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

소개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리포트로 써서 상도 받았고 잘 수정해서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

목 차
표 목 차
그 림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장애인 이동권의 이론적 고찰
2.1 접근법의 개념
2.2 이동권의 개념
2.3 장애인의 행동특성
2.4 장애인 이동의 중요성
2.5 법•제도상으로 본 장애인 이동권

제3장. 이동권의 현황 및 문제점 -
3.1 장애인 이동권 실태
3.2 장애인 이동수단의 실태
3.3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3.4 장애인 이동의 문제점

제4장.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 해외사례

제5장.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각종질병 및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 장애범위의 확대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여객시설․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동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통약자가 사회인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이자 인간의 기본권리인 이동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2005년 1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의 제정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수립 요구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여전히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가운데 이동을 하는 데 가장 불편함이 큰 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추어,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확충 및 지원확대, 시민들의 인식변화 및 참여를 통한 연대, 제도정비의 촉구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과제를 연구해 보기로 한다.
제 2 장. 장애인 이동권의 이론적 고찰
2.1 접근법의 개념
접근권은 장애인이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과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통합된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있어서, 건축물 그리고 모든 정치, 문화, 사회, 체육 등에의 접근이 가능해
야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강병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개선대안.
2. 김경혜(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의 정비 .
3. 김용환(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
4. 권육상, 김남식(2005), 장애인복지론, 유풍출판사.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2004).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2007).
7. 박을종 외 2인(2000.),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특별수송체계에 관한 연 구.
8.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인 콜택시의 조기정착화와 제도 개선방안.
9. 설재훈, 신연식(20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 교통개발연구 원.
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7), 제 14회 한마음 교류대회 책자.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저(2004),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책건의서.
12. 홍승진(대구가톨릭대학교,2002.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 단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