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다문화가족법의 성격, 내용, 문제점과 개정방향

소개글

2008년 9월 시행된 다문화가족법의 성격, 내용,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분량은 한글 13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법적 성격과 내용

Ⅱ. 법적 현실과 문제점
1. 결혼 중개업 신고제 전환 사기피해 예방
2. 지자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3. 이민자센터 인력·예산 부족
4. 결혼이민자가족센터와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
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제도 운영

Ⅲ. 결론
-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방향

[부록]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령 3종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2008.3.21 법률 제8937호]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2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정 2008.9.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2호]

본문내용

다문화가족법의 성격, 내용, 문제점과 개정방향

Ⅰ. 법적 성격과 내용
다문화가족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한국은 이중적 의미에서 ‘잡종 사회’다. 서양이 300∼500년에 걸쳐 일궈낸 변화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달성한 까닭에 상이한 시간대의 다양한 사회 현상이 동일한 공간에 병존한다.
한국사회 실태조사 결과 ‘순종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이미 100만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가 ‘잡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국민의 의식은 여전히 농경사회적 ‘순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사례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다.

또한 2008년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전국의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는 2006년 사회통계 조사결과와 순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결과는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문화교육 서비스(39.1%), 경제적 지원(26.8), 다문화가족 편견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17.3%), 직업훈련 및 취업(13.0%) 순으로 조사되어, 한글문화와 경제적인 지원을 편견해소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공적 지출을 상정하게 된다. 이러한 공적지출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와 제9조(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통⋅번역서비스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2009년 복지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뉴스와이어] 2008년 12월 17일(수) 오후 01:40
특히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예산에 신규로 9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언어 교육서비스에 관한 제10조(아동 보육•교육),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2008년 28억원을 편성하였지만, 2009년에는 48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