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근로소득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ok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장. 공공부조란?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법의 내용
3) 공공부조법의 특성
(1) 공공부조의 특성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2장. 근로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제도
1) 근로소득제도란?
2) 근로소득의 구분
3)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이유
4) 근로소득의 범위
(1) 급여 등
(2) 급여성 대가
(3) 기타 경제적 이익
5)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
②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④ 출·퇴근 차량운임상당액
⑤ 사택제공이익
⑥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⑦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⑧ 경조금

3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와 특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특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1) 생활보장의 근대화
2) 생활보장의 과학성 제고
3) 근로유인의 강화
3. 소득요건과 보장비용
1) 소득요건
3)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4) 급여종류
5) 자활지원기관
①중앙자활센터 ②지역자활센터
③지역자활센터협회 ④자활기관협의체
⑤자활공동체
6) 보장비용 등
7) 이의신청
8) 벌칙

4.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배정 시스템의 구축
2) 소득재분배효과 추구
3) 사각지대의 해소
4) 보완적인 연금제도의 활성화
5) 불복(不服)제도의 현실화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느 국가 사회이든 빈곤은 항상 존재한다. 심지어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도 상대적 빈곤은 항상 따라 다닌다. 그것은 각자의 능력의 차이와 빈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의에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나태함에 기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빈곤은 사회경제적 구조적 모순에서 초래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사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을 공공부조라 하고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오랫동안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행하여 왔다. 공공부조가 일찍이 발전하기 시작한 서구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종교기관과 민간에서 자선적 또는 구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은 종교개혁 이래 쇠잔해져가다가 구빈법이 탄생한 이래 국가가 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는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로 그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해결방도를 함께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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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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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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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