경기는 급속한 내수의 위축으로 98년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3%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활동도 98년에 내수침체, 투자부진, 유휴설비 증가 등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제조업 가동률이 60%로 하락하는 등 크게 위축되었다.
98년 실업률은 7.3% 매우 높아졌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신규고용창출력이 급격히 둔화된 데다가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조기실시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도 크게 늘었다. 또한 상용근로자가 감소하고 일용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조건이 IMF사태 이전에 비해 악화되었다.
긴축정책, 소비침체, 임금안정 등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상승과 세부담의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IMF와의 1차 협의 때의 5%가 넘는 6.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협의에서 수정되었던 8~9% 보다는 낮았다.
무역수지는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급등과 내수의 위축으로 수입이 크게 위축되어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참고 자료
IMF 2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김경원, 김은환/삼성경제연구소 심포지엄 자료/1999.11
금융위기의 원인과 처방/유용주,임지원,전효찬,최규완/ceo인포메이션 제121호/1997.12.17
IMF거시정책 프로그램 평가 및 98년 경제전망 연구보고서/홍순영/삼성경제연구소/1998.01
IMF사태의 원인과 교훈/남덕우 외/삼성경제연구소/1998.
시론 :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시스템 변화, 동향과 전망/장건화/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7.
www.seri.org - 삼성경제연구소
www.bok.or.kr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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