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청자권익보호][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옴부즈맨][시청자불만처리제도]방송법상 시청자권익보호,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평가원, 옴부즈맨제도, 시청자불만처리제도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12.27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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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법상 시청자권익보호,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평가원, 옴부즈맨제도, 시청자불만처리제도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방송법상 시청자권익보호
Ⅲ. 시청자위원회
Ⅳ. 시청자참여프로그램
Ⅴ. 시청자평가원
1. 시청자평가원의 현황
1) 평가원의 구성
2) 평가원의 활동내용
3) 평가프로그램에 대한 주도적 책임
4) 평가원 활동의 반영
2. 시청자평가원의 보완
Ⅵ. 옴부즈맨제도
1. 옴부즈맨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맨제도의 탄생
Ⅶ.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각 방송사는 방송의 공공성에 입각한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여 스스로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정한 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물론 방송 역시 외형상으로는 이윤동기를 기본으로 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업 활동이므로, 이러한 방안들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조차 오랜 세월에 걸친 비판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나 방송에서 이윤추구의 목표는 그 소비자인 시청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내적 장치들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되어야 한다. 방송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시청자의 폭넓은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의 피해 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부장치와 법제도에 의해서 구비된 외부장치를 개관하고 그러한 제도가 과연 피해의 구제를 위한 효과적이고 만족할만한 것들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방송사 내의 시청자 보호 장치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제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이 있다.
Ⅱ. 방송법상 시청자권익보호
방송법 시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법조항이 갖는 정신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살릴 수 있느냐는 더 검토해봐야 할 일이지만 시청자권리와 관련하여 이번 법시안의 의미 있는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무엇보다 시청자의 권익보호조항을 삽입하여 시청자주인의 정신을 살렸다는 점이다. 둘째,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법조항에 넣음으로써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존재하던 것을 법률기구로 격상한 것도 수확이다. 셋째, 방송위원회 직무조항 중 기존의 시청자불만처리를 시청자불만 및 청원에 관한 처리로 확대하였다. 넷째, 시청자위원회의 직무권한 강화도 특징적인 점인데, 이전의 방송순서에 관한 자문에서 벗어나 시청자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시청자평가원제도의 도입과 방송사의 평가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였다.
참고 자료
시청자들의 방송읽기, 방송문화진흥회, 한울, 2000
원용진, 텔레비전 비평론, 한울, 2000
조연하, 시청자 의견수렴체제에 관한 고찰, 방송연구, 1986
추광영, 이산가족찾기방송에 대한 시청자참여와 방송의 공공성, 민족의 이산, 그 현실과 과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1983
최창섭, 방송 비평의 실제, 한울 아카데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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