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정부의사회복지책

소개글

영국사, 영국사회, 대처리즘, 사회복지 관련 수강생을 위한.

목차

1. 대처정부의 복지개혁
1) 배경
2) 대처정부의 사회복지개혁의 내용

2. 주택과 교육영역의 변화
1) 주택의 민영화
2) 교육개혁

3. 결과 및 평가

본문내용

2) 대처정부의 사회복지개혁의 내용

a) 1980년 사회보장법
1980년 사회보장법은 수혜율을 규제하여 지출을 삭감하였다. 기존에 급여를 소득지수의 상승과 연계시켰던 것과 달리 가격에만 연동시켰으며, 이러한 조치는 임금소득자와 급여 수혜자간의 불평등을 확대시켰다. 또한 수혜자격을 규제하였는데, 폐질자, 장애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자들에 대한 급여는 확대되었고, 파업노동자와 젊은 실업자의 보충급여는 제한되었다.

b) 1985년 Fowler 보고서(Green Paper)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소득비례연금제도(SERPS) 캘러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 시행된 제도로 국민보험제도 외 2차적 연금 시스템이다. ‘최고로 높은 급여를 받았던 20년’을 소득비례금 계산에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훈)
를 폐지하고 소득비례부문연금을 민영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SERPS대신 기초연금과 민영화된 사적 연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보충급여 국민보조제도가 보충급여제도로 바뀐 후(64~70 노동당 정부) 대처정부에 의해 보충급여가 소득보조로 바뀌었다. 보충급여는 보충급여제도의 일부이다. 보충급여제도는 연금수혜자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거친 후 지불되는 보충연금과 비연금수혜자들에게 공무원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보충급여로 이루어졌다. (이상훈)
를 소득보조(Income Support)로 개칭하였으며, 그 목적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소득보조는 연금 수령자, 장애자, 편부모, 실업자, 25세 이하인 자 등의 요구자 집단에게 차등화된 급여를 지불했다. 또한 가족소득보조제도 70년대 초 히드 보수당이 가족수당제도를 개혁하여 만든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자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기보다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김으로써 ‘빈곤의 덫’효과를 낳았다. (이상훈)

참고 자료

‘복지국가 전선의 퇴각’ 이상훈, p.45, Taylor, 1992재인용
캐슬린 존스, 『영국 사회정책 현대사』, 인간과 복지, 2003, pp.256~258
박동준, 「유럽 보수주의 정당의 복지국가 재편 전략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1999, pp. 50~52
석재은, 「영국 대처행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1992, pp.40~48
이상훈「1970년대 이후 영국 복지개혁과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p.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